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5월 17일 서울  

대북 제재를 반대한 러중공동성명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8일 러시아·중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두 정상은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이하 공동성명)을 비롯해 29개에 달하는 여러 분야별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쟁점이 된 건 대북 제재 해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동성명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각 당사국이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오로지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서만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각 당사국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강압 조치와 정책을 포기하고, 동북아의 군사화와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를 버리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 충돌과 대규모 군사적 충돌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사국들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과 관련국들의 국가 이익에 대한 균형 잡힌 고려가 필수적 조건이라고 확신한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동북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과정에 건설적인 기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두고 언론은 러중이 사실상 대북 제재 해제를 주장했다고 해석했고 우리 정부는 러중 대사관 차석급 관계자를 소환해 북한 편을 들지 말라고 항의했습니다. 언론은 대체로 러중이 북한과 밀착하고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대북 제재 해제를 촉구한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 관련 보도들.  © 다음 화면 캡처

사실 러중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3월 21일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은 제재와 압박이 바람직하지도, 실현할 수도 없으며 대화와 협의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 메커니즘의 추진을 공동으로 지지해 왔다”라고 했고, 2024년 5월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은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협박, 제재 및 압력을 중단하는 등 북한과 기타 관련 국가들이 상호 존중과 상호 안전 우려를 반영하는 원칙에 따라 협상 과정을 재개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대북 제재 해제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줄곧 등장했습니다.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조치와 함께 대북 제재도 해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러중은 대북 제재 해제가 동북아 경제 협력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이는 공동성명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언급하기 직전에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 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당사국들은 2025년 러시아가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의장국을 맡는 것을 환영한다. 이는 동북아 협력의 잠재력을 강화하고 교통, 에너지, 무역 및 투자, 디지털 경제, 농업, 관광 및 환경 분야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걸쳐 광역두만개발계획에 참여하는 국가 간의 상호 작용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사국들은 광역두만개발계획을 독립적인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광역두만개발계획은 1991년 두만강 유역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의 지원을 받아 출범한 ‘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TRADP)의 후신입니다. TRADP는 북·중·러의 국경이 만나는 두만강 유역을 황금삼각형으로 개발하자는 구상에서 출발해 세 나라 외에 한국, 몽골까지 참여했으며 2006년 개발 범위를 몽골까지 확장한 광역두만개발계획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계획은 동북아시아의 물류 혁신을 기본으로 농업, 관광, 에너지, 금융 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번영을 목표로 합니다. 

 

▲ 광역두만개발계획 영역도.  © GTI

그러나 2009년 북한이 대북 제재 때문에 탈퇴하였고 지역 안보 문제도 풀리지 않으면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구상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극동 개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취임 직후 북한을 방문해 ‘아시아 중시 전략’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푸틴 정부는 집권 3기(2012~2018년) 최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꼽고 17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또 2012년 극동개발부 창설, 2014~2015년 선도개발구역 지정, 2015~2016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 2016년 국제 운송 회랑 프리모리예-1·2 개발 기본계획 승인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2015년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동방경제포럼을 창설했습니다. 이 포럼은 러시아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단 3개의 포럼 가운데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극동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러시아는 모스크바가 있는 유럽 국가였으며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러시아를 배척했습니다. 냉전 시절에는 체제가 달라 서로 적대적이었는데 이게 냉전 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 소련 해체 후 러시아는 유럽에 편입되기 위해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 러시아를 적대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를 적대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 국민의 다수를 구성하는 슬라브 민족의 기질을 꼽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소련)는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았는데 사망자가 무려 2,000만~2,700만 명에 달합니다. 연합국 전체 사망자가 6천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 3분의 1 이상이 러시아에서 나온 셈입니다. 특히 두 번째로 많은 국민이 죽은 중국과 비교해 보면 러시아는 전체 국민의 13%가량이 사망했지만 중국은 4% 미만이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슬라브 민족은 남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강인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2차 세계대전 사망자 그래프.  © TheShadowed

우리나라가 국가 발전 정책을 짜면서 동해안 벨트, 서해안 벨트 같은 계획을 수립하듯 동서로 긴 국토를 가진 러시아 역시 동서해 개발 계획을 수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쪽의 유럽이 자신을 배척하니 자연스레 동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채인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016년 8월 28일 기사를 통해 “극동 개발은 푸틴의 명운이 달린 프로젝트”라고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2023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 개발은 21세기 러시아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러시아 배척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전략’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시베리아와 사할린에서 나오는 풍부한 천연가스, 극동 최대 수력발전소인 부레야 발전소의 전력, 콩·감자·밀·옥수수 등의 재배에 적합한 광활한 농지 등 러시아 극동지역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중국의 동북 3성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극동지역도 아직 유전자 조작 콩이 퍼지지 않아 Non-GMO 콩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구상

 

