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132] 새해를 맞는 남,북·미의 모습

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2025년 1뤌4일 서울

한국

 

한국은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12.3내란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채 2025년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지고 환율에 비상이 걸리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12.3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 김건희는 아직도 대통령 관저에서 개 산책이나 시키며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탄핵을 당하고도 극우 유튜브를 보며 2차 계엄을 꿈꾸고 있으며 태극기부대를 선동해 연일 탄핵 무효를 외치는 시위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이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힘당도 언제 내란 같은 게 있었냐는 듯이 뻔뻔한 태도로 국민과 야당을 공격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가 내란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 판사 임명을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내란 동조를 하다 야당 국회의원에게 탄핵당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외국인들은 내란에 실패했는데 왜 내란범을 체포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드디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3일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를 시도하다 경호원들이 가로막자 무섭다며 6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으며 민주노총은 윤석열 체포를 주장하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수십 시간 시위를 이어가며 윤석열을 기어이 체포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 4일 저녁 대통령 관저로 행진하는 시민들과 이를 막는 경찰.  © 국민주권당

이런 와중에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암살 협박이 이어지고, 제2야당 대표는 표적 수사를 당해 감옥에 갇히는 등 그야말로 한국 정치는 대혼란 속에서 2025년을 맞았습니다. 

 

국민들은 내란에 이어 내전이 일어날지 우려합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뉴스를 찾아보며 밤사이에 윤석열과 국힘당이 뭔가 또 사고를 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내란과 쿠데타가 빈번한, 후진국보다 못한 꼴이 되었는지 개탄합니다.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해도 실패한 내란범이 한 달 넘게 체포도 되지 않고 떵떵거리며 국민에게 호통치지는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 경제가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한 일부 국무위원들을 향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 총재는 “고민 좀 하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며 “국정에 책임 있는 입장이라면 임명을 하지 않았을 때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간섭하지 않고 한국은행도 정부 일에 왈가왈부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이 총재가 정부를 향해 강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총재의 작심 발언은 한국 경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서 나온 겁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물가는 끝도 모르고 치솟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온 지도 한참 됐습니다. 사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12.3내란사태가 원인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설 때부터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로지 전 정권 탓, 야당 탓만 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아 결국 한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갔습니다. 

 

한국 경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환율입니다. 4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70.5원입니다. 2024년 1월 4일 환율이 1,315원이었으니 1년 만에 155.5원이나 오른 셈입니다. 환율이 1,450원대를 돌파한 건 1997년 IMF 사태와 2009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 때밖에 없습니다. 

 

▲ 환율 그래프를 보면 12.3내란이 일어나기 전인 9월부터 이미 환율이 치솟고 있었다. [출처: Daum금융]

환율이 높다는 건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1달러를 1,3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400원을 줘도 못 삽니다. 이건 그만큼 한국 돈이 쓸모가 없다, 즉 한국 경제가 비관적이라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환율이 높으면 수입에 불리하고 수출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손해를 봅니다. 수입 가격이 오르니 국내 물가도 오를 것입니다. 

 

대신 수출 기업은 이익을 보니까 국가 전체로는 괜찮은 걸까요? 실제로 작년 수출액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문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예고했으며 특히 역대 최고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내는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을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20일 IMF는 2024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2.2%, 2025년은 2.0%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나쁠 것이라는 뜻입니다. IMF가 전망한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인 3.2%보다 한참 낮습니다. 

  

북한

 

북한은 2019년부터 연말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한 해를 평가하고 새해 국정 기조를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이게 기존의 신년사를 대체합니다. 

 

지난해에도 북한은 12월 23~27일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29일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 경제 전반이 장성 추이를 확고히 하고 인민들의 복리와 직결된 실제적인 결실들을 이룩”했다고 평가하며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 고지’의 구체적인 목표 달성률을 열거했습니다. 

 

▲ 북한은 매년 연말 수많은 간부가 모여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노선을 수립한다.

전원회의를 마친 다음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함경남도 신포시 풍어동지구의 바닷가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은 북한이 ‘선진적 바닷가양식업의 새로운 표본기지’로 내세우는 곳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준공 기념 연설에서 “전국적 판도에서 동시다발적인 진흥을 지향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착실한 진전을 이룩해가고 있는 중대한 사업이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지방이 변하고 흥성하는 시대에 신포시가 번창하고 말 그대로의 ‘부자시’가 되어 이 고장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기를 충심으로 기원”하였다고 합니다. 

 

▲ 사업소 벽에 큰 글씨로 “모든 것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라고 써 붙여 놓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곧이어 29일 강원도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방문했습니다. 막 준공을 한 이곳은 올해 여름 개장할 예정이며 북한이 10년이나 걸려 조성할 정도로 신경을 쓴 ‘국보급의 해양 공원’이라고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곳 건설사업을 지도하면서 명사십리가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기쁨과 낭만의 십 리 해안으로, 인파 십 리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이상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게 되었다”라며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은 나라의 관광 산업을 획기적인 발전 공정에 올려놓는 데서 의미가 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제와 함께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방문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곳에 있는 주요 봉사기지들은 국가의 중요한 대외사업과 정치문화 행사들도 품위 있게 주최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에서 꾸려졌다”라고 만족을 표했다고 한다.

