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5월 22일

 한국은 미국의 불침항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5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군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에서 한국을 두고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겨냥해 미군 전투기, 폭격기들이 이륙하는 전진기지, 공군기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또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북한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상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대만전쟁 개입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처음입니다. 

 

▲ 브런슨 사령관.  © 미 합참의장실

같은 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마이클 디솜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지명자 역시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에 대만에 대한 지원을 장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아태차관보가 관할하는 지역을 따져보면 여기서 말하는 동맹국은 한국과 일본을 뜻합니다. 즉, 대만전쟁 발발시 한국군도 미군과 함께 대만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직접적인 담당자와 국방부의 직접적인 현장 담당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또 트럼프 정부의 핵심 안보 인사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도 평소에 주한미군은 북한이 아닌 중국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해외 주둔 미군이 특정 지역과 임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 다니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미국의 국방 전략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주한미군이 대만전쟁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걸 보면 미국은 대만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체 미국은 왜 이러는 걸까요?

 

관세 전쟁에서 패배한 미국

 

지난 12일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물론 90일간 관세 일부를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1차전을 마친 후 휴전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전 결과를 두고 대부분은 중국이 승리했고 트럼프 정부가 패배했다고 평가합니다. 전 세계가 대체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권기식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13일 “미중 관세 전쟁에서 시간은 중국 편이었다. 미국은 ‘허풍의 제국’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고 시진핑 주석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휴전 이전에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발표했을 때 핵심 요인으로 미국 국채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누군가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버리는 바람에 안 그래도 막대한 국가 부채로 위기에 몰린 미국이 항복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미국 국채 1위 보유국인 일본이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치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런데 18일 미국 재무부는 미국 국채 2위 보유국인 중국이 관세 전쟁 직전인 3월부터 국채를 꾸준히 팔아서 3위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언제든 미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게 입증된 것입니다. 

 

급기야 16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1로 낮췄습니다. 

 

중앙일보는 20일 자 보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90일 관세 휴전’에 돌입한 이후 양국 경제 상황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 경제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재정 적자 문제까지 불거졌다. 미국이 ‘트릴레마(3중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분석하면서 “중국은 미국 채권 보유 비중을 낮추며 ‘협상 카드’로 만지작거린단 전망도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3중 딜레마란 경제 성장, 물가 안정, 재정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대로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미국은 늘 그랬던 것처럼 전쟁으로 위기를 타개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중국이 될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해도 손해가 아니다

 

대만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참전해도 패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미국 내에서 심심찮게 나옵니다. 만약 미국이 참전하지 않으면 중국의 승리가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만전쟁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잠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살펴봅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러시아 승리, 우크라이나 패배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미국과 유럽의 패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전쟁 패배로 손해를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질서를 보면 러시아의 승리에도 유럽의 미국 중심 체제나 반러시아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친미반러에서 탈미친러로 전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 역시 독자적인 유럽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나토 해체라든지 주독미군 등 유럽 주둔 미군의 철수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를 차단해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이 급증했고 무기 판매가 크게 늘었으며 트럼프 정부는 지원이 공짜가 아니었다며 우크라이나 지하자원 강탈 등 무지막지한 청구서를 내밀어 끝내 관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를 잃고 지하자원도 잃었지만 미국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만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한다고 해서 미국이 손해를 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진다고 한국, 일본, 호주가 친중 노선으로 선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중 노선이 강화되며 중국과 더욱 적대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트럼프 1기 때 그렇게 강조했지만 실패했던 중국 고립봉쇄 정책(디커플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러 제재를 강요한 것처럼 대만전쟁을 계기로 대중 제재를 전 세계에 강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폭파 계획까지 세웠던 대만의 반도체기업 TSMC가 몰락하면 인텔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이 큰 이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 변수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지금까지 대만전쟁을 망설였을까요?

 

북한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략국가인 북한의 전쟁 개입을 두려워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북한 때문에 억제되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북한의 국제적 영향력은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육군 장교 출신인 임방순 국립인천대 전 교수는 뉴스투데이 5월 19일 칼럼 「북한의 국제정치적 위상 높아져…‘한목소리’로 ‘전방위 외교’ 전개해야」에서 “북한은 잠재 핵보유국으로 국제 사회에서 전략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북한은 트럼프 시대 ‘다극 체제’ 국제질서에서 강대국 간 안보 거래에 있어 하나의 변수로 등장했다. 북한의 국제정치적 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아졌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만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이 개입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북중 사이에는 서로 국방 지원을 하는 조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 중국을 공격하면 북한이 주한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선은 대만전선과 한반도전선으로 나뉘어 미국의 전쟁 수행이 매우 힘들어 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대만전쟁 전에 북한의 참전을 막기 위해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트럼프 1기 때 추진한 북미정상회담입니다. 

