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225] 미국의 다음 전쟁터는 베네수엘라? 중국?

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11월 27일  서울 

우크라이나 평화안 중재하는 트럼프의 의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우크라이나에 28개 항의 평화안을 전달한 뒤 27일까지 서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23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장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회담하고 19개 항의 새 평화안을 마련했습니다. 새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 정부도 동의했습니다. 

 

또 댄 드리스컬 미국 육군부장관이 24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만나 협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측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평화안을 두고 협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다음 주에 러시아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겠다고 자신했지만 정작 취임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몇 차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재하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며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일정한 양보를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여기에는 협상 직전 우크라이나 정부 내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부패 사건이 터진 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여러 언론은 부패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안을 거세게 밀어붙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젤렌스키 정부의 내부 정보를 손금 보듯 파악하고 있는 미국이 사전에 부패 사건을 터뜨린 뒤 평화안을 들이밀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적극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전용기를 타고 플로리다주 팜비치로 날아갔습니다.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이 ‘우크라이나가 너무 많은 영토를 양보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황을 보면 전황이 한쪽으로 흐르고 있다”라며 “앞으로 몇 달 안에 어차피 러시아 손에 들어갈 땅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5만~6만 명을 더 잃으며 싸울 것인지, 지금 합의를 모색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투를 멈추고 더 이상 영토를 점령하지 않는다면 큰 양보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러시아가 크게 양보하는 것이라고 두둔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측에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러시아군이 요충지들을 속속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의도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패색이 짙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전쟁하려고 하는 것도 가능성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침공 준비는 성동격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하려고 분위기를 띄우는 곳은 베네수엘라입니다. 8월 들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강습상륙함, 구축함 등을 대거 급파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더니 9월부터는 베네수엘라 민간 선박을 ‘마약 운반선’이라며 격침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정보국(CIA)의 베네수엘라 비밀 작전을 승인했으며 11월에는 항모전단까지 배치됐습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려는 의도에 관해 몇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국방부가 준비 중인 국가방위전략(NDS)에 따라 미국이 다른 대륙에서 발을 빼며 서반구(아메리카 대륙) 장악에 최우선 순위를 두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국력이나 영향력이 줄어든 걸 인정하고 아메리카 대륙이라도 확실히 장악하는 노선을 채택했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내 반미 성향이 강한 베네수엘라가 본보기로 지목됐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침공을 통해 미국의 군사력을 시위하자는 것이겠지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노린 침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 매장량 1위국으로 미국이 탐낼 만합니다. 과거 석유 자원을 노리고 시작한 이라크 전쟁을 재현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성동격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치는 작전, 즉 베네수엘라에서 전쟁할 것처럼 요란을 떨면서 실은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시작하려는 수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 여러 전문가도 이런 비슷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정말 베네수엘라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CIA 공작이 더 효과적이며, 침공을 하더라도 기습적으로 해야지 지금처럼 몇 달에 걸쳐 군사력을 집중하면서 베네수엘라가 대비할 시간을 벌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구상은 대만 대리전쟁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으로서는 중국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미국은 2021년부터 꾸준히 ‘2027년 대만전쟁설’을 유포했습니다. 지난 18일에도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을 2027년, 2035년, 2049년으로 지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몇 년 동안 ‘난다, 난다’ 하더니 정말 일어났습니다. 대만전쟁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조 바이든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틈만 나면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최대 위협국”으로 규정하며 대중국 대결에 집중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2월 14일 뮌헨안보회의 참석에 앞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옆에 두고서 기자들에게 “나토가 유럽에서 부담을 더 공유하고,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우리에 대한 도전에 집중하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의 대외 정책을 두고 김수형 SBS 외교안보팀장은 2024년 11월 25일 자 SBS 뉴스에서 “트럼프는 현재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중국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전쟁에서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고 중국과 직접 전쟁하면 큰 피해가 예상되며 심지어 미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직접 전쟁에 뛰어들기보다 대리전을 하고자 합니다. 대만을 무장시켜 중국과 전쟁하게 하고 일본과 한국도 대만을 지원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중일관계가 극도의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 처지에서 주권 문제이며 핵심 안보 문제라서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일부러 중국에 도발해 공격을 끌어낸 사건입니다. 마치 윤석열이 북한에 드론을 보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도발한 것과 유사합니다. 

 

일본은 전부터 군국주의화에 사활을 걸어 왔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부터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는 꿈을 꿨고 이를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 통합작전사령부를 출범하고,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로 묶자는 제안을 하고, 한국·필리핀·호주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안보협력체인 오션(OCEAN) 구상을 발표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있은 일입니다. 

 

하지만 총리가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핵폭탄급 도발을 했을까요? 대만전쟁이 머지않았음을 암시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둘러 끝내려고 하고, 갑자기 베네수엘라에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이유도 해명이 됩니다. 

 

한국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12.3내란 당시 방첩사령관이었던 여인형의 메모에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건 윤석열 정권이 남북 사이에 저강도 전쟁을 어떻게든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쓴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권의 독자적인 목표였을까요?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전략은 철저히 미국이 장악, 관리합니다. 저강도 드론 분쟁은 미국의 구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뀐 지금도 이런 목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은 최근 한국군이 중국, 대만 문제에 관여해야 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5월 15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뒤집어진 동북아 지도를 내걸고 한국을 ‘고정된 항공모함’이라 부르며 “한국은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월 1일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미동맹 내 연합방위 목표를 한반도 너머 인도·태평양지역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중국을 군사적 적대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 잠수함을 상대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국군이 한국군의 작전 대상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자위대가 직접 중국을 공격하는 적극적 참전 역할을 요구합니다. 즉, 중국과 대만·일본이 전면전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는 남북 사이의 저강도 전쟁을 통해 북한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요구합니다. 대만전쟁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중국을 도와 주한미군, 주일미군이나 미국·일본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 북·중·러로부터 미국, 일본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망하면 안 됩니다. 한국이 망하면 일본이 위험해집니다. 

 

이런 미국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미국은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립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중일이 대립하자 미국이 중재자로 나선 것도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대만전쟁이 발발해도 북한이 미국·일본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소통 창구가 있어야 합니다. 저강도 드론 분쟁을 해도 이게 전면전으로 번지거나 주한미군을 공격하는 양상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소통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미·일 정상이 모두 북한과의 대화에 매달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남북)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제게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북한이 자꾸 피하면 쫓아가서라도 말을 붙여야 한다”, “끊임없이 선의를 전하고 노력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라며 매우 절박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와서 어떻게든 북한을 만나려고 시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1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금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경로와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하면서 “상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경로를 끌어당기며 시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대만전쟁이 발발하면 일본 자위대가 참전한다 해도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만은 완전히 중국에 편입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그래도 상관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만전쟁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가 망한다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횡재를 하게 됩니다. 2022년 10월 7일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TSMC 점령을 시도하는 ‘최악의 경우’ 반도체 인력들을 철수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TSMC 공장을 중국에 넘겨주기보다는 차라리 파괴하는 일명 ‘초토화 전략’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주장은 이후에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일본도 대만전쟁 참전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고 자위대 강화의 명분을 만들어 향후 동아시아 맹주가 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대만전쟁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가능성 차원의 검토입니다. 만약 정말 대만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므로 지금은 다각도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