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분간 못하는 통일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올해 11월 1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발언은 자유지만 김영호 장관의 말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김영호 장관의 말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면 한국을 통해야 한다’는 건데 애초에 북한은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간에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무식하게 막 나가는 윤석열을 ‘장님 무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가긴 어려울 것”이란 김영호 장관의 발언은 장님 무사의 졸개답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현실성도 없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차라리 김영호 장관이 ‘워싱턴이 한국을 통하지 않으면 북한을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미국은 북한을 무척 만나고 싶어 하니까 말이죠.

 

어차피 이 말이든 저 말이든 실현 가능성은 없는데요. 김영호 장관은 ‘한국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며 존재감이라도 뽐내고 싶었나 봅니다.

 

‘큰형님 미국’은 대화 시도조차 실패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줄기차게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화 시도는 모조리 실패했습니다.

 

조 바이든 정권은 임기 내내 북한에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말은 그 자체로 앞뒤가 다른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하는 핵위협과 한미연합훈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런 모순에 빠진 건 미국 본토를 겨눈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처지에서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랬다가는 미국이 북한에 항복했음을 전 세계에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국의 생존을 지켜야 하기에 어찌 됐든 북한과는 만나야 합니다. 일단 만나서 뭐라도 얘기해야 북미 간 긴장을 줄일 수 있단 계산인 건데 이게 참 뜻대로 풀리질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5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미국 측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의 대화 요청에 아예 ‘거부 쐐기’를 박았습니다.

 

2021년 6월 22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번에 천명한 대미 입장을 ‘흥미 있는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는 보도를 들었다”라면서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앞서 6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전원회의에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흥미 있는 신호”라며 북한과의 대화를 기대했습니다. 여기에 김여정 부부장이 ‘그럴 일 없으니까 꿈 깨’라고 답한 것입니다.

 

리선권 당시 외무상도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외무성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미국의 섣부른 평가와 억측과 기대를 일축해 버리는 명확한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미국으로선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도 바이든 정권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건지 계속 북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6월 23일 백악관 당국자는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과 원칙에 입각한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여전히 열려 있으며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2023년 12월 5일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과의 대화를 환영”했다면서 “아직 이러한 요청은 모두 거부됐으며 미래에 대한 어떠한 예측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바이든 정권 임기 막바지입니다. 미국 관료들은 북한과 대화하려 모든 통로를 가동했지만 결국 북한은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올해 11월 18일 제9차 한미 전략 포럼 행사에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북한이 대화 재개를 원하게 만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북한의 일관된 태도

 

대선 유세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1기 정권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도 올해 11월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한 대담에서 트럼프가 취임 직후 바로 평양을 방문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됐으니 조만간 북미대화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북한의 반응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올해 7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은 트럼프를 향해 “수뇌 간 개인적 친분 관계를 내세우면서 국가 간 관계에 반영하려 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긍정적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다”라면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은 트럼프 1기의 행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1월 21일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라며 “결과에 확신한 건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침략적·적대적 대조선[대북] 정책”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은 핵위협, 한미연합훈련 등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하는 대북 적대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제발 좀 만나 달라’는 미국의 일방적인 소망을 들어줄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대책도 없이 북미대화에 매달린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버리지 않는 이상 북한은 지금처럼 대화를 거부할 듯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려고 할 거라니... 김영호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 인사들은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