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파면하고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던 국민에게 이번에는 개헌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폭탄을 던진 범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원식의 특별 담화를 보면서 한밤중의 비상계엄령에 이은 일요일 오후의 ‘비상개헌령’으로 느꼈습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  © 우원식 X

 

뒤바뀐 구도

 

윤석열 파면 직후 국힘당은 심각한 위기에 몰렸습니다. 

 

4일 오후 12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파 의원들은 찬성파 의원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나경원, 정점식 의원은 “기강을 잡아야 한다. 탄핵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렸던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김기현 의원도 “80석, 90석의 소수정예가 되더라도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같은 당을 해야 한다”라며 출당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의원은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라며 찬성파 의원들을 고름에 비유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극우 성향 시민단체와 만나 “국회의원 몇 명이 배신해 상대 당에 합세해 200석을 넘”기었다며 탄핵 찬성파 의원들을 저격했고, 윤상현 의원도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해 “배은망덕한 패륜 집단으로 전락했다. 대한민국 보수정당 사상 최악의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해 찬성파를 패륜 집단으로 지목했습니다. 

 

6일에는 탄핵 찬성파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탄핵당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하는 무책임한 중진 의원들이 있다”라며 “이들이야말로 징계의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또 “계엄이 벌어진 이후, 부정선거와 ‘계몽령’의 광기 속에서 칼춤을 추며 당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있다”라며 “당을 망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립하는 가운데 윤석열 출당도 논란입니다. 김상욱, 조경태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6일 오후 우원식이 특별 담화를 통해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내분은 사라지고 일제히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개헌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주호영 당 개헌특위 위원장도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동훈 국힘당 전 대표도 환영했습니다. 

 

개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108석의 국힘당이 거부하면 개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힘당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힘당은 내란 정당에서 개헌을 함께 토론하는 정책 정당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논의해야 하기에 공존해야 하는 정당으로 변신하려 할 것입니다. 국힘당의 살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 김부겸 전 총리 등 민주당 내 비명·친문계도 대부분 우원식의 ‘개헌령’을 환영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부터 개헌을 주장해 왔으므로 아마 찬성 입장일 것입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면서 대선 이후에 개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김병주, 민형배, 이언주, 전현희, 정청래, 추미애 의원 등 민주당 주요 의원들도 당장의 개헌 논의를 반대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개헌령’을 반대했습니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찬성했다가 당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물러서는 등 내부 진통을 겪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개헌령’ 찬성파에는 국힘당, 민주당 내 비명·친문계가 있고 반대파에는 이재명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이 있습니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입장을 번복해 내부 갈등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원식이 제안한 직후에는 너도나도 환영했고 진보당, 사회민주당까지 찬성해서 찬성파가 다수, 반대파가 소수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 내란세력으로 고립되고 분열하던 국힘당은 단결하고, 반대로 내란 진압을 위해 뭉쳤던 진보민주개혁세력은 분열했습니다. 내란세력이 진심으로 바라던 구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치 1987년 6월항쟁으로 민주개혁세력이 전두환 군부독재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는데 기만적인 6.29선언 이후 군부독재세력은 단결하고 민주개혁세력은 김대중, 김영삼으로 분열한 것과 비슷합니다. 

 

미국의 노림수

 

물론 우원식의 제안을 반대하는 이들도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해 대선과 함께 개헌 투표를 하는 걸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헌 찬성파 대 개헌 반대파 혹은 개헌파 대 호헌파로 부르는 건 잘못입니다. 

 

그런데 찬성파들은 이재명 민주당 등 반대파를 개헌 반대파, 호헌파로 몰면서 마치 변화를 반대하는 수구세력인 것처럼 공격합니다. 사실 개헌 취지나 내용은 대체로 개혁적이기에 개헌을 반대하면 자연히 수구세력으로 비치기 마련입니다. 

