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114]  북한 파병설, 목적이 뭔가

한미의 조율된 ‘쇼’

 

지난 18일 갑자기 국내 언론이 북한군 파병설을 일제히 보도하였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군대를 1만 명 넘게 파병한다는 주장입니다. 출처는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이달 초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파병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지만 국내 언론이 이처럼 대서특필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안보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 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거나 아예 파병하는 것까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또 21일에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북한군 파병을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군 파병설을 주장합니다. 또 북한군 파병 증거라며 연일 사진, 영상 등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출처 불명의 사진, 영상에는 북한군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사람만 나올 뿐입니다. 

 

▲ 국정원이 공개한 위성사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국정원은 북한 군인이라고 단정했다.  © 국가정보원

한편 당사자인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증거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으며 사실이라면 우려스럽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과 우크라이나만 열심히 북한군 파병설을 외치고 미국과 유럽은 모호한 태도를 취하더니 23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밝혔고 두 시간 후 나토 역시 “북한의 러시아군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치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설득된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만 2천 명 규모의 파병이라고 주장했지만 존 커비 백악관 대변인은 3천 명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할지 여부는 모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파병인지 아닌지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18일 우리 대통령실은 “정부는 우방국들과 공조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왔다고 해 한미가 함께 북한의 파병 움직임을 추적했음을 드러냈습니다. 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18일에 국정원 또는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사실들을 미국과 공유하고 조율해 온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군 파병에 관해 한미가 함께 추적했고 공개 방식에 관해서도 조율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란 초반에 한국, 우크라이나와 미국, 유럽이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은 일종의 ‘쇼’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서로 짜고 역할 분담을 한 것이지요. 

 

‘쇼’의 의도

 

이번 논란을 두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물론 우크라이나와 미국, 유럽 등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과 미사일을 지원했다는 게 정설로 굳어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북한 파병설이 아니라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명분이 있다고 억지를 부릴 수는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세계를 상대로 이런 대형 ‘쇼’를 기획한 걸로 보입니다. 그건 아마도 파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무기도 부족하지만 무기가 있어도 그걸 사용할 군인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영토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 자체를 소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러시아가 인구 8만여 명의 작은 도시 바흐무트를 점령하는 데 10개월이나 걸렸는데 당시 전투를 지휘한 바그너 그룹은 전투의 목표가 도시 점령이 아닌 “최대한 많은 우크라이나 군인을 제거”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이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 5만여 명이 사망했고 5만~7만여 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병사 부족은 과도한 징집으로 이어집니다. 며칠 전 국내 언론에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공연장을 경찰이 급습해 남성 관람객을 강제로 끌고 가 징집하는 장면이 보도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원래 키이우에서는 이런 불심검문이 드물었는데 갈수록 병력 부족이 심각해 이제는 키이우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 콘서트장에서 남성을 징집하는 모습.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 징집 연령을 27살에서 25살로 낮추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선 25~60살의 남성이 징집 대상이며, 16살 이상 남성은 출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여성 입대 허용 연령 상한선도 40살에서 60살로 대폭 늘렸습니다. 또 대학생 징집을 면제해 주는 제도도 폐지됐으며, 잔여 형기 3년 미만 수감자를 병력으로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징집된 병사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아 거의 최전방에서 총알받이로 죽어간다는 점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신병의 50~70%가 첫 근무를 시작하고 며칠 안에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징집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징집은 곧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징병관이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도망가거나 심지어 징병관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징집을 피해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며 여장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대도시에서는 수만 명이 SNS를 통해 징병관들의 움직임을 공유합니다. 

 

그나마 전투 경험이 풍부한 정예부대는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진격에 투입했다가 포위되어 지금 섬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전쟁에서 지는 문제를 떠나 아예 군대가 무너져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장에서 싸울 군인이 절실합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군 수뇌부가 45만~50만 명을 추가 동원해 달라고 제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병력이 100만 명 정도인데 대체 이 많은 병력을 어디서 추가할 수 있을까요? 결국 외국이 파병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파병을 원하는 우크라이나가 명분을 위해 북한 파병설을 퍼뜨렸다면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북한 파병설을 인정해버리면 우크라이나의 파병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섣불리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기나 돈을 지원하는 것과 파병은 천지 차입니다. 파병하면 자국 군인이 죽기 때문에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반전 여론이 들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기나 돈을 지원하는 것도 반대 여론으로 힘든데 파병은 꿈도 못 꿀 얘기입니다. 올해 2~3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앞장서서 파병론에 불을 지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박살이 났습니다. 하원이 대통령 탄핵 절차를 개시하는 결의안 초안을 승인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꼴을 본 미국과 유럽 나라들은 파병론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는 걸 놔둘 수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몰락은 미국과 유럽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우크라이나의 패배가 곧 유럽의 패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전 사무총장도 나토에 있어 가장 큰 위험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확전을 각오하고서라도 러시아가 이기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유럽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지원이 있든 없든, 러시아가 전쟁에 이기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전쟁의 위협은 임박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전쟁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3차 세계대전을 하는 한이 있어도 러시아의 승리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유럽에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올해 유럽 선거들에서 유럽 각국의 극우정당이 약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극우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이들 정당은 대체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러시아와 다시 화해해 자국 경제를 살리자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제적 타격이 가장 심각한 독일에서는 정부의 친미반러 정책을 규탄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국민들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를 찾거나, 정부를 향해 러시아와 화해하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면 기존의 주류 정당들은 미국을 추종하면서 유럽을 몰락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럽 각국 정권은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정권교체로 권력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분노한 국민의 손에 붙잡혀 단두대에 끌려갈 판입니다. 

