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177] 국힘당이 콩가루, 이전투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배경

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5월 29일 서울

콩가루 국힘당

 

콩가루가 된 국힘당의 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26일 한동훈 전 국힘당 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서울시 도봉구 유세장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의 손에 이끌려 한동훈이 연단에 오르자 김문수 지지자들이 “듣기 싫다! 미쳤다!”를 외치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비난하는 연설을 하는 동안에도 연단 아래에서는 “배신자! 그만해라! 너나 잘해라!”라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한동훈이 친윤세력을 비판하자 지지자들은 “내려오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야유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세가 끝나자 김문수 지지자와 한동훈 지지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김문수가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 국힘당 내 논란이 터졌습니다. 윤상현은 12.3내란 당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망언을 했고 서부지법 폭동도 옹호한 자입니다. 그는 참여연대가 실시한 온라인 투표에서 “최악의 내란 공범 국회의원”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으니 김문수 스스로 ‘내란 후보’이며 국힘당은 ‘내란 정당’임을 인정한 꼴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에 조경태 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한동훈 견제 그 이상 이하의 의미도 아니다”라며 반발했습니다. 한동훈이 김문수 유세에 처음 참석한 날 친윤 인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건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한편 김문수가 특사단을 보내 선대위 합류를 간청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5일 난데없이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준석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이준석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김영선 전 국힘당 의원이 갑자기 홍준표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물증이라며 5천만 원짜리 수표 2장을 공개했습니다. 27일 홍준표는 김영선이 혐의를 물타기 하려고 자기를 사기극에 끼워 넣었다며 발끈했습니다. 

 

투표일은 점점 다가오는데 김문수-이준석 단일화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느닷없이 김문수가 사퇴하고 이준석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기사와 칼럼을 여러 번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준석도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국민의힘)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 조선일보 기사들.  © 조선일보

윤석열이 이른바 ‘부정선거’를 다루며 12.3내란을 옹호하는 영화를 관람한 것을 두고도 국힘당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김문수는 “영화 많이 보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것 아닌가”라고 옹호했지만 김근식 국힘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우리 당이 살고 보수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윤석열) 재구속만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지금 국힘당은 콩가루에 이전투구, 난장판, 갈팡질팡 따위의 단어가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전략적 사고 대 분파적 사고

 

국힘당의 이런 모습은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김문수를 자기 당 후보로 선출해 놓고 일주일 만에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를 후보로 세우려다 실패하고 다시 하루 만에 김문수를 후보로 복귀시키는 등 이전투구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2021년 윤석열이 들어가면서부터 국힘당은 이랬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당 대표가 몇 번이나 교체되었고 정식 체계가 아닌 비대위 체계도 여러 번이었는데 한 번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과정을 밟아 자연스럽게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오합지졸이 없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지금은 중도층도 신경 써야 하는데 서로서로 물어뜯는 이전투구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과 비교됩니다.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입당하자 당원과 지지자들은 ‘철새정치인이 왜 왔냐’는 식으로 타박하는 게 아니라 손뼉을 치며 반겨주었습니다. 이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지금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전략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들도 허은아가 국힘당 출신이라는 걸 알지만 지금 입당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고 대선에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므로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반기는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이 중심에 있고 이재명과 지지자들이 강하게 결합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국힘당 지지자들은 전략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전략적 사고를 한다면 한동훈이 최초로 김문수가 유세하는 곳에 함께하는 날이니만큼 한동훈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반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욕을 퍼부었습니다. 한동훈 또한 첫날부터 친윤세력을 공격해 김문수 지지자들을 격분하게 했습니다. 전략적 사고가 아니라 분파적 사고를 하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국힘당은 윤석열과 김문수 대 한동훈으로 갈려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이전투구입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자기 살길 찾기에 바빠 전략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자기 입지 다지기에만 급급합니다. 

