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163] 조기 대선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3개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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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16 02:4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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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163] 조기 대선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3개 기둥
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4월 15일 서울
미국의 이재명 길들이기 시도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미국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공약인 기본소득제를 언급하며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한국의 부채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지역 소식을 다루는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도 4월호 표지 기사에서 이재명을 다뤘습니다. 더 디플로맷은 “이재명의 대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며 “자신이 이끌 정부는 보복이 아닌, 실질적 해결책 제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점을 부동층에게 각인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재명 대선 전략의 핵심 과제”라면서 “중도층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이 유력 대선 주자라는 걸 인정하면서 중도층을 신경 써야 한다, 진보적 정책을 접어야 한다, 내란세력을 진압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재명의 투쟁성을 거세하려 합니다. 이는 촛불의 투쟁성을 거세하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이게 결국 ‘수박’의 논리인데 미국이 이재명을 길들이기 위해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교활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은 미국이 이재명을 유력 주자로 인정했다며 환영 일색입니다. 미국이 이재명을 길들이려 하는 것에 관해서는 거부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3개 기둥
이번 대선은 근본적으로 국민 대 미국의 대결 구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 대선을 어떻게 끌고 가려 할까요? 크게 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기둥은 수구꼴통세력, 내란적폐세력을 튼튼히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친미·친일, 반북·반중·반러 기지로 만드는 게 미국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이를 실현할 세력을 튼튼히 구축하려 합니다. 윤석열, 전광훈, 전한길 같은 자들이 미국에 중요합니다. 지금 대선에서는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등이 이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2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이 세력만으로는 국힘당이 ‘영남의 자민련’조차 못 되고 자칫 ‘대구·경북 자민련’이 될 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수구꼴통세력만으로는 불안하니 중도 확장을 노립니다. 이게 둘째 기둥입니다.
여기에는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은 12.3내란을 비판하고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등 수구꼴통세력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류에 오세훈도 있는데 명태균이 무서웠는지 대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애초에 오세훈은 윤석열 탄핵을 찬성했다가 나중에 “탄핵 찬성파라는 건 오해”라며 반대하는 등 줏대 없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셋째 기둥은 민주개혁세력을 흔드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절박한 건 이재명을 낙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 내분을 일으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게 격해지면 아예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와 대립하게 만들며, 일부는 당에 남아서 이재명의 투쟁성을 거세하도록 시도합니다. 또 민주당 밖에서도 내란세력 척결과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당면 과제와 맞지 않게 즉각 개헌이나 내란세력과의 타협,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 문제라는 식의 양비론 등으로 혼란을 조성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현재 김동연, 김두관, 김부겸, 이낙연 등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구실로 개헌을 덮으려는 건 온당치 않다”라며 이재명을 공격했고, 김두관·김부겸은 민주당 경선 불참을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며, 이낙연은 반이재명세력이 모두 모여야 한다며 국힘당과도 손을 잡을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이들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는데 최근 다른 기류가 나타났습니다. 김경수는 김두관·김부겸과 달리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면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한 경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란세력과 동거하는 정당은 빛의 연정에 참여가 불가능하다”라며 국힘당과 선을 그었습니다.
김경수는 13일 대선 출마 선언도 세종시청에서 했는데 행정 수도 완전 이전,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아마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지역 돌풍을 기대하는 듯한데 일각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제안한 ‘착한 2등’ 전략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합니다. ‘착한 2등’ 전략이란 당장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1등을 공격하기보다는 1등을 지지해 차기를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3개의 기둥을 모두 추진하다가 어느 순간 첫째와 둘째 기둥을 통합할 것입니다. 즉, 국힘당 후보와 국힘당 밖에서 중도를 표방하는 수구세력 후보를 단일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셋째 기둥, 즉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와 반이재명을 표방하는 세력도 규합할 것입니다. 이렇게 친미·친일, 반북·반중·반러세력을 최대치로 만들고 반대세력을 최소치로 만드는 게 미국의 구상입니다.
