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내에서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선 직후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신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담은 4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사권, 공소권 분리를 위해 중수청과 공소청을 다른 부처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공소청을 법무부에 설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가 중수청을 법무부에 편제하는 방안을 논의하더니 법무부도 중수청을 행안부에 설치하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주면 공소청도 수사권을 갖게 되며 이러면 수사권, 공소권 분리라는 애초의 취지가 퇴색합니다. 

 

급기야 25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설치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검찰에 보완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참여한 민주당 내 비공개회의에서도 당과 법무부가 크게 충돌했다고 합니다. 정 장관은 26일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라며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27일 자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정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민주당과 별개의 검찰개혁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핵심은 검찰청 폐지를 하지 않고 수사권만 분리해 중수청을 설치하되 법무부 산하에 두고 검찰청에는 보완수사권도 주자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과 완전히 다릅니다. 

 

정 장관이 검찰개혁을 가로막자 비판의 화살이 집중됐습니다. 지금껏 검찰개혁을 가로막은 원흉이 정 장관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정 장관이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검찰개혁 반대는 이 대통령의 뜻입니다. 

 

첫째, 이 대통령의 인사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29일 촛불행동 등이 주최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검찰과장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민정수석만 봐도 처음에 특수통 검사 출신 오광수를 임명했다가 검찰개혁에 방해가 될 거라는 비판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임명을 강행했는데 부동산 문제 등이 불거지자 오광수는 6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광수 후임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이며 김앤장 변호사인 봉욱을 임명했습니다. 

 

또 이진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의 핵심 참모였던 친윤 검사로 지목된 인물이고, 성상헌은 나경원 관련 여러 의혹 사건을 덮어주었으며 윤석열 사단의 ‘믿을 맨’으로 통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유임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검찰개혁에 뜻이 없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25일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전지검의 이정화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발탁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정화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당시 상관인 박은정 감찰 담당관에게 누명을 씌운 인물이며 윤석열 정권 3년 만에 평검사에서 부장검사로 초고속 승진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꽃보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친윤 검사를 청산하기는커녕 꽃보직에 앉혀주는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차전은 18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졸속화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라며 신중 처리와 공론화를 지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 장관은 당연히 이 대통령의 지시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다음날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라며 속도조절론을 폈고, 같은 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라며 신중론을 꺼냈습니다. 20일에는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입법이 완료되는 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추석 전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발언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추석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며 추석을 기준으로 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속도를 늦추라는 주문을 한 게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잘 살펴서 제대로 (개혁법안 추진을) 해달라는 뜻”이라며 속도조절론에 반대했습니다. 속도를 늦추자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6 대 1 정도 나온 셈입니다. 

 

2차전은 20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나머지 4개 법안 처리는 추석 후에 처리하는 걸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정 대표는 “9월 안에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이 입장을 같이 했다”라며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했습니다. 9월에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게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말인데 뒤집어 생각하면 이 대통령은 이조차도 안 할 생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7월 3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고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개혁에 속도를 냈습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반대를 해온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입니다. 

 

3차전은 정 장관이 법무부 검찰개혁안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여론은 그동안 검찰개혁을 가로막은 원흉이 정 장관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정 장관은 28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저는 제 주장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 의견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법무부 검찰개혁안은 누구의 의견이라는 말일까요? 임은정 검사는 검찰개혁 5적을 지목했고 특히 이진수, 성상헌의 안이라고 주장했는데 정 장관은 이 대통령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정 장관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자칫하다가는 장관 자리에서 쫓겨날 상황이 되자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며 한 발 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2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 문화를 정착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전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은 심지어 토론을 당신이 주재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대통령이 기존의 검찰개혁안이 맞다고 판단했다면 흔들림 없이 개혁하자고 하면서 법무부 안을 내리라고 지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토론을 주재하겠다고 나선 걸 보면 법무부 안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존 검찰개혁안은 이미 오래전에 공개되어 공론화가 충분한 상태입니다. 

