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격을 대하는 자세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이 대표가 친중, 반일 성향이라 미국의 이익에 맞지 않고 여러 혐의로 재판 중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범죄자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전에도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해 작성한 1차 탄핵안에 윤석열의 친일 외교를 지적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의회조사국 보고서 발표 뒤로도 미국은 국영방송의 전문가 대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이 대표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의 공격에 과연 이 대표가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을 두고 지켜봤습니다. 

 

이 대표의 첫 반응은 지난해 12월 23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면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미국이 동맹의 일원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입장을 신속하고 다양하게 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한미동맹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 골드버그 대사를 만나는 이재명 대표.  © 민주당

26일에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다. 정상적인 정치세력의 입장에서는 이웃 국가와 적대적 관계 맺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한일관계가 불안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일 협력과 한일협력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봐도 ‘나는 친중, 반일이 아니다. 미국의 우려와 달리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여기고, 한·미·일 협력에도 찬성한다’라고 해명하는 발언입니다. 고구마 문재인도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비록 막판에 유예했지만)할 정도의 반일은 했는데 그조차도 안 되나 봅니다. 

 

이걸 보며 적폐세력은 아마 ‘미국이 때리면 대들 줄 알았는데 맞고도 좋다고 실실 웃네? 미국이 혼내니까 이재명이 겁먹고 설설 기는구나. 강성이래서 긴장했는데 소문과 달리 약한 상대네. 저런 머저리는 우리 밥이지’라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2023년 미국 정보기관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한 사실이 드러나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갖고 (도청)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며 오히려 이 문제를 거론하는 기자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윤석열은 “국가 간 관계에서는 서로 (도청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양국 사이 신뢰에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미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청을 당하고도 미국에 항의는커녕 역으로 미국을 변호해 주느라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정권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표가 보이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이 대표가 제대로 대처한다면 “미국 의회보고서에 나오는 혐의는 윤석열 검찰이 만든 것이다. 왜 윤석열과 검찰의 논리를 동원해 나를 공격하나. 모욕적이다. 미국은 신중히 움직이라. 내정간섭으로 비칠 수도 있다”라고 항의했어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을 신속히 밀어붙여 많은 국민에게 ‘사이다’를 느끼게 했던 이재명 민주당이 갑자기 과거의 ‘고구마 민주당’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야당 추천’을 ‘3자 추천’으로 바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대행 최상목과 국힘당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되니 그들 입맛에 맞게 고친 것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국힘당은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이 물러서는 걸 보고 신이 나서 더 기세등등한 모습입니다. 

 

이런 이 대표의 모습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오르는 것이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은 국민이 들고일어나 투쟁하면 마지못해 따라오고 잠잠해지면 다시 고구마 짓을 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끊임없이 적폐세력과 타협하며 고구마 짓을 일삼던 문재인은 끝내 박근혜를 사면하며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또 미국이 남북관계를 두고 자기 ‘승인’을 받으라며 대놓고 모욕을 해도 ‘그 뜻이 아니다, 협의를 잘하자는 말이다’라며 미국을 변호하기 바빴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23일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심지어 국힘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기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장면.  © 민주당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12.3내란정국에서 민주당이 너무 강경하게 나가서 보수 결집을 불렀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 반이재명세력들은 이때가 기회다 싶었는지 우르르 들고 일어나 ‘이재명 독주 체제가 문제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이 상황에서 이 대표가 어떤 견해를 밝힐지 주목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12.3내란정국보다는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가임을 부각했습니다.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등 대선 공약 발표를 연상하게 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이 대표 기자회견은 이 대표 특유의 고구마 짓이 또 발동한다고 느끼게 합니다. 

 

국민은 내란세력, 적폐세력이 폭동을 일으키며 저항하는데 민주당이 이를 어떻게 진압할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내란을 완전히 진압해야 그다음에 경제도 뭐도 있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강건한 우리 국민은 손에 손, 빛의 힘으로 민주공화국의 최고 규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야만적 내란과 소요를 끝내고 희망의 새 길을 열어낼 것”이라면서 내란 진압을 국민 몫으로 돌렸습니다. 민주당이 뭘 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탈이념을 앞세운 것도 수세적인 태도입니다. 미국에서 이 대표를 친북·친중·친러, 반일·반미 성향이라고 공격하고 국내 적폐세력도 이를 받아 공격하니 이를 피하려 한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자기 발목을 잡을 듯하니 미리 기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탈이념, 탈진영 노선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진영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진영과 또 다른 진영들의 대결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이라며 한국이 “자유민주진영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며 앉은 자리에서 앞뒤 다른 말을 합니다. 

 

또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실용주의를 강조한 것을 두고 기자가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언급한 의도를 묻자 “흑묘백묘는 아니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아마 자신을 친중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느낀 듯합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은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많은 이들이 흑묘백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한자로 표현하면 흑묘백묘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라고 했지 흑묘백묘라고는 안 했다는 답변은 너무 구차하고 수세적입니다. 차라리 “덩샤오핑이 했든 트럼프가 했든 맞는 말이면 인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나의 실용주의다”라고 답하는 게 공세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전날 당대표 회의실 배경에 걸린 ‘다시 대한민국’ 문구가 윤석열 대통령실 벽에 걸린 구호와 똑같다는 지적을 두고는 “알면서도 제가 쓰자고 했다. 말이 무슨 죄겠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의 표현을 가져다 쓰는 건 떳떳한데 친중으로 몰리는 건 무서운 걸까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한 것을 두고는 “(과거에) 우리가 저항하는 야당, 소위 약자의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일종의 갑의 위치,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보고 국민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더 높아졌거나 민주당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하며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더 낮은 자세로 책임성 있게 우리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거 아니겠나, 정책의 방향도 좀 심각하게 재점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습니다. 야당이지만 ‘일종의 갑’이 되었으니 그것에 맞게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라면 윤석열을 탄핵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치솟아 국힘당의 두 배까지도 나온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국민은 야당에 ‘너희가 다수당이니 경제를 살려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란을 빨리 수습해 정국을 안정시켜야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내란 수습은 국민 몫이고 우리는 경제를 살릴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차피 탄핵은 될 테니 조기 대선을 대비해 경제 정책을 내놔서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훤히 읽힙니다. 벌써 대통령이 됐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보수층의 공격을 받아 지지율 깎일까 봐 ‘부자 몸 사리기’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 기자회견 후 내란 진압 과정에서 한 편이었던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보수로의 회귀”, “재벌 대기업 회장 또는 경제단체의 수장이나 할 법한 얘기들”이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모두 이 대표가 자초한 일입니다. 

 

대변인 이재명

 

흔히 이재명 하면 뛰어난 행정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행정가로서 상당한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당대표가 된 지금도 ‘뛰어난 정치인’보다는 ‘뛰어난 행정가’라는 평가가 계속됩니다. 특히 재해지역을 방문해서 일 처리하는 걸 보면 여전히 행정가로서 강점이 돋보입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대표는 원래 지도자감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가는 국민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하는 국민의 대변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봐도 이 대표는 대변인으로서 잘할 때도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지금은 국민주권시대입니다. 국민의 주권의식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민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는 12.3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훌륭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국민을 대변하려면 대변인의 수준도 올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