중국 역시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 개발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중국을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누면 베이징, 상하이 등이 있는 동부지역(화동, 화북 등), 우한 등이 있는 중부지역(화중, 서남 등), 충칭, 시안 등이 있는 서부지역 그리고 동북 3성이 있는 동북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발전한 곳이 동부지역이며 중부지역도 내륙 산업화 중심지로 한창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가장 낙후하면서도 가장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부대개발 정책을 통해 철도, 도로, 전력망, 통신망 등 기반 시설부터 만드는 중입니다. 동북지역은 과거 중공업이 발달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공업이 쇠퇴하여 낙후한 지역으로 꼽히며 재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동북 3성의 개발을 위해 2003년 동북진흥전략을 입안하였고 2016년에는 신동북진흥전략을 발표해 3년 동안 27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동북 3성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은 물론 북한·러시아 항구를 빌려 동해로 진출하는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의 요충지입니다. 원래 일대일로 사업은 동북 3성이나 북한, 러시아 극동 지역과는 무관한 사업이었지만 2018년 9월 10일 랴오닝성이 ‘일대일로 종합 시범구 건설 총체 방안’을 발표해 단둥-평양-서울-부산 연결을 통한 일대일로의 한반도 확장을 명시하였습니다. 그해 9월 말 시진핑 국가주석은 동북 3성을 방문하고 일대일로를 동북 지역까지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동북 3성은 원래 공업이 발달했던 곳이라서 기반이 탄탄하고 인구도 1억 명이 넘으며 석유·석탄 등 지하자원도 풍부합니다. 또 한반도, 러시아, 일본과 가까워 교역에도 유리합니다. 따라서 서부지역에 비해 훨씬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중·러 협력

 

대북 제재라는 걸림돌이 사라지면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 3성과 북한의 경제 협력이 매우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이 반대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러중은 제재를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위원회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지키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러시아는 지금도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무력화는 당장 광역두만개발계획에도 새로운 활력이 됩니다. 북한이 다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만강 유역에 국제경제특구를 만들어 개성공단보다 훨씬 큰 산업공단을 조성하고 환동해권 복합 물류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도 주목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독일 사이를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1은 2011년부터 운영되면서 독일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재 극동지역 러시아 가스관은 ‘시베리아의 힘’, 사할린 가스관 등 2개가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힘’은 중국으로 가스를 공급하며, 사할린 가스관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두 가스관을 중간에 연결하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 극동지역 천연가스관 지도.  © Khu'hamgaba Kitap

중국은 현재 인공지능(AI)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전기를 보충하기 위해 석탄발전소를 크게 늘리고 있는데 이 때문에 탄소 배출이나 환경오염 논란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 비중을 늘리려고 합니다. 

 

만약 북한이 동의한다면 러시아 천연가스가 북한을 거쳐 한국까지 들어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새로운 바닷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시작한 ‘라진-하산 프로젝트’ 구상을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라진항을 이용해 동해로 나가 일본이나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추진하는 동서해 대운하가 완성되면 라진항에서 출발해 대운하를 거쳐 칭다오, 상하이, 동남아, 인도 등으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운송로를 개척하는 일은 경제 발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실크로드가 동서 문명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고 실크로드가 지나는 곳마다 크고 작은 도시가 생겨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폭넓게 발달한 현대에 이르러 물류는 더욱 중요합니다. 중국이 일대일로에 사활을 거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라진에서 동서해 대운하를 거쳐 동남아, 남아시아로 연결되는 새로운 바닷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관광 산업도 전망이 밝습니다. 

 

북한의 동해안에는 금강산, 마식령 스키장 등 우수한 관광 자원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 6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 원산의 갈마해안관광지구도 주목됩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는 포브스가 선정한 러시아 최고의 휴양 및 관광 도시 10위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 갈마해안관광지구.

블라디보스토크와 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 스키장, 금강산을 연계해 국제관광지구로 개발하거나 크루즈 관광, 철도 관광 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국제질서의 변화

 

북·중·러 경제 협력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약탈하거나 이용해 먹는 식이 아니라 세 나라가 함께 부흥하고 번영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모습을 보면 러중 두 나라를 연결하는 길만 내주는 게 아니라 공동 번영하는 하나의 주체로 자리 잡으려 할 것입니다. 또 최근 북러관계를 보면 러시아가 북한을 러시아와 동급의 나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봐도 북·중·러 관계는 누가 누구 위에 올라가는 그런 관계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북·중·러 협력의 시작은 국제질서의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미국을 정점으로 해서 독일로 대표되는 유럽과 일본의 삼각 체제였던 서방 체제가 허물어지고 북·중·러가 협력, 연대하며 동북아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은 서로 물어뜯는 싸움입니다. 반면 북·중·러는 공리·공영을 추구하며 지역의 부흥과 번영을 추구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면서 동북아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미래도 여기서 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도나도 북·중·러에 접근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될까 두려워하는 일본도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북·중·러에 밀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현대, SK 등 한국의 대기업도 미국의 압박에 출혈이 심한데 북·중·러에서 먹고 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자본도 여기에 편승할 수 있습니다. 자본은 돈만 된다면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한편 러중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강압적인 관세 정책에 공동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국가가 무역 상대국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간 무역 체계를 훼손하며, 세계 경제 안정을 위협한다. 양국은 불법적인 일방적 괴롭힘, 관세 및 수출 통제의 남용 그리고 국제 무역과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기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타 일방적 보호주의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분노한 전 세계가 러중공동성명의 이 내용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언만으로 관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북·중·러가 실제로 번영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관세 전쟁을 일으킨 미국에 강력한 경고가 되며 대응책, 분쇄책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면 러중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