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는 취임 첫날부터 온갖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속전속결로 자기 뜻을 펼치는 트럼프 대통령을 놀라움과 두려움의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집행한 것은 대부분 미국의 국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출처: @VP]

 

관세 전쟁

 

먼저 콜롬비아를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단속한 콜롬비아 불법 이민자 80명을 군 수송기 C-17 2대에 태워 1월 26일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콜롬비아는 이주자 귀환을 환영한다고 밝힌 애초의 태도를 바꿔 미군 수송기가 자국 영공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수송기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자국 이주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군 수송기에 태워 보냈기 때문에 자국 영토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로 불법 이민자를 돌려보낼 때 민간 비행기를 이용해 왔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단속해 비행기로 돌려보낸 일 자체는 새삼스러운 게 아닌데 굳이 군 수송기를 이용한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군 수송기를 이용한 듯합니다. 또 불법 이민자에 수갑과 심지어 족쇄까지 채워 비행기에 태운 사진이 공개되면서 해당 국가들의 분노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수송기가 회항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콜롬비아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또 콜롬비아 정부 관리에 대한 여행 금지, 비자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페트로 대통령도 “나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의 자유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도 백인 노예 소유자와 악수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당신은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미국과 콜롬비아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립은 9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겉으로는 국가의 자존심을 건 대결을 하면서도 양국은 적극적인 대화를 진행해 타협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콜롬비아가 군 수송기를 이용한 송환에 동의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승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작은 나라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는 이겼다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콜롬비아가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이 마시는 커피의 20%가 콜롬비아산 커피라서 관세 50%는 미국에 타격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 콜롬비아는 코카인 주산지라서 콜롬비아가 보복을 시작하면 미국 내 마약 문제가 악화할 수도 있습니다. 

 

콜롬비아로서는 아직 실질적인 손해를 본 건 없습니다. 불법 이민자 송환은 국제법상 당연하고 바이든 전 정부 때까지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밀항선을 타고 중국에 갔다가 적발되어 강제 송환된 걸 두고 한국이 손해를 봤다고 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로 넘어가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 밀반입과 불법 이민자 문제를 명분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한 것입니다. 그러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경제부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 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콜롬비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각각 물밑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둔 3일 미국이 시행을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는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를 투입하고 국경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 1만 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역시 마약 및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국경에 1만 명의 군인을 즉시 파견하였습니다. 사실 멕시코는 트럼프 당선을 보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지난해 말 최대 규모의 펜타닐 압수 작전에 나서는 등 나름의 대비를 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이 작전 성과를 제시해 미국을 설득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관세 부과는 취소가 아닌 유예입니다. 캐나다나 멕시코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곧바로 유예가 풀립니다. 이처럼 드러난 결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이 먹힌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승리했다고 선전할 만한 소재가 됩니다. 

 

나아가 6일 트뤼도 총리가 사임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캐나다 싸움은 미국의 압승으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유력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언론 대담에서 “깡패에 맞설 것”, “미국이 상응하는 값을 치르도록 보복할 것” 등의 대미 강경 노선을 천명했습니다. 그는 영란은행 총재 시절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목격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려워 조용히 있으려는 나라들에 “행운을 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숨죽여 있는다고 해서 트럼프가 난사하는 총알이 피해 가지 않으며 오로지 맞서 싸워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미국의 승리라고는 하지만 무슨 이익을 봤는지 모호합니다. 국경의 불법 월경자 단속이나 마약 유통 단속은 어느 나라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멕시코가 대규모 마약 단속을 했는데 이건 정부가 원래 해야 하는 것이며 멕시코 국익에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를 본 것도 아닙니다. 

 

또 미국이 원래 노린 건 마약 단속이 아니라 관세 인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관세를 올릴 때 마약 문제를 명분으로 삼는 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의회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 목적이었던 관세 인상에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주변 친미국가들에 무지막지한 힘자랑을 해서 승리했다고 자랑하는데 내실이 없어 보입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모호합니다. 

 

오히려 국제 사회는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 ‘미국 없는 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미국을 빼고 나머지 나라들끼리 여러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미국을 ‘국제 왕따’시키자는 것입니다. 

