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심장한 사건들

 

1) 김태효의 등장

 

12.3내란사태에 등장하지 않아 궁금증을 낳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의 핵심 참모로 꼽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입니다. 한 달 넘게 언론에 나타나지 않아 12.3내란과 무관한 인물로 간주한 김태효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 왼쪽부터 윤 대통령과 김태효 1차장.  © 대통령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7일 당내 회의에서 “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자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들었다”라며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등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온갖 관계자들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일체 통화가 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유일하게 12월 4일 아침 통화가 된 사람이 NSC 핵심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뇌수’인 김태효 1차장”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내용이 제법 충격적인데 “김 1차장이 계엄 해제 이후인데도 골드버그 대사에게 ‘(야당의)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거듭했고 골드버그 대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김태효는 기자들에게 날조라고 반박하며 “이러한 가짜뉴스는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행태로 즉각 중단해야 하며,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김태효가 거짓말을 했거나, 정 의원이 거짓말을 했거나, 골드버그가 거짓말을 했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우선 정 의원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정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면 김태효 말마따나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행태며 주한미대사가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본국에 통보해서 미국 국무부가 정 의원을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게 할 것입니다. 정 의원이 미국 국무부장관과 한국 국회의장 면담 자리에 합석한 이유는 한미의원연맹 준비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한미의원연맹 준비위원장이 미국의 보복을 무릅쓰고 한미동맹을 이간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한미대사나 김태효 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물증이 나오기 전까지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거짓말을 했든 상관없이 결론은 하나입니다. 미국이 김태효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김태효는 미국통으로 윤석열의 ‘뇌수’가 되어 한일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도록 만든 핵심 인물입니다. 미국에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12.3내란사태로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지금껏 노출하지 않고 보호했을 것입니다. 정 의원이 김태효를 겨냥해 “영구집권 쿠데타를 위한 준비를 총괄한 기획자가 있다고 본다”라며 “지금은 숨어 있는데, 이 부분을 밝혀내고 영구집권의 그림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한미대사가 김태효를 12.3내란에 연루시켰습니다. 김태효로서는 지금껏 미국에 충성했는데 벼랑 끝에서 등을 떠밀린 느낌일 것입니다. 그리고 김태효를 자기 ‘뇌수’로 삼아 수족이 되었던 윤석열도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느낌이겠지요. 

 

김태효 관련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8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김태효 차장이 강원권에 있는 북파공작특수부대(HID)를 2023년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매우 이례적”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 차장이 HID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했다”라며 “김 차장은 외교를 담당하는 차장인데 왜 여기를 간 건지 심히 의심스럽다. 나도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지만 HID는 비밀부대라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육군 대장까지 한, 보병·포병 등 전투병과 장군들도 갈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파공작원을 이용한 내란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태효가 12.3내란의 핵심 인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이 사실을 “믿을 만한 제보”를 통해 알았다고 합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일을 왜 이제 와서 제보했을까요? 미국이 김태효를 공격한 것과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게 단지 우연일까요? 

 

제반 정황을 보면 미국이 윤석열의 ‘뇌수’인 김태효를 때려 실질적으로는 윤석열을 때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 일본의 태도 변화

 

일본 아사히신문은 7일 윤석열이 술자리에서 폭탄주를 잔이 넘칠 듯 가득 따른 뒤 20잔씩 마시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술자리는 종종 새벽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또 윤석열이 극우 유튜브에 심취했으며 주변에서 말리면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일본은 원래 한일관계에 적극적이었던 윤석열을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 탄핵당했을 때도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유력 신문이 윤석열을 망신 주는 기사를 쓴 것을 보면 일본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3) 숙대 논문 김건희 표절 발표

 

숙명여대가 2년 넘게 조사한 끝에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숙대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에도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지만 7일 이 소식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세가 김건희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압니다. 12.3내란의 진짜 수괴도 김건희라는 주장이 파다합니다. 그런데 김건희의 아킬레스건 중의 하나인 논문 표절 문제가 갑자기 결론이 난 건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원래 논문 표절 조사는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김건희 논문에 관해서만 2년 넘게 질질 끌었던 것부터 이미 이번 조사가 학문적 영역이 아닌 정치적 영역임을 말해줍니다. 

 

4) 한동훈 등장

 

12.3내란 당시 ‘별의 순간’까지 근접했다가 친윤세력에게 밀려나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던 한동훈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7일 인터넷상에 한동훈을 목격했다는 이야기와 사진이 올라오면서 언론이 이를 보도한 것입니다. 한동훈은 강남의 스타벅스 카페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혔습니다. 한동훈 특유의 ‘목격담 정치’를 한 것입니다. 

 

친윤세력이 한동훈을 몰아낸 후 국힘당을 장악하고 어느 정도 대열 정비를 한 시점에 다시 한동훈이 등장한 건 의미심장합니다. 한동훈의 등장은 윤석열의 몰락을 암시합니다. 

 

원인

 

앞에서 열거한 여러 의미심장한 사건들은 모두 윤석열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윤석열을 버린 듯한 건 치명적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어찌 된 일일까요?