 

며칠 전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은 “우리는 북한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침략적인 러시아란 유령에 계속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겐 러시아가 유럽을 뒤덮은 ‘유령’으로 느껴지나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패배하면 완전히 ‘유령’ 세상이 된다고 여기겠지요. 

 

그렇다고 미국과 유럽이 파병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려보니 한국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기로 유명하니 미국이 요구하면 파병할 것 같습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있으니 미군이 훈련시켰고 지휘에도 관여하는 우크라이나군과 궁합도 잘 맞을 듯합니다. 

 

게다가 한국군 군사력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세계 5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십 년의 분단 대치 상태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단련된 군대라는 인상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유럽보다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무기도 충분히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한국이 만약 파병만 해준다면 우크라이나는 바닥에 떨어진 군인과 국민의 사기를 다시 끌어 올릴 수 있으며 유럽에도 지원 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동안 미국은 미국 대선 직전에 북한이 군사 행동을 해 전쟁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며 ‘10월 위기설’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 스팀슨 센터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7일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또 다른 한국전쟁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현재 상황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평양이 극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당장은 전쟁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면 실전 경험도 쌓고 좋지 않겠냐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황이 안 풀리니 한반도에서 뭘 해보려고 했지만 북한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며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것처럼 하니까 방향을 선회해 다시 우크라이나로 집중해 보려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유럽은 파병하지 않으면서 한국만 파병하도록 명분을 쌓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북한 파병론을 한국만 열심히 떠들고 미국과 유럽은 관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슬그머니 인정해 주면 미국과 유럽에는 파병 압력이 오지 않고 한국에만 파병 압력이 집중될 것입니다. 

 

파병은 윤석열에게도 이득

 

미국의 처지야 그렇다 치고 윤석열 정권은 파병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을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함께 앞장서서 북한 파병론을 주장하는 걸 보면 윤석열 정권도 파병 요구가 큰 듯합니다. 

 

일단 파병을 추진하면 지금 위기에 몰린 정국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언론은 김건희 이야기나 특검, 탄핵 대신 파병 이야기로 온통 뒤덮일 것입니다. 해외 파병은 극우 애국주의 열풍을 부를 수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시민사회단체는 당연히 파병을 반대할 것이고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압력을 넣으면 이재명 민주당은 결국 파병에 동의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반윤 투쟁은 해도 미국의 요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북한 파병 규탄’ 입장을 발표하고 국힘당과 함께 북한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에 한 발을 담근 것입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도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구를 논란 끝에 수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미국이 남북관계 차단을 요구하자 순응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2016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월간조선 대담에서 “비인간적, 비민주적인 북한을 경멸”한다면서 “(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체제를 추종하는 정신병자 아니다. 종북은 치료받아야 할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뿌리 깊은 북한 혐오 의식은 ‘북한과 맞서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병해야 한다’는 논리를 반대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또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미8군 사령관과 한미협력협의회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보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엿볼 수 있습니다. 2002년 출범한 경기도-주한미군 협의체인 한미협력협의회는 원래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미군 2사단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도지사와 8군 사령관으로 급을 높인 것입니다. 당시는 이미 대선 경선에 한 번 도전했고 차기 대권도 준비할 때였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동의하면 윤석열 탄핵세력이 분열하고 붕괴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 논란을 떠올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보수세력과 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찬성하고, 진보진영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파병을 반대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립하자 대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유시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처럼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서는 의원들이 생겼고 끝까지 반대한 의원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런 혼란은 파병을 연장할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진보진영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두었고 고립된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지금의 국힘당)에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민주세력도 와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 이라크 파병 반대 시위.  © 참여연대

윤석열 정권이 바로 이걸 노릴 수 있습니다. 파병 쟁점으로 진보민주개혁세력 내에 혼란을 일으켜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세력은 대체로 파병을 반대하겠지만 아마 이재명 민주당에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파병에 동조하거나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지금 벌어지는 북한 파병설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정부의 파병 시도를 초기에 제압해야 합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도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권도 해보기 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