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155] 헌재 선고,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 일정이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모든 국민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이번 주에도 선고를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3월 8일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면서 내란세력은 여론이 바뀌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국민 정서를 보면 통상 누군가 구속되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고, 풀려나면 무죄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윤석열 석방은 곧 윤석열 무죄를 뜻하고 윤석열 동정 여론, 지지 여론이 크게 오를 거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미국도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내란세력의 기대와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는 12~14일 조사된 것으로 윤석열 석방 후 첫 여론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50.4%에서 55.5%로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율도 41.0%에서 44.3%로 올랐고 국힘당 지지율은 42.7%에서 39.0%로 떨어졌습니다.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6.3%에서 46.9%로 올랐습니다. 미국이 기대하는 한동훈 전 국힘당 대표는 6.9%에서 6.3%로 떨어졌습니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 내란세력이 기대한 만큼 큰 반등이 있었다면 저들은 안심하고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내란세력도, 미국도 관심은 대선에 있지 윤석열의 운명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은 차기 대선을 이재명 대 한동훈의 싸움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여권 주자로 김문수 지지율이 가장 높지만 중도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김문수로는 절대 대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미국은 계엄에 반대한 한동훈으로 중도 확장을 시도할 것입니다. 또 어차피 국힘당 후보로 결정되면 국힘당 지지자는 미워도 한동훈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을 보면 이재명 대 한동훈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윤석열을 살려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파면할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입니다. 

미국의 처지에서는 차기 대선이 이재명 대 한동훈의 싸움이지만 국민의 처지에서는 국민 대 미국의 싸움입니다. 국민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치를 실현하는 데 그나마 도움이 될 가장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를 선택할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미국이 원하는, 미국의 명령을 들을 적폐세력의 후보를 내세울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고든 창 변호사가 14일 폭스뉴스에 의미심장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이재명을 두고 “반미 성향이 강하다”라고 비판하면서 “그는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친북 친중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고든 창.  © Gage Skidmore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중국과 북한,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해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한국 국민은 완전한 권력을 얻으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거부하고 있다”라며 내란세력과 거의 똑같은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부소장이 “계엄이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더라도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영향력 때문에 한국의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라면서 “윤석열은 국회의 결의안을 존중해 계엄을 해제했다. 이건 국가의 법치를 어느 의도보다 우선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한 것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연설에서 고든 창 변호사를 향해 “당신이 말하는 것 거의 모든 것에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트럼프 역시 이재명 민주당의 집권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권교체가 불가피하다면 이낙연 정도는 허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기본적으로 한국을 안정적인 친미·친일, 반북·반중·반러 기지로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에 집착할수록 한국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중국 내 한국에 관한 인식이 좋기 때문에 한국을 통해 중국에 ‘황색바람’을 집어넣기 유리합니다. 2015년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가해 중국을 깜짝 놀라게 한 것도 이런 시도의 일환입니다. 

미국의 중국 황색화 공작에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K-문화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7월 15일 유튜브에 정식 공개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두고 당시 미국 관계자가 강남스타일을 자기들이 띄워줬다고 했다는데 의미심장합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 모란봉악단이 창단되어 세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2년 7월 6일 첫 시범 공연부터 세계에 충격을 주었는데 북한에서 불어오는 ‘모란봉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강남스타일」을 의도적으로 띄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강남스타일」과 ‘모란봉악단’을 두고 남북을 대표하는 대중음악으로 비교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미국에 있어 한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진 기지인 만큼 미국이 반미·반일, 친북·친중·친러 인사로 인식하는 이재명의 집권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으니 일단 시간 끌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미국 처지에서는 윤석열 대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운영하는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대로 헌재 선고를 계속 연기하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4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합니다. 두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후임은 최상목이 지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헌재 선고는 내란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날 것입니다. 

또 이재명 재판도 중요합니다. 가장 관심이 모이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중이며 오는 26일 선고 예정입니다. 물론 대법원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만 판결을 서두르면 대선 전에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을 향한 암살 시도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어떤 수를 써도 결국은 국민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끌어도 여론은 미국에 유리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내란세력이 대거 들고 일어나 여론이 흔들리는 듯했지만 1월 중순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여론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민주당을 공격해도 여론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이 점이 답답할 것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 분노가 커져 항쟁으로 폭발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둘째, 만약 헌재가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해도 윤석열 정권이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재명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윤석열 파면 외에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한다면 곧바로 항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성조기부대가 맞불을 놓을 것이며 충돌이 격화할 것입니다. 지금 전국 대학가를 돌며 일어나는 탄핵 찬반 학생들의 물리적 충돌은 전초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충돌이 내란 수준으로 번지면 그걸 빌미로 윤석열은 2차 계엄을 할 것이며 국회는 곧바로 2차 탄핵에 나설 것입니다. 명태균 사건의 진상이 속속 폭로되고 있고, 박정훈 대령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 2차 계엄, 2차 탄핵 수순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항쟁은 더욱 폭발할 것입니다. 

어찌어찌 윤석열 정권이 버틴다 해도 향후 진행될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는 모두 반윤석열 선거가 되어 국힘당이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19대 대선에서는 보수표가 홍준표(24.03%)와 안철수(21.41%)로 갈라지면서 문재인이 41.08%로 여유 있게 승리했습니다. 20대 대선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따로 나와 2.37%를 득표하면서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0.73% 차이로 겨우 이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대선에서는 무슨 수를 써도 결국 반윤석열 후보가 압승할 것입니다. 

셋째, 시간을 끌면서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암살, 테러로 선거에 못 나오게 막는다고 해도 국민이 그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한 국민이 들고일어나게 되어 있으며 결국 제2의 이재명이 나와 압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승리합니다. 민심을 믿고 모든 변수에 대비하면서 공세적으로 싸워 크게 승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