 

1) ‘잡범’으로 전락한 윤석열

 

애초에 미국은 윤석열이 정권을 유지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극도로 낮은 지지율에 총선까지 참패하면서 탄핵이 오늘내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12.3내란이 아니었더라도 윤석열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는 이미 글러 먹은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그렇다고 이재명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이재명 민주당은 친북, 친중, 친러, 반미, 반일세력이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실각해도 국힘당이 계속 정권을 쥘 방법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미국은 원래 제2의 6.29선언과 같은 극적인 연출을 통해 적폐세력이 계속 정권을 쥐게 할 구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6.29선언의 주인공인 노태우 역을 맡을 인물로 한동훈 대표를 내세웠습니다. 조중동도 한동훈 띄우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보다 별반 나을 게 없던 한동훈은 조중동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보수층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12.3내란 과정에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 ‘별의 순간’에 다가가긴 했지만 한덕수-한동훈 체제라는 이상한 해법을 내놨다가 몰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 시간 끌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한다며 힘을 실어주고, 국힘당이 대열을 정비해 역공을 취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한국계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6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기고문에서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은 미한동맹과 미·한·일 삼국 협력을 약화하려 하고 있다”라며 촛불국민과 야당을 공격하고 “탄핵에 항의하는 한국인들이 서울 중심부인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라며 태극기부대를 응원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탄핵 움직임에 중국과 북한이 개입했다는 색깔론까지 펼쳤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시도 와중에 ‘윤석열 도주설’이 나온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가 처음 제기한 의혹은 일파만파 퍼져 야당에서도 기정사실로 간주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행태상 도망가고도 충분히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 고양이 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박관천 전 경정은 “대통령이 검사와 수사관을 피하기 위해 그리 갔다고 하면 정말 잡범 수준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은 이번 도주 사건으로 말 그대로 ‘잡범’이 됐습니다. 극우세력을 선동해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자기를 지키는 시위를 하게 하고, 경호처 직원을 인간 바리케이드 삼아 체포 시도를 막게 하더니 정작 자기는 안전한 곳을 찾아 도주를 했으니 정말 인간 이하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내려갈 바닥도 없습니다. 

 

‘도주 우려’는 대표적인 구속 사유입니다. 이제 판사도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명분이 없습니다. 헌재도 파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극우세력도 윤석열을 지킬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추위에 떨면서 맨밥에 물을 말아 먹으며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는데 ‘맹장’이라 믿었던 윤석열이 도주를 했으니 기가 막힐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러니 미국도 더 이상 윤석열 파면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파면을 방해하다가는 국민의 분노가 폭발해 정국이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부글부글 끓는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경찰은 윤석열 정권이 다시 검찰에 힘을 실어주면서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윤석열에게 빌붙어 있으니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안 그래도 부글부글 끓고 있던 경찰이 이번에는 내란 부역세력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으니 설욕을 하자는 요구가 빗발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 내란 연루 혐의가 드러나 긴급체포 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13일 구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조지호와 김봉식을 검찰에 뺏기기 싫어서 경찰이 먼저 구속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경찰이 두 사람을 윤석열 내란세력의 ‘경찰 내 밀정’으로 규정해 응징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두 사람이 경찰을 내란 부역세력으로 만들어 권위를 떨어뜨린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실패에 관해서도 경찰은 불만이 많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이에 경찰 내에서는 “이럴 거면 왜 공조하냐”,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체포에 의지가 없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 “공수처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집회 양상이 과격해졌고 부상자도 발생했다”라며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발표해 “전국 경찰특공대 총동원령을 내려라”, “전국 경찰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라며 강경한 주장을 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란 부역세력이라는 오명을 벗고 윤석열을 응징하자며 분기탱천한 것입니다. 

 

이런 경찰 내 흐름도 윤석열을 계속 방치할 수 없게 만듭니다. 

 

3) 키세스 시위대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를 포기하고 돌아간 뒤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노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60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투쟁을 진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밤새 눈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돌아가지 않고 눈을 맞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강추위를 이기기 위해 은박 담요를 두른 모습이 ‘키세스 초콜릿’ 모양을 닮았다며 ‘키세스 시위대’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 민주노총

이 모습을 보며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미국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대로 윤석열을 방치했다가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며칠 사이의 변화한 흐름의 가장 큰 요인은 국민의 격렬한 투쟁이었습니다. 

 

결론

 

미국과 일본은 결국 윤석열을 버렸습니다. 윤석열의 ‘뇌수’인 김태효를 때려서 윤석열, 김건희의 고집을 꺾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찌질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그냥 체포되라는 신호입니다. 

 

한동훈이 다시 등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윤석열을 버리더라도 이재명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주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당은 윤석열과 한배를 타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등에 칼을 꽂은 한동훈이 다시 등장해 국힘당을 수습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 12.3내란사건을 처리하는 데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검찰에는 한동훈 라인이 있습니다. 검찰은 한동훈과 함께 친윤세력 공격을 강화하며 적폐세력 내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미국이 윤석열을 버렸다는 신호가 떴으니 공수처도 수사에 적극성을 보일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jaju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