 

▲ 갈마해안관광지구 전경.

 

북한은 매년 12월 31일 밤부터 신년경축공연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수많은 평양 시민이 모인 가운데 신년경축공연을 크게 진행했습니다. 수용인원 기준 세계 2위의 초대형 경기장인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이날 신년경축공연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자제도 참석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에는 「우리는 조선사람」, 「조국과 나의 운명」, 「강대한 어머니 내 조국」, 「길이 사랑하리」 등 애국심과 자긍심을 강조하는 노래들이 인기를 끌었고 관객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밝은 표정으로 공연을 즐겼습니다. 1월 1일 0시에 맞춰 축포가 터지자 우렁찬 함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 신년경축공연.

 

▲ 신년경축공연.

 

▲ 신년경축공연.

신년경축공연 외에도 연말·연초를 맞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2월 31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신년경축연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2024년에 여러 분야에서 공을 세운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박태성 내각총리는 축하 연설에서 “오직 자력으로, 우리 식으로 비축해 온 부흥의 굳건한 토대와 더욱 장성한 인민의 자존심과 애국 정신력은 반드시 5개년 계획의 완수를 안아오고 당 제9차 대회를 영광의 대회로 청사에 떠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 신년경축연회.

또 김일성광장에서는 31일 밤 청년 학생 경축야회가 열렸고 1월 1일 0시에는 국기 게양식도 진행되었습니다. 

 

▲ 경축야회.

 

▲ 국기 게양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일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노동당 중앙위 본부 청사에서 만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제축구연맹(피파)이 주최한 2024 U-17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축구선수와 감독을 만나서 그들을 고무 격려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U-17 여자 월드컵과 국제역도연맹(IWF)이 주최한 2024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5년 설맞이 공연에 참여한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자 축구 선수들을 만났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을 만났다.

 

이처럼 북한은 다채로운 행사를 하며 흥성이는 분위기에서 연말·연초를 보냈습니다. 북한은 번영, 화려함, 신념, 희망, 열정, 희열 등의 표현을 써서 행사들을 소개했습니다. 

 

또 갈마해안관광지구 현지지도와 신년경축공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등장한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에 관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박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북한은 번영, 화려함, 신념, 희망, 열정, 희열 등이 대를 이어 항구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지와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새해 첫날을 총기 난사로 시작했습니다. 1일 밤 11시 20분께 뉴욕시 퀸스의 한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최소 11명이 부상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10대라고 합니다. 이날 새벽에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번화가에서 픽업트럭 한 대가 군중 속으로 돌진해 15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의 차량에서는 폭발물이 발견되어 더 큰 참사가 있을 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연말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인에게 가장 충격을 준 건 성탄 연휴를 앞둔 16일 위스콘신주 매디슨의 한 학교에서 15세 소녀가 총기를 난사해 학생 한 명과 교사 한 명이 숨지고 본인도 권총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6명이 다쳤습니다. 

 

오는 20일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일입니다.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 D.C.는 테러 위험으로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6일 의회에서 대선 결과를 최종 인증하는데 이 때문에 의회 의사당 경찰도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의사당 점거 사태라도 날까 봐 긴장한 듯합니다. 

 

한편 트럼프가 취임 즉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임기 첫날에만 독재자가 되겠다”라고 말해왔는데 이걸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트럼프 공약이었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체포, 군 기지에 임시 수용한 뒤 군용기로 추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계엄이나 다름없는 조치인데 미국은 상·하원을 모두 여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계엄 해제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만 약 130만 명에 달하고 불법 이민자는 1천만~2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다면 

 

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는 내란세력이 “일관되게 어떻게든 북한이 도발하도록 계속 자극하려고 했다”라면서 “지금 되돌아보면 북한이 엄청난 인내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참지 않았으면 이미 핵전쟁이 발발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 장면.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나아가 만약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다면 윤건희가 직접 전쟁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윤건희가 계속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건 핵보유국인 북한을 단독으로는 상대할 수 없어서 미국의 개입을 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만약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니었다면 재래식 전쟁은 단독으로도 해볼 만하다는 윤건희의 판단 아래 그냥 전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도 자기들이 손해 볼 게 없으니 막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재래식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는 우크라이나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났다면 우리의 연말연시는 우크라이나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죽고 다치고, 곳곳이 파괴되어 폐허만 남았겠지요. 길 가다 납치되듯 징집되는 일도 매일 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대통령’을 꿈꾸는 김건희가 군부대에서 손가락으로 장성들을 지휘하는 꼴을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 마포대교에서 경찰을 지휘하는 김건희.  ©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