 

이마저도 합리적 타산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가 이준석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성공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까? 친윤들은 절대 이준석으로 안 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김문수로 단일화해도 안 될 거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뭘 해도 안 되니 충격을 받아 공황 상태에 빠진 나머지 타산도 안 맞고, 계산이나 전략도 없고, 구상도 없이 동물적 본능, 격한 감정 상태로 움직입니다. 완전히 먹고 먹히는 정글의 법칙만 난무합니다. 이러니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대선에 돌입할 때 저들은 빅텐트를 구상했습니다. 한덕수를 후보로 세우고 이준석과 단일화하고 이낙연, 김종민, 김한길, 호남 인사 등도 결합하는 반이재명 빅텐트를 만들면 승산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다 깨지고 모든 게 어그러졌습니다. 짐승들의 진흙탕 싸움이 난무하는 정글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예전의 보수는 분열하지 않았나 본데 이제는 보수가 부패로도 망하고 분열로도 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혼돈과 무질서의 카오스입니다. 

 

궁지에 몰린 친미친일 기득권세력

 

왜 저들이 콩가루처럼 분열하고 있을까요? 미국이 궁지에 몰리면서 친미친일 기득권세력이 주워 먹을 게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련이 무너진 후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고 북한에 전쟁 압박, 비핵화 압박을 하는 등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나라를 향해 극단적 적대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을 향해서는 떡고물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우 같은 대기업들이 무너진 소련과 동유럽에 진출해 많은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동맹국 안에서는 자유무역을 하고 북한, 이란, 이라크는 ‘악의 축’이라 규정하며 극단적 적대 정책을 폈습니다. 

 

미군은 하드 파워로는 해외 주둔 미군을, 소프트 파워로는 미국의소리(VOA), 국제개발처(USAID) 등을 운영했으며 무역 정책도 자유무역 정책을 통해 동맹국에도 떡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몇 나라에만 극단적 적대 정책을 폈으며 동맹국들은 미국이 준 떡고물을 받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몰리고 있어 더 이상 떡고물을 나눠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몰락하는 미국

 

먼저 미국은 군사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북한에 군사적으로 완전히 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하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한 「2025 세계 위협 평가」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을 두고 “자신의 국제 정치적 정당성과 체제 안전에 대해 점점 더 자신감을 보인다.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군사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군에 관해 “적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북한 영토를 장기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확실하게 갖추고 있다. 북한은 100만 명 이상의 현역 군인과 700만 명 이상의 예비군 및 준군사 인력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가”라고 주목했습니다. 또 “특수작전부대는 고도로 훈련되고 장비를 잘 갖추고 있으며 한국에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러시아에 특수작전부대를 파병해 얻은 교훈을 향후 전투 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략군에 관해서는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지역의 미군,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북한의 핵무장 미사일 부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024년 북한은 가장 큰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1개를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18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발사훈련을 했다. 이런 노력은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국방 현대화 목표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목표를 위해 북한은 역내 및 미국 본토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지난해 공개한 북한의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또 우주 역량에 관해서는 “2023년 말 북한은 정찰위성을 저궤도에 진입시켰다. 발사 후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합법적인 영토를 침범하려 한다면 미국의 정찰위성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유사시 미국 및 동반자 국가의 위성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종합하면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등 군사적으로 미국에 굉장한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외에도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을 경고했으며 북·중·러·이란의 단결도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몰리게 되었을까요? 미국이 처음으로 이렇게 꺾인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소련이 무너지자 승승장구하던 미국은 북한을 주목합니다. 소련도 무너뜨렸으니 북한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핵개발 의혹을 제기합니다. 1990년대 들어 시작된 북미 핵대결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미국의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 철수 선언, 1992년 한미연합훈련 팀 스피릿 중단 발표,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을 통한 핵사찰 수용 등으로 이어지며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결과 북한에는 미국이 주장하던 핵 재처리 시설이 없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1993년 1월 20일 미국에 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군사 시설에 핵시설을 숨겨두었다며 특별사찰을 요구했습니다. 군사 시설 사찰은 주권 침해라며 북한은 이를 거부했고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주한미군 가족을 일본으로 후송하는 등 전면전을 준비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라면 사재기에 나선 것도 이때입니다. 