 

가자지구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1월 19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휴전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견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싫다는 이스라엘을 꺾어 눌러 강제로 협정에 도장을 찍게 만든 것입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부장관은 19일 미국 CNN 방송과 대담에서 “지난 몇 주 동안 미국의 강력한 개입,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심지어 네타냐후 총리 측이 유대교 안식일 기간이라는 핑계를 대고 다른 날 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위트코프 특사가 “난 그런 것 모르겠고 가겠다”라며 이스라엘 측을 강제로 협상장에 앉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휴전 협정 내용은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측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하마스 측은 “가자지구 공격 중단 합의는 우리 국민과 우리의 저항,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의 자유인들이 이뤄낸 업적”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현지에서는 승리에 들뜬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가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새롭고 강력한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며 다시 전쟁하고 싶어 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당선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신 이스라엘을 주저앉힌 이유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방송 ‘채널 12’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이스라엘에 5,942명의 유가족이 늘어났고 1만 5천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방부 추산으로 2030년까지 이스라엘군에 약 10만 명의 장애인이 발생하며 그중 절반은 정신질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군사 분석가 아모스 하렐은 이스라엘군의 손실이 휴전 협정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퇴역 장성인 이츠하크 브릭은 지난해 9월 3일 이스라엘 언론 하레츠에 기고한 「붕괴 중인 것은 하마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글에서 “하마스는 이미 17~18세들로 대열을 보충했는데 이스라엘 징집병들은 지치고 훈련 부족으로 전문 기술을 잃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다면전을 벌일 병력이 부족하다”라며 “이스라엘의 경제, 국제 관계, 사회적 응집력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에 대한 이번 소모전으로 심각하게 손상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군대만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장기전으로 인해 이스라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청년층, 전문직 고급 인력이 전쟁을 피해 해외로 이주하면서 장래가 암담합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스라엘이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8년 전에 국가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권력 유지를 위해 전쟁을 계속 키웠습니다. 전쟁 전에 이미 사임 압박을 받고 있던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전쟁에서 패배하면 분노한 국민의 손에 처단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전쟁이 계속되어야 권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만 살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뭐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찾아보면 젤렌스키나 윤석열처럼 그런 부류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 이스라엘은 중동 전략의 핵심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가 권력욕에 빠진 총리 한 명 때문에 망하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전쟁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대신 이 여파로 이스라엘이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미국 및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겨냥한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행위”를 했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이 아니라서 이런 조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체면을 높여주려는 조처라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미국이 가자지구를 접수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주변국으로 추방하고 재건을 한 뒤 다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전부터 가자지구 재건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상은 팔레스타인은 물론 주변 국가들이 모두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서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가자지구를 미국이 접수하려면 현지인과 충돌이 불가피하며 미군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데 정작 국방부는 이런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걸 보면 트럼프의 발언은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고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에 긴장과 공포를 주기 위해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가자지구에 파병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에 맞서 싸워 온 하마스가 미군이 들어온다고 갑자기 백기를 들고 투항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자지구에 들어간 미군이 아프간에서 쫓겨났듯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다 쫓겨날 가능성이 큽니다. 헤즈볼라도 레바논에 들어간 이스라엘군을 박살 낸 것처럼 중동지역의 반이스라엘세력은 결코 무시 못 할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파병한다면 차라리 만만한 그린란드에나 파병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한편 지난 1월 28일 이스라엘에 있던 미군의 방공미사일 패트리엇 약 90개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트리엇을 자체 방공미사일로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미사일과 로켓포를 막느라 자체 방공미사일을 모두 소진했고 추가 생산량이 사용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비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은 미군의 방공미사일 이전을 반대해 왔습니다. 결국 방공미사일을 옮기는 걸 보면 이스라엘 하늘이 완전히 뚫려 더 이상 미사일을 막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북·중·러

 

트럼프 대통령이 친미국가들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달리 북·중·러에는 눈치를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계속 ‘러브콜’을 보냅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르며 대화하겠다고 거듭 밝힙니다. 지난 7일 미일정상회담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계를 맺을 것이다”라면서 “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는 것은 모두에게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일본도 이 생각을 좋아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선언하고 연일 핵무기와 관련한 활동을 공개하면서 미국에 경고를 보냅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에도 북한은 수소폭탄 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통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꼬리를 내리고 북미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꼬리를 내리고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형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면 중국이 마약을 생산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멕시코나 캐나다보다 중국에 더 강력한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멕시코, 캐나다에는 25%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는 10% 관세를 매겼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미국 경제의 최대 위협이라 강조하면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이게 허풍이었나 봅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로버트 카넬 ING 아시아·태평양 리서치센터장은 중앙일보와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60% 관세 얘기는 ‘거래의 기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25% 정도의 관세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5%에도 못 미쳤으니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순하게 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월 24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이 외교부장이 “대국은 대국답게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당신(루비오 장관)은 ‘스스로 알아서 처신(好自爲之·호자위지)’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호자위지’는 아랫사람에게 예의에 맞게 행동하라는 경고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혹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일종의 기선 제압을 한 것입니다. 국내 언론은 중국 관료가 트럼프 정부를 ‘감히’ 하대했다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두고 항의는커녕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 왜 한국 언론이 이런 반응을 보일까? [출처: 매일경제 화면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도 저자세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인정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전쟁을 끝내자고 합니다. 

 

이처럼 트럼프 집권 20일을 돌아보면 약자에는 ‘어깨 뽕’을 넣고 힘자랑하지만 실효는 없고, 북·중·러 같이 체급이 맞는 강자에게는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