 

한동훈은 7일 “이재명 민주당은 시대교체를 반대하는 ‘호헌세력’임을 보여줬다”라며 “의회 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한국일보는 7일 자 보도 「‘개헌 대선’ 사활 건 국힘... ‘이재명 반개헌’ 세력으로 몰아 국면 전환 노림수」에서 “국민의힘이 개헌에 총대를 멘 것은 60일 단기 레이스에서 이재명 독주를 흔들 수 있는 카드로 개헌만 한 이슈가 없기 때문”이라며 “당장 ‘이재명이냐, 아니냐’ ‘내란세력이냐, 아니냐’로 고착화된 대선 구도를 ‘개헌세력 vs 반개헌세력’으로 단숨에 전환시킬 수 있다. 국민 다수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명분에서도 밀리지 않고, 내란세력의 오명을 씻어내는 데도 주효하다는 판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원식은 무슨 의도로 느닷없이 개헌 폭탄을 던졌을까요?

 

일단 우원식의 제안 형식이 이상합니다. 

 

특별 담화라는 건 매우 심각하고 시급한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헌이 매우 큰 사안이기는 하지만 당장 안 하면 재앙이라도 닥칠 것처럼 특별히 발표할 일은 아닙니다. 담화 내용을 다 봐도 이게 특별 담화라는 형식으로 발표할 사안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보통 정치권에서 이런 걸 발표하는 건 국민의 시선을 돌려 정국 전환을 노릴 때입니다. 

 

일요일에 발표한 점도 이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파면 선고문을 제대로 읽어볼 틈도 없이 주말에 발표해야 할 만큼 시급한 일이었나 생각해 보면 전혀 아닙니다.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할 때 모두가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우원식은 침착하게 어떤 빌미도 주지 않아야 한다며 절차를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평일도 아니고 일요일에 특별 담화를 발표할 정도로 개헌을 급히 서둘렀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개헌령’은 우원식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닌 듯합니다. 아마도 미국의 구상일 것입니다. 박선원 의원도 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개헌 논란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배후에 있다고 여긴 듯합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윤석열과 이재명을 함께 날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살아났고 윤석열만 파면을 선고받아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정국을 뒤흔들며 이재명을 날릴 묘수로 ‘개헌령’을 꺼내 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한국일보 기사를 봐도 알 수 있지만 ‘개헌령’은 누가 봐도 이재명을 날리고 국힘당에 희망을 주는 수입니다. ‘내란세력 대 헌정수호세력’의 대결 정국을 순식간에 ‘개헌세력 대 호헌수구세력’으로 전환해버렸습니다. 

 

미국의 구상은 ‘개헌령’ 정국으로 망해가는 국힘당을 살리고 동시에 민주당 내에서 비명·친문계가 판을 주도하게 만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정국은 우리 역사에서 비극으로 기록된 찬탁·반탁 대결과 유사합니다.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 영국, 소련은 한국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얄타회담에서 미국은 40~50년간 신탁통치를 하자고 주장했고 소련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으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통신사들이 3상회의 시작도 전에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언론이 받아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며 현실과는 정반대의 제목으로 공개하는 이른바 ‘동아일보 오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신탁통치 반대 운동, 즉 반탁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미군정은 반탁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임시정부를 세워 통치하게 하며 5년 이내로 4개국이 후견하기로 한 3상회의 결과문이 국내에 공개되면서 여운형, 김규식, 안재홍 등 많은 이들이 3상회의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김구 선생은 끝까지 반탁운동을 고집하며 그전까지 대립하던 이승만과 한 목소리를 내는 등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반탁세력은 3상회의 지지자들을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세력’, 즉 찬탁세력으로 몰아갔습니다. 자주독립국가 건설에 한 목소리를 내던 세력들이 미국의 의도적인 오보 공작에 찬탁·반탁으로 나뉘어 분열,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결국 3상회의 결정은 이행되지 못했고 끝내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사기꾼 우원식

 

우원식이 이재명을 포함해 각 당 지도부와 이룬 공감대를 기반으로 개헌 시간표를 제안했다고 한 부분도 수상합니다. 

