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147]  트럼프의 구상은 중국-대만 전쟁

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2월 20일 평양

종전을 서두르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매우 폭력적으로 압박해 종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두 전쟁을 끝내리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전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매우 특이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1월 19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견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싫다는 이스라엘을 꺾어 눌러 강제로 협정에 도장을 찍게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네타냐후 총리 측이 유대교 안식일 기간이라는 핑계를 대고 다른 날 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위트코프 특사가 “난 그런 것 모르겠고 가겠다”라며 이스라엘 측을 강제로 협상장에 앉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협정 내용은 전반적으로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측에 유리했습니다. 아마도 합의를 서두르려고 미국이 이스라엘에 양보를 강요한 듯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스라엘 측은 협정을 깨고 다시 전쟁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휴전협정 2단계 이행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워낙 미국의 압력이 강하다 보니 일단은 협정이 계속 이행되고 있습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부장관은 18일 휴전 2단계 진입을 위한 협상을 이번 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은 더 심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차지한 땅을 되찾겠다며 휴전을 거부하자 아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러시아와 직접 협상을 해버렸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정전을 반대한 이승만을 배제하고 미국이 직접 북한과 협상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 미국-러시아 고위급 회담이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디리야궁에서 진행됐다. 왼쪽부터 미국 측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마코 루비오 국무부장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앙에 사우디 측 파이살 빈 파르한 외무부장관과 모사드 빈 무함마드 알 아이반 국가안보보좌관, 오른쪽에 러시아 측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장관.  © 러시아 외무부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협상을 방해하려고 하자 미국은 아예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빨리 움직여야 한다. 나라가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협박했습니다.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특사는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 중에 선거를 치른다”라며 대선을 미루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은 러시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상과 별도로 우크라이나를 향해 그동안 지원한 것을 두 배로 갚으라고 압박합니다.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의 반발을 무릅쓰고 하마스,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에서 종전을 서두를까요?

 

첫째, 전쟁에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지금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나라가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국이 더 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력을 지원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지원을 중단하면 패전은 시간문제입니다. 더 잃기 전에 여기서 멈추는 게 낫다고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해명이 안 됩니다. 

 

중국과의 대결에 집중하는 트럼프

 

아마도 미국이 종전을 서두르는 건 중국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중국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경제전쟁에 집중하고 나아가 진짜 전쟁도 불사해야 하는 상황이니 다른 전쟁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이미 중국과 경제전쟁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시행하면서 미중 사이에 보복 관세 부과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약 1년 반 정도 치열한 다툼 끝에 2020년 1월 15일 양국은 1단계 무역 협정에 서명하며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코로나19 사태로 무역이고 뭐고 대혼란에 빠지는 바람에 흐지부지된 측면도 있습니다. 

 

1년 반의 무역전쟁을 돌아보면 대체로 미국의 패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철강 등 미국 내 일부 산업은 지지했지만 나머지 대다수 기업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무역전쟁을 중단하라는 아우성이 빗발쳤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같은 인물들은 중국에 건너가 친중 발언을 늘어놓으며 중국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10월 12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날 있었던 미중 무역협상 결과를 보도하면서 “중국의 완벽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달 후인 12월 13일 체결된 1단계 무역 협정 결과를 두고도 뉴욕타임스는 “중국 대미강경파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전쟁에서 패배한 걸 본 바이든 정부는 총구를 중국에서 러시아로 돌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부추겨 전쟁을 시작하고 대러 제재에 돌입해 유럽에 셰일 가스를 팔아먹었습니다. 원래 미국은 남아도는 셰일 가스를 유럽에 팔고 싶었는데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 때문에 경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자 유럽은 울며 겨자 먹기로 러시아 가스를 끊고 미국 가스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돌아보면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가며 대러 제재 역시 실패로 보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엉뚱한 유럽이 경제 붕괴 위험에 처했습니다. 미국의 대러 제재에 맞서 브릭스가 성장하며 반미·탈미 경제권이 형성되면서 미국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즉, 바이든 정부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미국의 총구를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돌렸습니다. 이미 한 번 패배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대로 가면 중국이 경제대국이 되어 미국을 추월하는 게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호황이다, 중국 경제가 위기다 이야기가 많지만 그래도 중국 경제성장률이 미국의 두 배입니다. 린이푸 전 세계은행 부총재는 2030~2035년 중국이 미국을 국내총생산(GDP)에서 추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딥시크 충격으로도 드러났듯 중국은 이제 단순한 중저가 생산기지, 세계의 공장 수준이 아닙니다. 기술력으로도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생산력에 이어 기술력에서도 밀리면 미국은 중국과 경쟁이 안 됩니다. 

 

여기에 군사력에서도 밀리면서 미국의 패권은 복구가 안 될 정도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각각과 붙어도 군사력에서 밀리는 수준입니다. 

 

만약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해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면 우크라이나에 파병해 직접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무기만 제공했고 그나마도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걸 집요하게 통제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군을 양에서도, 질에서도 능가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과 전쟁하면 이길 수 없다는 보고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했으며 이제는 거꾸로 미국 본토에 핵공격을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핵미사일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에 아무런 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자국 군사력이 세계 최고라고 주장하지만 당장 차세대 미사일로 주목받는 극초음속 미사일 형편만 봐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북·중·러는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고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개발도 못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까지 중국에 밀리면 미국의 패권은 급속히 몰락할 것입니다. 

