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134]  감옥으로 점점 내몰리는 윤석열

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2025년 1월 11일 서울  

윤석열의 감옥행이 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를 막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상목은 이를 즉각 수리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을 지키는 핵심 집단인 경호처의 수장이 사표를 던지고 경찰에 출두한 건 ‘난 손 떼겠다. 윤석열 잡아가라’는 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경찰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체포를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기는 했지만 정말 윤석열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겼다면 경호처장직을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체포를 막았을 것입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6일 경호처 내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김건희 라인이 박 경호처장을 무시하고 경호관들에게 실탄과 ‘경찰 체포용’ 케이블 타이 지급을 추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보면 박 경호처장은 자기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만 져야 하는 처지라고 깨닫고 더 큰 처벌을 받기 전에 일찌감치 손을 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국힘당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몰려가 체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답한 뒤 “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냐”라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질문에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오동운 공수처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 “대통령 도피 의혹설의 진원지가 공수처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라는 조은희 국힘당 의원의 질문에 “전혀 없다”라고 단호히 답했습니다. 

1차 윤석열 체포 시도가 무기력하게 실패한 것을 두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비난이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국회에 나와서 상당히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뉴스에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단호한 모습도 있었나?”, “자신감 있는 굳은 의지가 보여”, “정신 차렸네. 앞으로 그런 결연한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해달라”, “지금까지의 공수처장은 잊어라. 눈빛과 결의가 바뀌었네”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오 공수처장의 태도가 바뀐 건 개인의 생각 변화라기 보다는 윤석열 체포에 관한 전반 정세 변화를 느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가 8일 김건희와 명태균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30일 압수한 명태균의 컴퓨터를 분석해 찾아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간 알려진 것처럼 명태균이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이 보도하기 전에 김건희에게 미리 보내주고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수사보고서가 지난해 11월 4일 작성된 것입니다. 뉴스타파가 수사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당연히 검찰이 흘려줬을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물증을 확보해 놓고도 윤석열, 김건희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야 어떤 목적을 위해 언론에 흘린 것입니다. 아마 윤석열, 김건희를 공격해 무너뜨릴 때가 됐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를 공격하는 것과 때를 맞춰서 한동훈이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윤석열은 날리되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경찰은 10일 윤석열 체포 현장에 투입할 지휘관을 소집했습니다. 소집 대상은 수도권 광역수사단의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입니다. 경찰은 현장에 흉악범, 조직폭력배, 마약사범 검거 등 강력 범죄 수사에 특화된 형사를 포함해 1천여 명의 경찰을 투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본 이들은 “마동석 1천 명을 모았다”라며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경찰은 1차 체포 시도 때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관계자 26명의 신원 파악에 들어갔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게 된 경호원은 향후 인사 불이익뿐 아니라 연금까지 박탈될 수 있다”라며 경고하는 등 경호원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9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면 경호처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체포는 이제 시간문제가 된 듯합니다. 

이처럼 경호처, 공수처, 검찰, 경찰 내에서 동시에 윤석열 체포 분위기가 무르익는 걸 보면 미국의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미국은 내정간섭 논란이 불거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정치에 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윤석열 체포를 결정한 건 시간을 더 끌었다가 적폐세력이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겠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미국 처지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윤석열의 대안을 세워 다음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신 국힘당세력이 안정적으로 집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2의 6.29선언 같은 상황을 바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국을 보니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미국이 원치 않는 혁명적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만약 1987년에도 6.29선언을 안 했으면 항쟁이 계속되어 국민들의 손으로 전두환을 끌어내리고 민주화세력이 집권해 군부독재를 곧바로 끝내버렸을 것입니다. 

지금도 12.3내란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도록 내란 수괴를 체포하지 않는 적폐 기득권 카르텔의 행태를 보며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더 버티면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일단 윤석열을 체포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근본적으로 미국의 처지가 그만큼 난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수세적으로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서방 세계가 다 혼란스럽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사임하고 유럽 주요국들도 정권이 연이어 무너질 위기입니다. 일본도 연정이 무너지고 여기에 한국의 윤석열 정권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어 한국 문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같은 한반도에 있는 북한과 직접적인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왜곡 보도를 하고 가짜뉴스를 돌려도 북한 정치가 안정적이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숨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 경제를 무조건 최악으로만 묘사하는 국내 연구기관들조차 북한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추월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한반도에 있는 남과 북의 상반된 분위기는 미국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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