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213] 11월 초 트럼프의 방북은 성사될까?

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9월 23일 서울

 10월 31일~11월 1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깜짝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23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라고 했고, 26일에는 아에프페(AFP)통신이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에도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예정에 없던 방한을 하더니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평양이나 원산으로 들어간다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 들어가면 북한 체제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으로 됩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은 북한을 ‘악의 축’, ‘불량국가’ 등으로 규정해 왔고 ‘레짐 체인지’를 운운하며 체제 전복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만약 현직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계속 표방한다면 북한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지미 카터나 빌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은 방북한 적이 있지만 현직 대통령의 방북은 전혀 무게가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북한을 우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원래 외교에서는 격과 의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방문하며 방문하는 나라가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한국 대통령이 방미하는 횟수가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해 식사라도 하면서 개인 차원에서 좋은 추억이 있으니 사적인 만남을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산으로 오면 최근 개장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으리으리한 휴양 시설을 보여줄 수 있고, 평양으로 오면 화성지구 신도시 등 화려한 발전상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언론이 이를 생중계하면서 엄청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평양 신시가지 야경.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가려고 하는 건 3가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2018년 9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we fell in love)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시종일관 극찬하며 만나고 싶다고 말해왔습니다. 

둘째,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모였는데 자기만 빠져서 소외감을 느꼈을 텐데 이를 덜고 싶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승절 열병식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아름다운 행사였다”, “매우,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내가 보기를 바랐을 것이고 나는 보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시진핑 주석 연설에서 반드시 언급돼야 했다”라며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에 서운함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장 주목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이런 소외감을 덜고 싶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인기를 다시 끌어올리고 싶을 것입니다. 

주요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치를 제공하는 리얼클리어폴링에 따르면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이 부정을 6.2%P 앞섰는데 3월에는 부정이 긍정을 0.7%P 앞서며 역전됐고 현재는 부정이 4.9%P 앞선 상황입니다. 또 무차별 관세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 평판이 매우 나쁩니다. 

이럴 때 북한에 가서 평화의 사도, 피스메이커 모습을 보이면 모든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 교황은 특별한 현안이 없어도 누군가를 만나면 만남 자체로 평화와 화해를 위한 행보가 되어 주목을 받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 방북이 성사되면 유엔,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모두 북미정상의 만남을 지지할 것입니다. 한국,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기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존 볼턴 정도의 극소수나 비난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미국이 대북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 전략무기 전개를 중단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도 북한에 추가 제재를 했는데 이런 것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걸 하면 북미정상의 만남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중단하면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