 

물론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안보를 위해서 개최한 측면이 가장 큽니다. 2018년 하와이에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잘못된 경보가 발령돼 전 주민이 혼비백산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걸 볼 때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라는 게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안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만전쟁에 북한이 참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해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이 중국과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의 구상이 깨졌습니다. 당시 트럼프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북한에 구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수모를 느낄 정도의 철저한 무시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안 된다고 미국이 대만전쟁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무모한 계엄을 강행했듯 미국도 궁지에 몰린 나머지 대만전쟁을 이판사판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물론 밖에서 볼 때는 막무가내지만 미국은 주관적으로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만, 한국, 일본, 호주, 나토를 묶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3월 미국에 한반도, 동중국해(대만),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로 설정하고 한·미·일·호주·필리핀 등을 한 몸으로 묶어 전쟁을 준비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런 미국의 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성급한 제안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미국은 크게 환영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전구’ 구상은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를 묶어 단일 지휘체계와 작전 방침에 따라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 기회에 아시아의 맹주가 될 생각에 들떠서 ‘하나의 전구’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아마 일본은 한·미·일·호주·필리핀을 아시아판 나토로 묶고 전구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을 대신해 일본이 한국·호주·필리핀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위상을 차지할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제약을 무력화하고 다시 해외 팽창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 암살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선이 미국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대선 결과 들어선 정부가 대만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미국에 반기를 든다면 미국은 전쟁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론조사 상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3일 대구 유세에서 “중국에도 ‘셰셰’(감사합니다)하고 대만에도 ‘셰셰’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말은 지난해 3월에도 했던 말입니다. 18일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 발언을 문제삼자 이재명 후보는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 대만과 중국 간의 분쟁에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이나 디솜버 지명자가 갑자기 한국의 대만 지원을 직접 언급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끌어 올린 것이 이와 관련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브런슨 사령관은 13일 디펜스뉴스와 대담에서 “대한민국 새 지도자는 6월 4일부터 ‘일종의 동맹’(한·미·일 동맹을 뜻함)이 기로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대놓고 대선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미국의 대만전쟁 구상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도 이재명 후보가 순응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 후보를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후보 암살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대통령 후보도 마음에 안 들면 총으로 쏴버리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파고든 것이 윤석열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충격적이고 무모한 작전을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자는 윤석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탈당을 하면서도 기고만장하고 대낮에 대선을 지휘하듯 버젓이 극장에 가서 이른바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를 봅니다. 

 

국힘당도 윤석열에게 꼼짝 못합니다. 국힘당 내에서는 ‘제발 윤석열 좀 조용히 지내라고 해라, 언론에 나올 때마다 표 떨어진다’고 아우성이지만 지도부는 입도 뻥긋 못 합니다. 국힘당은 윤석열에게서 벗어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국힘당이 윤석열과 손을 잡으면 자멸의 지름길이라며 한탄하지만 그런 중도 전략도 국힘당 내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윤석열은 ‘이재명 암살’을 가지고 자기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듯합니다.

 

만약 대선 전 암살에 실패하더라도 끝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 암살 작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 사고사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있었던 제주항공 참사를 돌아봅시다. 이 사건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이 많습니다. 참사 4분 전에 블랙박스인 비행 기록 장치(FDR)와 조종석 녹음 장치(CVR) 기록이 동시에 중단되었는데 이는 양쪽 엔진이 동시에 멎었다는 걸 뜻합니다. 권보헌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이럴 확률이 7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며 30년 안전 연구 중 처음 듣는 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사 법률지원단은 적어도 오른쪽 엔진은 참사 직전까지 작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은 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관련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90% 이상이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호남 주민들이었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고 친미친일 기득권세력은 피해가 가장 적었습니다. 

 

당시 친미친일 기득권세력은 윤석열 탄핵으로 위기에 몰려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 반격을 시작했고 윤석열은 5일 후인 2025년 1월 3일 있었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 당선 후 암살 작전을 한다면 김재규 같이 경호처 내에서 나설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아마 사고사로 위장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사고나 기차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아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는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게 되는데 내란세력이나 이들이 심어놓은 사람이 동승했을 수도 있어 선뜻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사고사 위장이 가장 가능성이 큽니다. 헬리콥터는 대통령이 국내에서 이동할 때 자주 타고 소수만 타며 추락 사고가 나면 사망률도 아주 높습니다. 또 사고 조사를 해도 정비 불량이나 부품 불량이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친미친일 기득권세력의 손해는 최소화하면서 확실하게 암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4년 5월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도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는데 암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짙은 안개가 원인이라고 하지만 이란이 장기간 미국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기체 노후화나 부품 불량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사고가 암살 방법 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기되는 것입니다. 

 

대만전쟁 양상

 

대만전쟁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는 북한이 만일 개입하면 주한미군기지를 공격할 것이며 중국도 주일미군기지를 공격할 텐데 과연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은 고문단만 보냈지 전투병을 파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만전쟁은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는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있어서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 군인이 죽는 걸 싫어하는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사전에 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미국은 대만군과 일본 자위대, 한국 국군이 실전을 담당하고 호주가 외곽을 담당하며 자신은 무기만 대주려고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미국은 전쟁 직전인 2021년 6월 ‘시 브리즈 21’ 훈련을 하며 도와줄 것처럼 굴었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자 쏙 빠졌습니다. 대만전쟁이 나도 미국은 그럴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는 건 피하려고 할 것이기에 미군이 한국과 일본에서 빠지는 게 대만전쟁의 징조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를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반대로 북한, 러시아는 대만전쟁이 일어나면 중국과 직접 연대해 총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그 누구도 파병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파병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대만전쟁에 그대로 대입하면 미국과 나토는 뒤로 빠지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참전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대만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다른 양상으로 흐를 것이며 전쟁 결과에 따라 세계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