 

당장 이재명은 우원식 제안을 반대했고 민주당 지도부도 사전 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우원식이 거짓말을 했거나, 이재명이 공감을 했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꿨다는 말이 됩니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도 곧바로 반대했는데 그럼 우원식이 말한 ‘각 당 지도부’에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제외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우원식이 거짓말로 사기를 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상대도 공감했다’는 식의 표현은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원식이 촛불행동의 김민웅 상임대표에게 연락해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대통령 탄핵을 국민투표로 하자’는 등 촛불행동이 전부터 주장하던 내용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원식은 “촛불행동과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발표하면서 사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에 대해서도 비슷한 공작이 있었습니다. 매일경제 7일 자 기사 「李·우원식 교감했다더니… 하루 만에 개헌열차 급제동」을 보면 정대철 헌정회장이 이재명과 통화하면서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를 이야기하자 이재명이 “고려해 봐야죠”라고 답했고 이걸 우원식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걸 두고 우원식은 이재명도 개헌에 동의했다고 왜곡한 듯합니다. 전형적인 사기꾼 행보입니다. 

 

그렇다면 국회 담장을 넘어가면서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던 우원식은 왜 사기를 치면서까지 이재명을 날리는 공작에 가담한 것일까요?

 

기득권이 볼 때 이재명은 비주류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재명은 중학교도 못 다니고 소년공으로 일하다 장애까지 얻은 밑바닥 인생입니다. 어렵사리 사법고시를 통과하고서도 고 노무현 당시 변호사의 강연을 듣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은 ‘반골’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대학도 못 나온 변호사’로 깔보던 시선이 이재명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기득권의 시각은 국힘당, 민주당을 가리지 않습니다. 비명·친문계 인사들도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힘당은 물론 비명·친문계가 이재명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국힘당과 비명·친문계는 이재명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서로 손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재명은 친미 성향이고 개인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후보 시기나 민주당 대표를 하는 모습을 보면 대체로 당심, 민심에 올라타 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심, 민심에서 쉽게 이탈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민심과 미국의 의도가 충돌할 때 이재명이 민심을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도, 기득권도 이재명을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원식이 상층에서 ‘개헌령’으로 반이재명세력을 모은다면 밑에서는 조중동이 ‘개헌령’을 전폭 지지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일제히 ‘개헌령’을 환영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이를 반대하는 이재명을 비난, 압박하는 사설도 발표했습니다. 

 

조중동에는 미국의 뜻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득권은 원래 조중동을 따릅니다. 문재인도 2020년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 영상 축사를 통해 조선일보를 극찬하고 기대를 표명했는데 그만큼 조선일보를 신경 쓴다는 걸 보여줍니다. 

 

종합해 보면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어 사기를 치며 이재명을 날리려는 우원식은 완전히 역적입니다. 

 

국민이 결정한다

 

지금은 국민주권시대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의 대상이 아니며 당당한 정치의 주인입니다. 12.3내란을 막은 것도, 윤석열을 탄핵하고 파면한 것도 모두 국민이었습니다. 개헌도 국민이 원하는 내용으로, 국민이 원할 때,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한국갤럽이 4~5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0%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반대했고 찬성은 39%였습니다. 특히 중도 성향 응답자의 51%가 반대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개헌 이야기는 대체로 대통령의 권한이나 임기를 줄이자는 것이라서 우원식의 ‘개헌령’에 대한 입장도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은 소셜미디어상에서도 우원식의 글에 엄청난 반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부 인사들이 찬성 의견을 올리면 거기에도 반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이 초반에 찬성했다가 물러선 것도 당심과 민심의 거센 항의 때문입니다. 국민은 우원식의 공작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입니다. 정치인이 무슨 꼼수를 써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란세력 척결도, 민주정부 수립도, 개헌도 국민이 해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