 

박준석 홍콩 주재 총영사관 선임연구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행한 『나라경제』 2025년 2월호에서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자 초조함의 발로는 역시 중국의 부상”이라며 “이에 비해 중국 정부는 비교적 느긋한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이 경제전쟁을 걸어와도 “중국 정부가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향후 10여 년간은 중국의 GDP와 국력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추월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매년 새로운 차원의 대중국 압박, 제재, 견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압박, 제재, 견제 같은 건 이미 미국이 해봤고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2기도 1기 때 실패했던 중국 고립봉쇄 정책(디커플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전 세계가 동참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보다 미국의 위상은 추락했고 중국의 위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결국은 전쟁

 

그럼 결국 트럼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전쟁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 고립봉쇄 정책을 유럽에 강요할 수 있었던 것처럼 트럼프 정부도 중국-대만 전쟁을 통해 중국 고립봉쇄 정책을 전 세계에 강요하려 할 것입니다.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주저앉혀 전쟁을 끝내려는 걸 보며 마치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의 사도쯤으로 여기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만 된다면 뭐든 하는 나라가 미국이며, 트럼프는 바로 그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의 ‘대만 관계에 관한 설명자료’를 갱신하면서 기존에 있던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대신 “대만이 미 국방부의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 등에 협력하고 있다”,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가입을 포함한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얘기는 지난 15일 열린 한·미·일 외교부장관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난 10~12일 미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랄프존슨이 대만해협을 남북 방향으로 가로지르며 항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대만해협에서 진행된 첫 군사작전이었습니다. 16일에는 캐나다 순양함 HMCS 오타와가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기동 작전을 벌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행위입니다. 중국이 강력히 항의한 건 물론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 전쟁이 난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추진하면 전쟁이 난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을 자극해 지역 위기를 높이고 대만 독립을 부추기면서 전쟁의 시동을 걸려고 합니다. 

 

만약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나면 순식간에 중국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은 비교할 것도 없을 정도입니다. 다만 미국이 참전하면 장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참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전쟁이 나면 주일미군이 움직이고 괌과 하와이에 있는 미군도 출동할 것처럼 분위기를 잡지만 대만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때와 마찬가지로 무기만 제공하고 말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때도 전쟁이 나면 미국과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것처럼 분위기를 잡다가 막상 전쟁이 나니 가장 먼저 미국이 참전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참전할 다른 나라도 없습니다. 이길 가망이 없는데 어떤 나라가 중국과 적대국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만만 잃고 끝날 전쟁을 미국은 왜 바라는 걸까요?

 

첫째, 전쟁을 빌미로 전 세계에 중국 고립봉쇄 정책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전 세계에 러시아 고립봉쇄 정책을 강요한 것과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지금은 중국과 경제 교류를 끊으라고 해도 말을 들을 나라가 없습니다. 당장 미국 기업들도 정부 눈치를 보며 중국과 거래를 유지합니다. 미국은 전쟁과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발생해야 중국과의 교류를 끊게 할 수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과 당장 경제 교류를 끊으면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인도나 베트남을 제2의 공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중국과 경쟁, 갈등 관계인 인도, 베트남을 중국에서 더 떼어놓고 미국 쪽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러시아같이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는 추가로 이권을 챙겨줘서 중국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실책으로 꼽는 건 중국과 러시아를 밀착시켰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이간질한 뒤에 전쟁했어야 승산이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중국-대만 전쟁을 기획할 때는 러시아를 중국에서 떼어놓기 위한 방법도 연구할 것입니다. 

 

둘째, 전쟁을 계기로 대만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만은 우리 반도체 사업을 빼앗았다. 인텔이 잘하고 있는데 대만이 가져갔다.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인 인텔을 살릴 가장 손쉬운 방법은 경쟁사인 대만의 TSMC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 TSMC 국제 연구개발센터.  © 曾 成訓

 

2022년 10월 7일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TSMC 점령을 시도하는 ‘최악의 경우’ 반도체 인력들을 철수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TSMC 공장을 중국에 넘겨주기보다는 차라리 파괴하는 일명 ‘초토화 전략’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주장은 이후에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참다못한 대만 국방부장관이 TSMC 폭격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대만군을 무서워할 리는 없습니다. 

 

전쟁 와중에 공장이 폭격당하면 누가 미사일을 쐈는지 밝히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을 파괴한 세력이 중국-대만 전쟁 중에 TSMC 공장이라고 몰래 파괴하지 못할까요?

 

셋째, 전쟁을 계기로 아시아판 나토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은 기본이고 여기에 인도, 호주, 베트남, 필리핀 등 중국과 갈등하는 나라를 최대한 많이 끌어들일 것입니다. 

 

국내 반중 여론의 배경

 

중국-대만 전쟁이 발발하면 바로 옆에 있는 한국에도 불똥이 튈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철저히 대만 편을 들어 중국을 배척하기를 바랍니다. 참전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중국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내 반중, 혐중 정서를 열심히 퍼뜨리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반중 여론이 급격히 올라간 것도 이와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18일 자 MBC PD수첩 방송 「광장의 음모론 1부 태극기 든 ‘애국청년’」에는 최근 청년층에 무섭게 불고 있는 반중 정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내란 지지 집회 참가자들이 지나가던 한 여성을 둘러싸고 “말투가 어눌한 게 중국인 같다”, “국적을 밝히라”라며 위협합니다. 집회에서 발언을 한 20대 여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끝나고 저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중공 세력이 우리나라를 먹을 것”이라며 확신에 넘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중국의 재력을 앞세워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윤석열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눈치입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이 과연 중국-대만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냐며 가능성을 따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발발 직전까지 대부분 안 일어날 거라고 여겼습니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구도가 이렇다는 걸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