북, 핵미사일 발사 차량 250대 시위의 배경은?

한국 상공을 뒤덮을 1천 발의 핵미사일

 

북한이 4일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무기체계를 최전선 부대에 인도하는 기념식을 했다. 

 

무려 250대의 미사일 발사 차량이 광장에 늘어선 모습은 보는 이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의 구체적인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이라고만 불렀다. 

 

북한이 올해 공개한 신형 미사일이 2개 있는데 하나는 5월 17일 시험발사한 ‘자치유도 항법체계’를 도입한 전술 탄도미사일이며 다른 하나는 7월 1일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실전배치한 미사일을 대체로 전자로 추정한다. 

 

후자인 ‘화성포-11다-4.5’는 발사차량 1대에 1~2발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등장한 발사차량은 1대에 미사일을 4발 탑재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정식 명칭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전자의 미사일은 ‘화성포-11라’로 추정되며 한국에서는 ‘북한판 케이티즘’이라고도 부른다. 

 

이 미사일의 원래 사거리는 100킬로미터로 추정되었는데 지난 5월 시험발사에서는 300킬로미터를 비행해 단순히 유도 기술만 개량한 게 아니라 사거리도 개량했음을 시사했다. 

 

발사차량 1대에 4발의 미사일을 탑재한다고 가정하면 이번에 최전선 부대에 인도한 미사일은 총 1천 발이나 된다. 

 

사거리가 300킬로미터면 개성에서 발사해 대구까지 날아갈 수 있다. 

 

즉, 북한이 한국의 최남단을 제외한 전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1천 발을 배치한 것이다. 

 

이 미사일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1천 발 모두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지만 요격 체계를 기만하기 위해 일부에만 탑재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핵미사일 1종만 1천 개를 생산했다면 북한의 핵탄두가 외부에서 추정하듯 몇십 개가 아닌 몇백 개는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 정도 핵탄두 양이면 중국(500개)과 동급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차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서인지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일부는 실제 발사대가 아닌 모형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실제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군이 그의 말만 믿고 대비를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 마나 한 주장을 한 셈이다. 

 

한·미·일 핵공유에 대응

 

그렇다면 북한이 이 시기에 대규모 핵미사일 시위를 한 목적은 무엇일까?

 

국내 일부 전문가는 대화를 위한 행보, 대규모 수해로부터 북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행사 등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미국이 수시로 북한을 향해 대화 제의를 하고 있는데 굳이 대화를 위해 이런 미사일 시위를 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번 행사를 두고서도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일(미국 시각) 브리핑에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즉, 북한은 원하면 아무 때나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화를 위해 발사차량을 250대나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다. 

 

북한 국민의 시선 돌리기용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요 며칠 사이에 나온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보면 온통 수해와 관련된 보도다. 

 

수해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는커녕 거꾸로 국민의 시선을 수해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행사의 배경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과 발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행사 기념 연설에서 “주변 군사적 안전 환경은 미국 주도의 동맹 관계가 핵에 기반한 군사블록으로 그 본질과 성격이 변화됨에 따라 전략적이며 구조적인 중대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제는 추종 국가들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7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핵협의그룹 공동지침에 서명 ▲7월 28일 한·미·일 국방부장관이 삼국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 ▲7월 30일~8월 1일 한미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 ‘아이언 메이스(철퇴) 24’ 진행 ▲8월 19일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마다 우리는 신형 무장 장비의 세대교체 과정을 여과 없이 온 세상에 보여줄 것”이라며 “그것만으로도 전쟁을 방지하는 특별한 억제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이 핵공유 수준의 군사동맹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것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기에 신무기 개발과 배치를 통해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행사에 앞서 “온 나라가 큰물[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시기임에도 신형 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을 진행하는 것은 인민 사수, 주권 수호의 근본 담보인 국방력 강화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체 없이 밀고 나가려는 우리 당의 투철한 의지의 발현이며 우리가 국가 건설에서 견지하고 있는 불변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면서 북한의 국방에 빈틈이 생겼으리라 한미가 오판할 수 있기에 일부러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즉, 북한이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국방 태세는 변함이 없으니 무모한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