 

그러자 북한은 1993년 3월 8일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합니다. 150만 명의 청년이 입대를 탄원했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수천 문의 포가 발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어 3월 12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NPT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 외의 다른 가입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며 이를 방치하면 다른 반미국가들도 연쇄 탈퇴해 핵무기를 개발해 미국의 핵독점이 깨집니다. 

 

NPT는 탈퇴 선언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국은 3개월 안에 북한을 설득해 NPT에 복귀시키거나 아니면 북한을 침공해 강제로 NPT에 복귀하게 만들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미국은 컴퓨터를 가동해 모의 전쟁(워게임)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쟁 개시 초기에 주한미군의 80%와 주일미군 46%가 전멸하며 수개월간 계속되는 전쟁에 6척의 항공모함, 50만 병력을 동원해야 하고 희생자는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나왔습니다. 당시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기 전이라서 당연히 핵무기가 없다고 가정한 결과인데도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미국은 회담장에 나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국교 관계가 없는 나라와 회담을 하는 것은 굴욕이라며 반대하는 강경파들을 뒤로하고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물론 회담의 주도권은 북한에 있었습니다. 북미 양자 대화에 나선 자체가 미국이 북한에 굴복한 셈이며 게다가 미국에는 NPT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6월 12일 전에 회담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담은 효력 발생 하루 전인 11일 북한이 NPT 탈퇴를 잠정 유보하는 대가로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고 나아가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으며, 북한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기로 약속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이처럼 1993년 미국이 북한과 전면전을 준비했다가 포기하면서 미국은 군사적으로 북한에 꺾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두고 미국이 북한을 당연히 이기리라 여겼던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미국은 군사적으로 북한에 꺾인 일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승승장구하던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북한에 꺾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서명한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1954년 출간한 회고록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서문에서 “이것(휴전협정에 조인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승리 없는 전쟁의 휴전협정에 조인한 미군 사령관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초기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던 조지 마셜은 “신화는 깨지고 말았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말했고, 오마 넬슨 브래들리 미국 초대 합참의장은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적과 진행한 잘못된 전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장상환 경상대학교 명예교수도 “한국전쟁은 미국의 의도가 좌절된 최초의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1950년대 북한에 꺾였던 미국이 소련 붕괴 후 이라크전쟁을 거치며 승승장구하다가 1993년 북한의 NPT 탈퇴로 다시 한번 북한에 꺾였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은 선군정치를 하며 세계 반미 진영의 국방력 강화에 돌풍을 일으킵니다. 러시아, 중국의 국방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도 북한에서 선군정치가 자리 잡은 뒤인 21세기 들어서입니다. 이러면서 미국은 군사적 측면에서 북·중·러에 밀리기 시작하고 이제는 결정적으로 밀려 회복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은 경제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중 관세협상에서 패배했습니다. 호기롭게 중국에 엄청난 관세 폭탄을 던졌지만 중국이 관세뿐 아니라 환율, 국채, 희토류 수출 제한 등 다방면에서 반격하자 미국은 중국과 관세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기식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미중 관세전쟁에서 시간은 중국 편이었다. 미국은 ‘허풍의 제국’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고 시진핑 주석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 제재로 러시아가 망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러시아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영원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경제가 뒷받침됩니다. 누구도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적대하며 관계를 차단한 유럽 특히 독일이 망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며 국민차 폭스바겐이 문을 닫느니 마느니 할 정도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대북 제재를 하며 북한을 봉쇄해 북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거라고 했지만 지금은 다들 북한 경제가 좋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이 대외 개방을 조금씩 하면서 이제는 북한 경제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는 걸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리니 자기 손아귀에 있던 동맹국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동맹국끼리도 서로 물어뜯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국힘당에도 그대로 투영된 게 오늘의 콩가루, 난장판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힘당의 문제는 개인 몇몇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국힘당 문제가 윤석열이 들어가고 나서 일시적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듯 미국도 트럼프가 미친놈이라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이제 미 제국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서방에서도 광범위하고 공공연하게 인정합니다. 이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장관은 지난 1월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세계에 하나의 강대국만 있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고 예외적”이라면서 일극 체제가 끝나고 다극 체제가 도래했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은 앞으로도 미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힘당은 아비규환의 난장판으로 빠져들 것이고 소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