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169]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민심에 끼친 영향

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5월 2일 서울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판결로 대선 구도가 요동치면서 사법부가 선거에 전면 개입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절차, 규정 다 무시하고 2심 선고 36일 만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분명한 사법부의 ‘이재명 죽이기’ 작전이었습니다. 

대법원판결이 나오자 적폐세력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힘당은 일제히 환영하며 이재명이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도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덕수는 판결 직후 총리직 사임을 발표하고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적폐언론은 이재명의 대권 가도에 급제동이 걸렸다며 신났습니다. 

적폐세력은 대법원판결을 무기로 이재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동시에 ‘반명 빅텐트’를 치고 승부를 걸어볼 속셈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국힘당 후보와 한덕수, 이낙연, 이준석 등이 모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재명 당선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시도할 것입니다. 

한국 정치판을 분석할 때는 미국 대 국민의 구도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1980년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미 미국이 국민의 편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정치권은 물론 공무원, 검찰, 정보기관, 사법부, 군부, 언론, 재계, 학계, 종교계 등 모든 곳에 마수를 뻗치고 ‘검은 머리 미국인’을 심어 자기 수족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정확히 전망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조희대 대법원에 파기자판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재명 집권을 확실히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재명 집권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선고 전날도 대법원 인근에서는 수천 명의 국민이 모여 “파기자판이면 항쟁이다”, “사법 내란 우리가 진압한다”와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법원 전체가 박살 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파기환송을 하고 나서도 지금 불안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이재명이 이기면 조희대를 탄핵하고 법 개정으로 대법원의 무지막지한 권력을 축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건 이재명도, 민주당도 아닌 국민입니다. 사법적폐를 끝장내는 건 국민이며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원래 기득권 적폐세력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상층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뜻을 맞추고 짝짜꿍하면 다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민심입니다. 

대법원판결이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살펴봅시다. 

첫째, 민주개혁세력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무죄인데 대법원이 상식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대법원이 집요하고, 악랄하고, 교활한 적폐세력이라는 게 더욱 확실해졌으며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투쟁은 더욱 크게 타오를 것이며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중도층은 대법원의 결정이 옳다는 측과 대법원이 잘못했다는 측으로 나뉠 것입니다. 

그런데 중도층은 절차적 정당성에 민감합니다. 방법이 옳은가 그른가를 상대적으로 더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삼권분립이나 사법부 판결을 신성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법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판결했다면 이재명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기환송 결과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측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절차고 관례고 다 무시하고 너무 심하게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대법원이 잘못했다는 측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셋째, 적폐세력은 이재명 유죄가 확인됐다며 반이재명으로 결집할 것입니다. 이들에겐 적절한 싸울 거리가 생긴 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너무 무리수를 던졌기 때문에 적폐세력 내에서도 이견과 내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적폐언론인 정규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10명의 대법관이 이재명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굳은 결심이라도 한 것 같이 일치되고 신속한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아주 나쁜 선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민심을 종합하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오히려 민주개혁세력에 더 유리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민심과 민주당의 행보는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후보 교체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곧바로 최상목 부총리 탄핵,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등을 결정하는 등 맞서 싸우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이런 게 민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역으로 민심이 흔들리지 않고 강경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틈을 주지 않고 싸운다면 대선은 결코 미국과 내란적폐세력의 뜻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적폐 대법원을 향한 분노가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의지로 승화되어 결국 국민의 승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 이호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