이들이 한데 모이려면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너도나도 미국에 잘 보여 중심으로 낙점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한동안 한동훈이 후보로 앞서 나갔고 이준석도 어떻게든 튀어보려고 하더니 최근에는 한덕수가 유력 후보로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김문수조차 대선 주자 첫 행보로 전태일기념관을 방문하고 또 “만약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출석했다면 드러누워서라도 반대했을 것”이라며 중도까지 아우르는 중심이 돼보려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을 대리하던 윤석열이 계엄·내란에 실패하고 사회 혼란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미국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미국의 한국 장악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예 통제 불능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식을 강하게 키운 걸로 유명합니다. 트럼프의 형은 알코올 중독으로 42세의 나이에 죽었는데 트럼프에게 자주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트럼프는 본인도 술과 담배를 멀리했고 자식들에게 술, 담배, 마약, 문신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자식의 경쟁심을 키우기 위해 스키를 타면서 자식을 밀거나 폴대로 찌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트럼프는 본인은 물론 자식들도 절제된 삶을 살도록 하고 강하게 훈련했습니다. 결코 ‘미치광이’니 ‘또라이’라고 우습게 여길 상대만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23일에 나온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지금의 상황까지 다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요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개헌 역공’을 하고, 연이어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걸 보면 미국은 아직도 판을 뒤집어 이재명을 낙마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우 교활한 상대입니다. 미 제국주의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싸움은 끝난 게 아니며, 이길 때까지 이긴 게 아닙니다.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
미국이 무슨 구상을 하고 있고 국내 대리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든 중요한 건 민심입니다. 민심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향후 대선 판세가 정해집니다.
민심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민심이 분출하고, 조직화되고, 확산하는 곳은 크게 네 군데입니다.
첫째는 광장입니다. 광장의 민심이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입니다. 광장은 민의가 모이고, 분출하고, 확산하는 곳입니다. 광장을 보면 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촛불행동이 주최한 ‘민주정부 건설! 내란세력 청산! 135차 촛불대행진’에는 윤석열이 이미 파면되었음에도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투쟁의 의지를 모았습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이봉안 마포은평서대문(마은서)촛불행동 회원의 발언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조금 길지만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트럭 운전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루 벌어 반나절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경기 상황에 가장 민감한 직종 중 하나가 운수업인데 살면서 이런 불황은 처음 겪어 봅니다. 제가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데 이 순간, 소리 한 번 지르고 가야겠네요.
“내란세력 동조자들 깡그리 처단하자!”
속이 좀 풀리네요.
지난 4월 4일, 내란 수괴의 파면이 확정되는 순간 환호성과 함께 모두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전 그날 이후 한시름 놓았단 생각으로 주말에 홍대 앞 연트럴 파크도 걷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식사와 커피를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비록 없는 일이지만 조금 더 열심히 일하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일요일 오후, 청천벽력 같은 우원식 의장의 개헌 헛발질에 또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음을 다잡고 월요일 아침 일찍 출근을 서두르며 혹시 모를 촛불행동의 비상소집에 응대할 수 있는 곳까지만 가자 마음먹고 제한된 일거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재명 대표의 발 빠른 대처로 금방 사그라들겠다고 생각했는데 곧바로 내란 공범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완규와 단돈 2,400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려 한 가족의 가장인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만든 함상훈이라니! 이거 2차 내란 아닙니까?
“내란 공범 한덕수를 즉각 탄핵하라!”
잠시나마 마음을 놓았던 우리들의 불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발 끈 다시 동여매고 전투태세를 갖추자 다짐했습니다.
마침 지난 화요일, 마은서 소식지 모임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소규모라도 지역 실천을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촛불행동에서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그 어떤 제안도 무조건 따를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각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물음에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촛불이 민주다!”
“촛불이 이긴다!”
