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170] 사법쿠데타 진압, 민심이 모든 걸 규정한다

문 경 환 기자  자쥐시보  5월 9일 서울 

국민이 사법쿠데타를 진압했다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이 사법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유력 야권 후보에 유죄 판결을 해 대선 출마를 막으려 한 것입니다. 내란세력은 대법원이 ‘이재명 유죄’를 선고하면 많은 국민 특히 중도층이 ‘이재명은 범죄자가 맞구나’라며 지지를 철회하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 민주당 내에서 후보 교체 목소리가 나오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재판 당일인 1일 대법원 앞에는 촛불행동이 주최한 긴급 집회에 평일 낮 시간임에도 연인원 2천여 명이 모여 대법원을 규탄했고, 그 주 토요일에는 무려 연인원 10만여 명의 시민이 전국에서 모여 조희대 대법원을 박살 내자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 이호 작가

여론조사 결과도 이런 민심을 반영했습니다. 한겨레와 에스티아이가 95개 여론조사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대법원판결 전후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50% 안팎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중도층 역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도 격앙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등이 이른바 ‘백업 후보론’을 띄우며 혼란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단칼에 거부하면서 모두가 한목소리로 사법부를 규탄했습니다. 

 

판사들 안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경근, 김도균, 김주옥, 노행남 판사 등이 법원 내부망에 조희대 대법원을 강하게 규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판사들이 자기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원 노조도 조희대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처럼 분노한 민심에 놀란 서울고등법원이 7일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사법쿠데타는 1차로 진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판결하면 좋든 싫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게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발했을까요?

 

대법원판결이 너무 극단적으로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심하게 무리수를 던지는 바람에 국민 속에서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파기환송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극심한 반발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법관들의 소송 기록 열람 과정을 공개하라는 서명운동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도 대법원의 판결 과정이 극단적으로 비상식,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내란세력의 행태는 지금까지 모두 무리수의 연속이었습니다. 12.3계엄도, 윤석열 체포를 거부한 것도,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탈옥시킨 것도, 헌법재판소가 파면 선고를 질질 끈 것도 모두 무리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세력 후보들이 단일화 문제로 이전투구를 하는 것도 국힘당이 단일화 설계를 말도 되지 않는 비정상적, 비상식적인 무리한 형태로 했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무리수를 두나

 

무리수는 원래 바둑 용어로 “바둑의 이치에 어긋나게 무리하여 둔 수”를 뜻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는데 보통 일이 잘 안 풀릴 때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무모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무리수를 둔다고 합니다. 즉, 뜻대로 일이 안 풀리는데 이걸 해결할 힘이 없고 그렇다고 현실을 인정하기도 싫을 때 무리수를 쓰게 됩니다. 

 

내란세력도 마찬가지로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는데 그걸 해결할 능력은 안 되고 그렇다고 자기 처지를 인정하기도 싫으니 자꾸 무리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내란세력의 배후에 있는 미국의 처지와도 똑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힘이 없다 보니 미국과 내란세력 처지에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집니다. 

 

만약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어땠을까요? 미국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반미 국가들이 궁색해졌을 것입니다. 미국을 등에 업은 내란세력도 기세등등할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보다 힘이 강하다면 북한이 대북 전단에 맞서 오물 풍선을 보낼 때 윤석열이 지시한 것처럼 원점 타격을 하면서 국지전을 일으키고 이걸 명분으로 계엄 즉 내란에도 성공했을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대중·대러 봉쇄에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중·러 경제는 어려워지고 반대로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렸을 것입니다. 덩달아 한국 경제도 미국의 떡고물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민생 문제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고 이게 자동으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반윤석열 투쟁의 기세도 지금보다 약하고 국민의 호응도 줄어들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정권의 횡포에 반대하면 ‘발목 잡기’라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아도 마음대로 독재를 할 수 있고, 혹은 필요에 따라 계엄을 해도 국민의 반발이 지금보다 적을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에 힘이 있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보니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란세력이 끝없는 탐욕을 부린 게 문제입니다. 

 

힘이 없으면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이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 문제를 두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을 때 김건희가 사과했으면 총선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국힘당의 승리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지금과 같이 참패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김건희가 순리에 맞게 순순히 감옥에 갔으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는 나쁜 짓은 다 저지르고도 사과는 하기 싫고, 감옥도 가기 싫다고 합니다. 국힘당 대선 후보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아마 윤석열은 김건희를 호위할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국힘당 대선 후보 문제가 이 난리를 겪는 것입니다. 모두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민심이 모든 것을 규정한다

 

미국과 내란세력이 자꾸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위와 같이 자기 힘이 줄어들었지만 탐욕을 계속 부리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리수를 계속 차단하는 힘은 민심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민심이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정국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5.16쿠데타, 유신 체제 선포, 12.12쿠데타 등을 보면 당장은 독재세력의 뜻대로 성공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결국은 민심이 독재세력을 진압할 만큼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은 당시와 크게 다릅니다. 

 

적폐세력의 여론 공작에 휘둘리지도 않고 무엇이 옳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이라는 자각도 매우 뚜렷합니다. 또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강하게 단결합니다. 각종 정당·단체에 들어가 적폐세력이 무리수를 둘 때마다 매우 민첩하게 움직이며 효과적으로 제압합니다. 그야말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투쟁 의지와 실천력도 하늘을 찌릅니다. 12.3계엄이 터지자 국민은 군대보다 더 빨리 국회 앞에 모여 내란을 진압했습니다. 내란세력이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방해할 때도 국민은 국회를 압박하는 투쟁을 통해 기어이 탄핵을 끌어냈습니다. 윤석열이 체포를 거부할 때도, 헌재가 파면을 미룰 때도, 사법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국민은 내란세력이 깜짝 놀라 무서워할 만큼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반응속도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내란세력의 모든 무리수를 진압했습니다. 

 

이걸 보면 민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심을 받들고 경배해야 합니다. 민심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