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127]  극악한 이‘적’행위자 윤석열

 

2005년 2월 1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핵보유 사실을 공개한 이른바 2.10 핵보유 선언입니다. 

 

2022년 9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핵무기는 건국 초기부터 세계 최초의 핵사용국이며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공갈을 받아온 우리 공화국[북한]이 자기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핵전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수십 년간의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으로 마련한 억제 수단, 절대병기”라고 했습니다. 

 

즉, 북한은 시종일관 자신의 핵무기가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며 지역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을 인정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며 유엔 대북 제재를 주도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로 남침할 거라 주장하며 한미동맹 강화 특히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 강화에 매달렸습니다. 북한에 우호적이던 중국, 러시아 등도 처음에는 지역 정세를 불안하게 한다며 북한의 핵개발, 핵보유를 반대하고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이 12.3내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북한 핵무기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12.3내란사건 한참 전부터 윤석열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많았습니다. 정권 위기 상황을 뒤집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거나 혹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명분으로 계엄까지 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 북한을 자극하는 게 전쟁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이런 주장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12.3내란 5일 전인 11월 2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에 원점 타격을 지시했습니다. 원점 타격이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띄운 곳을 공격하는 것으로 북한 영토를 공격하는 엄연한 전쟁 행위입니다. 합참이 지시를 거부하자 욕하며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 대통령실

 

그런데 합참은 왜 김 전 장관의 사격 지시를 거부했을까요?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국군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군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주한미군입니다. 물론 평시 작전통제권은 국군에게 있다고 하지만 연합권한위임(CODA)에 따라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위기관리 영역 등은 평시에도 주한미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합니다. 주한미군은 원점 타격이 ‘전쟁 억제’에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직접 합참을 통제하며 막았을 것입니다. 

 

미국이 원점 타격을 막은 이유는 뻔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반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점 타격을 하면 북한은 전쟁 개시로 간주하고 핵무기로 국군은 물론 주한미군, 나아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때도 누가 무인기를 날렸든 미국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전쟁이 나지 않도록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다면 미국은 원점 타격을 승인했을 수 있고 이게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작용한 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핵무기가 전쟁 억제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윤석열이 입증해 준 셈입니다. 

 

윤석열은 북한이 한국 민주주의에 아주 크게 기여했다고 여기게 했다

 

지난 10월 북한은 무인기가 평양에 나타났다며 우리 군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군은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낸 게 사실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목적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러 소음이 커서 들키기 쉬운 무인기를 보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 사건에 매우 분개하면서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북한의 군사 행동이 뒤따를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은 아무런 군사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이 국지전을 일으켜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무인기를 보냈다는 걸 북한도 간파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그때 북한이 군사 행동을 했다면 전쟁이 나거나 전쟁 위기가 극도로 고조돼 비상계엄의 충분한 빌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작이든 뭐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계엄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는 크게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윤석열의 계략에 빠지지 않으면서 윤석열이 명분 없는 비상계엄을 강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계엄은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북한이 계엄을 무산시킨 결정적 요인이 되었고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공로자라는 평가를 해도 타당하다고 여기게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능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입니다. 

 

윤석열은 국군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북한을 절대적으로 이롭게 하였다

 

12.3내란으로 국군은 극도의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국군은 과거 쿠데타와 군사독재라는 어두운 역사를 지우고 새로 거듭나기 위해 수십 년 노력했는데 이번 내란 사건으로 이런 노력이 일거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국회에 진입한 장병들은 자신이 반란군 편에 서게 됐다는 걸 깨닫고 망연자실했으며 이 모습이 유튜브 생중계로 다 공개되었습니다.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공수1여단장은 “제 부하가 가족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주민이 그 딸한테 ‘반란군 자식들아, 꺼져라’라고 하면서 욕을 해서 그 딸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군 최정예 부대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핵심 부대 지휘관들이 내란에 연루되어 줄줄이 직무 정지되었습니다. 장성들이 국회와 언론에 나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기 살길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면 장병들이 지휘관을 어떻게 여길지도 걱정입니다. 

 

이처럼 윤석열이 실패할 게 뻔한 내란을 강행하는 바람에 국군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기 저하, 지휘관 문책, 민심 이반으로 우리 군 역량이 약해졌고 이는 북한을 절대적으로 이롭게 합니다. 

 

윤석열이 우리 군 역량을 약하게 만든 게 이번만이 아닙니다. 취임 전부터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한다면서 국방부와 합참을 쫓아내고, 장병 복지 관련 국방부 예산을 삭감해 장병 속옷도 못 줄 상황을 만들고, 병사 월급만 높여주는 바람에 부사관 등 중간 간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대거 군대를 떠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선에서는 훈련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말 의도적인가 싶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우리 군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국격을 무너뜨려 북한에 체제 우월감을 안겨주었다

 

북한은 11월 14~15일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라는 거대한 문구가 걸려있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군대를 앞세워 경제 번영을 달성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즉, 체제를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경제 번영을 달성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이번 12.3내란을 통해 북한을 향해 언제든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나라, 민주주의가 어느 순간 황당하게 파괴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경제가 끝도 없이 추락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심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언제, 어떻게 폭망할지 모를 불안한 나라라는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윤석열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취약하게 만들고 국격을 형편없이 추락시켜 북한에 체제 우월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윤석열은 북한을 이롭게 하여 국가보안법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은 대선 시기 자기 입으로 대학생 시절 12.12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하면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히며 “저의 역사의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찍부터 반체제적인 색채가 짙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포섭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체계적으로, 대대적으로, 완벽하게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을 국가보안법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