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복합체의 몰락과 제국의 쇠락

서 도 영  자주시보 10월 9일 서울 

2025년 9월,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AO)은 두 개의 충격적인 보고서를 통해 미국 군사 패권의 민낯을 드러냈다. 

 

하나는 F-35 전투기 프로그램의 처참한 실패(GAO-25-108678), 다른 하나는 미 육군 지상 차량 함대의 전멸에 가까운 준비 태세 붕괴(GAO-25-108679)다. 

 

© GAO

F-35는 2조 달러(약 2,700조 원) 이상을 삼킨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 프로젝트로 ‘공중전의 미래’라는 약속을 배신했다. 

 

동시에 2024 회계연도(FY 2024)에 탱크, 자주포, 장갑차를 포함한 육군 지상 차량 18종 전부가 90% 가용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며, 미국의 군비 계획이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알렸다. 

 

이는 단지 기술적 실책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오만과 군산복합체의 탐욕이 낳은 결과다.

 

2001년 10월 26일, 록히드 마틴이 공동 전투기 프로그램(JSF)을 수주하며 F-35는 미국의 군사적 야망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단일 플랫폼으로 육·해·공군과 19개 동맹국(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은 처음부터 과대망상이었다. 

 

2025년 8월 GAO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전자전, 무기 통합, 항법 등 핵심 기능을 여전히 완성하지 못했다. 

 

펜타곤은 실패를 감추기 위해 미완성 개발을 ‘블록 4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분석가 댄 그래지어는 이를 “원래 목표 포기”로 폭로한다. 

 

개발의 “범위 축소”는 사실상 전투기의 약속된 능력이 영원히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실패는 동맹국들에도 재앙이다. 

 

영국은 138대(약 170억 달러), 이탈리아는 90대(약 100억 달러)를 주문하며 미국의 약속에 의존했다. 

 

그러나 비용 급등과 성능 저하로 이들 국가는 재정적, 전략적 위기에 직면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78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지원하며 약속한 “승리”가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F-35는 미국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다. 

 

반면에 북한의 2021년 9월 화성-8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성공이나 러시아의 2017년 12월 킨잘(Kinzhal) 배치, 중국의 전승 80주년 기념식에서 6세대 J-21 스텔스 전투기 공개 등은 비서구 국가들이 서방의 기술 독점을 깨고 있음을 보여준다. 

 

F-35의 몰락은 미국의 공중 패권이 더 이상 불가침의 영역이 아님을 증명한다.

 

F-35의 실패가 공중전의 허상을 드러냈다면, 육군 지상 차량의 위기는 지상전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25년 9월 25일 발행된 GAO 보고서(GAO-25-108679)는 FY 2024에 육군의 전차(Abrams), 자주포, 장갑차 등 18종 차량 전부가 90% 임무 수행 가능률(mission capable rate)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16종에서 가용성 비율이 하락했으며 6개 지상 전투 차량 중 5개는 10년간 단 한 번도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미국이 동아시아나 동유럽에서의 대규모 지상전과 같은 주요 충돌에 대비할 능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원인은 구조적이다. 

 

부품 부족, 훈련된 정비 인력 부족, 기술 데이터 접근 제한이 모든 차량에 영향을 미쳤다. 

 

정비창 재생(depot overhaul·군수 정비창에서 무기를 정비해 새 제품 성능으로 복원하는 작업)은 2015년 1,278회에서 2024년 12회로 급감했다. 

 

육군은 자금 삭감을 “위험 수용”이라 변명하며 퇴역 차량에서 부품을 떼어 사용하는 ‘캐니벌라이제이션’(cannibalization)으로 버텼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비용 상승이다. 

 

2023년 육군과 해병대는 정비창 유지보수에 23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지만 에이브럼스 전차의 경우 총유지비가 1억 8,130만 달러 증가하며 차량당 비용은 거의 2배로 뛰었다. 

 

준비 태세는 떨어지는데 비용은 치솟는 이 역설이야말로 군산복합체의 비효율과 탐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F-35와 지상 차량의 동시 실패는 우연이 아니다. 

 

이는 미국의 군비 계획이 제국의 오만과 자본의 이익에 종속된 결과다. 

 

펜타곤과 록히드 마틴은 F-35의 실패를 “현대화”로 포장하고, 육군은 재생 정비 자금 삭감을 “전략적 선택”이라 합리화했다. 

 

그러나 이는 책임 회피일 뿐이다.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유엔 결의안을 무시한 미국은 국제법을 도구화하며 패권을 강요했다. 

 

그러나 2020년 10월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공개, 2023년 8월 해군 전력 증강 선언, 2025년 8월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비서구 경제 성장” 선언은 다극화된 세계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

 

미국의 군비 실패는 서방의 세계 지배 독점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마리다. 

 

북한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평화협상을 추진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했지만, 미국은 F-35와 지상 차량에 천문학적 자원을 낭비하며 끝없는 군비 경쟁에 몰두했다. 

 

이 대조는 명확하다. 

 

비서구세력은 자립과 연대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미국은 내부의 비효율과 외부의 저항에 휘청이고 있다.

 

F-35와 지상 차량의 몰락은 그들에게는 비극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의 신호다.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패권에 금이 가면서 글로벌 사우스(비서구권·제3세계)는 자주적 미래를 꿈꿀 기회를 얻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에서 서방의 제재가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F-35와 지상 차량의 실패는 서방의 약속이 공허함을 드러냈다. 

 

이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은 군산복합체의 낭비적 논리에 맞서야 한다. 

 

북한의 자주적 국방력, 러시아의 저항, 중국의 경제적 연대는 다극화된 세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F-35는 더 이상 하늘을 지배하지 못하고, 미군의 전차는 전장을 지키지 못한다. 

 

이들은 제국의 허상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전락했다. 

 

그 폐허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질서의 서막을 본다. 

 

글로벌 사우스의 연대와 저항만이 이를 넘어서 희망을 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