 

이재명은 왜 검찰개혁을 반대하나

 

국민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기득권을 깨고 약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부터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마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7월 3일 기자회견에서 공직 사회를 로봇 태권V에 비유했습니다. 로봇이 아무리 힘이 세도 누가 조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검찰에 적용하면 검찰도 결국 공무원이니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잘 조종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월 27일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한 발언도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을 없애면 기소, 공소 유지는 누가 하겠나. 제도는 필요한데 지휘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칼은 잘못이 없다. 의사의 칼이 되기도 하고 강도의 흉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휘만 잘하면 되니 검찰 해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대통령의 진심입니다. 돌이켜 보면 2019년 조국 사태 때 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을 한 번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출마까지 했고 여러 현안에 목소리를 내던 이 대통령이 유독 조국 사태에만 침묵한 건 의외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처음부터 검찰을 개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수사권 공소권 분리도 형식적으로 해서 검찰개혁을 한 것처럼 속이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럴 능력이 있는 사기꾼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면서도 “(주한미군)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한미동맹 현대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놓고 미국에 도착해서는 한미동맹을 두고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자,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하자고 했습니다. 말만 살짝 바꿔서 미국의 요구에 동의한 것입니다. 사기꾼의 기질과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7월 24일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는 이 대통령을 만나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올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태일이 대통령이 된 것과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아픔을 보고 노동자를 위해 희생한 분입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출신으로 노동자와 함께한 적은 있지만 그곳에서 벗어나 출세를 꿈꾼 사람입니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 교복을 입은 또래 학생을 보면서 부끄러움과 부러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처지에서 벗어나 출세하려고 기를 쓰고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가서 5.18광주항쟁의 진실을 알고 자기 세계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학생운동을 지지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학생운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세를 위해 사법고시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대통령은 윤석열과는 다릅니다. 윤석열이 탐욕스러운 자라면 이 대통령은 공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출세욕이 크다는 점에서 전태일 열사와도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권력을 쥐면 쓰고 싶어 합니다. 검찰 권력도 없애기보다는 어떻게 활용할지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미국이 시켰나

 

미국은 한국을 통치할 때 학살과 탄압을 일삼으며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할 때부터 환영 나온 한국인을 일본 경찰을 통해 사살했습니다. 보통 군대가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현지인이 환영해 준다면 당연히 우호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공포 정치를 택했습니다. 당장 맥아더 포고령 1호만 봐도 “주민은 본관 및 본관 권한 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 행위 또는 공공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라고 해서 무슨 포로나 식민지 노예 대하듯 우리 국민을 대했습니다. 이후 화순탄광 학살, 4.3학살 등 무수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미국은 미군정 시절 한국에 경찰을 조직하면서 친일 경찰을 그대로 등용했습니다. 이 경찰을 주로 활용해서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군대를 이용해 군사독재를 했고 동시에 정보기관을 강화해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그 뒤로 검찰이 주된 독재 수단으로 등장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한국을 장악하기 위해 활용하는 현지 폭압기구 가운데 핵심이 검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권력이 사라지면 미국의 한국 지배체제가 약화합니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미국은 검찰개혁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에게도 이런 요구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방한해 윤석열을 만나 대통령을 만들어 준 것처럼 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정치에 영향을 줍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조갑제, 정규재를 만났습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는 조갑제, 정규재를 통해 드러났는데 “(대통령이 되면) 친일파 이런 과거사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 “장관은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쓰겠다”, “민주당에서 종북적 영향력을 줄인 것은 자신(이재명)”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민주당 경선에서 논란이 됐지만 이 대통령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제로 이 발언들이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은 보수 논객을 통해서도 정치에 영향을 끼칩니다. 

 

정 장관이 이번에 검찰개혁에 강하게 반발한 건 시점으로 볼 때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지시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민주당이 송영길 대표를 선두로 언론개혁을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창 노력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개혁은 미국이 한국 언론을 조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신중론이 힘을 얻었고 끝내 언론개혁은 좌초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언론개혁과 관련한 모종의 언질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미국의 이런저런 요구를 비공개로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 장관이 밀리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건 미국에 잘 보이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웅심, 과시욕이 있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법무부 검찰개혁안을 밀어붙일 구상인 듯합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김어준, 이동형 등 친 민주당 계열의 영향력이 큰 유튜버들이 적극적으로 엄호해 나설 것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는 이동형은 28일 유튜브 채널 ‘이동형TV’에서 법무부 안을 두고 “토론하고 논쟁하면 되는 것”이라고 옹호하면서 법무부 안이 “대통령 의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성호하고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이 같은 의견인데 욕하면 대통령 욕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장관을 비판하는 건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성사하는 데서 중요한 건 국민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이고 자신은 머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이 이 대통령을 머슴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고 후려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안방까지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