또 이날 멀리 여수에서 올라온 정선호 여수촛불행동 회원은 “우리의 피 터지는 역사 속 수많은 열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저들은 알지 못할 것”이라면서 1987년 7월 9일 이한열 열사 장례식에서 고 문익환 목사가 절규했던 것처럼 수많은 열사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전태일 열사여, 장준하 열사여, 김의기 열사여, 박종철 열사여, 이한열 열사여! 저 친위 반란세력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여기 우리 촛불시민들이 저들을 단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그 열사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이번에는 저 내란세력들에게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맙시다. 정권이 바뀌고 해가 좀 지나가면 특별 사면이니 감형이니 하며 저 자들과 타협을 해주니 반란, 내란을 우습게 알고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내란세력들과 함께 해온 80년의 역사를 이제는 끊어내고 내 자식, 내 손주들에게 새 세상을 물려줍시다. 제발, 지금 당장 확실하게 끝냅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기조 발언을 통해 한덕수 즉각 탄핵, 윤석열·김건희 체포·구속 등의 과제를 제시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민주정부 건설, 내란세력 청산 투쟁으로 총집중시키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서울 시내를 행진했는데 시민 반응이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행진 대열을 향해 길가의 시민들 일부가 손뼉을 치거나 신기한 듯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같이 구호를 외치고 머리 위로 하트를 날리는 등 행진 대열과 길가의 시민이 하나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지지에서 연대로, 참여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광장을 보면 윤석열을 파면했다고 안심하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곧바로 다음 투쟁 의지를 불태우는 결연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3내란 이후의 태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는 한계가 많지만 민심의 추세를 읽는 데는 유용합니다.
4월 14일 공개된 여론조사꽃의 110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선택한 사람이 67.7%, 정권 연장을 선택한 사람은 28.2%로 정권교체가 2.4배나 높았습니다. 또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이 46.7%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11일 공개된 리얼미터 주간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정권교체가 58.7%, 정권 연장이 35.3%로 정권교체가 1.6배 높았고, 이재명은 48.8%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같은 날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도 이재명의 선호도가 37%로 2위인 김문수 9%의 무려 4배나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민심은 확고하고 압도적입니다.
셋째는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양한 정치 견해를 가진 이들이 각자 자기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순식간에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집단 지성을 모아냅니다. 우원식이 개헌 논란을 일으켰을 때도 사람들은 순식간에 입장을 정리하고 우원식과 우원식의 제안에 찬성했던 정치인들의 글에 댓글을 달아 분명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개헌 논란이 빠르게 진화된 것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민심의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이 모이고 토론도 하며 심지어 집회로도 이어지는 등 요즘은 유튜브가 하나의 커뮤니티 역할을 합니다.
앞서 언급한 12일 촛불대행진을 촛불행동tv를 비롯한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했는데 조회수가 무려 30만여 회나 나왔습니다. 촛불집회에 직접 참가하지는 못해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들이 이처럼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뉴스/정치 분야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조사해 보면 반윤 성향의 MBC 뉴스가 친윤 성향의 KBS 뉴스보다 1.7배나 높습니다. 주류 언론을 제외하면 상위권에 ‘매불쇼’, ‘오마이TV’,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등 민주개혁 성향의 채널이 각각 10, 11,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구적폐 성향의 채널은 ‘팬앤마이크TV’, ‘신의한수’가 각각 18위, 24위로 겨우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넷째는 선거 결과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4.2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전국 21곳에서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원래 국힘당 계열이었다가 민주당으로 바뀐 지역이 6곳이나 되고 민주당에서 국힘당으로 바뀐 지역은 1곳밖에 안 됩니다. 특히 부산시교육감에 진보 성향의 후보가 51.13%의 높은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경남 거제시장, 양산시 마선거구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등 국힘당은 부산·경남에서도 밀려나는 분위기입니다. 말 그대로 국힘당은 대구·경북의 자민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모로 봐도 민심은 확고합니다. 정권교체로 내란세력을 확실히 제압하고 민주정부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러니 미국이 온갖 수를 써서 중도층으로 확장을 시도해도 민심의 버림을 받아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구꼴통, 내란적폐세력은 축소, 몰락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민주주의, 자주독립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매우 뜨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김경수도 여론에 밀려 민주당 내부에서 입지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우원식도 나름대로 정치 인생에서 승부수를 걸었는데 여론에 밀려 포기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할 때만 해도 인기가 높았던 우원식이 개헌 논란으로 하루아침에 민심의 버림을 받은 걸 보면 박근혜 사면을 꺼냈다가 몰락한 이낙연이 연상됩니다.
민심을 얻는 것은 천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습니다. 예로부터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더 뚜렷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할아비가 와도 민심을 꺾을 수 없습니다. 진보민주개혁세력은 사리사욕을 버리고 민심을 받들기 위해 수양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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