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240]  이재명 정부 대미 지렛대는 북한?

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2월 9일 서울

￭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북미대화 중재?
￭ 페이스메이커, 사실일까 사기일까?
￭ 탄핵 위기에서 노벨평화상으로 정국 반전 노리는 트럼프
￭ 엡스타인도 북한에 관심을?
￭ 유엔을 대체하는 북·중·러·미 구상
￭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배경으로 작용하는 북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북미대화 중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관세를 25%로 올리면서 한국 정부가 폭탄을 맞은 꼴이 됐습니다. 통상외교 관계자들이 부리나케 미국에 건너가 협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와중에 북한 얘기가 나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장관을 만나 “우리나라도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북 문제와 관련해 며칠 안에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 같다면서 “거창한 것은 아니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 조현 외교부장관(왼쪽)과 루비오 국무부장관.  © 외교부

대북 문제 진전에 관한 궁금증은 곧바로 풀렸습니다. 조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데 그동안 미국의 반대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푼 것입니다. 실제로 6일 대북제재위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통해 북한과 접촉, 북미대화를 중재하려는 구상인 듯합니다. 

 

물론 이게 뜻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북한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거부해 왔습니다. 

 

북한이 지원을 거부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됩니다. 일단 지금 북한 형편상 인도적 지원이 필요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북 지원을 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낙후한 나라로 선전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을 핑계로 정보기관이 침투해 여러 공작을 하는 것도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국제 구호단체,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서방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도적 지원에 호응할지 여부를 통해 남북대화나 북미대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현 가능성 유무를 떠나서 이재명 정부가 북미대화를 중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사실일까 사기일까?

 

지금 한미는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물밑으로 북한과 접촉하거나 아니면 제삼국을 통해서라도 북한과 접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만나자고 하면 북한이 반응하지 않으니 여러 선물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북한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제시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1기 때도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의 말 잔치에 아무런 실속이 없다는 걸 오랜 협상 과정을 통해 확실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정도면 북한의 호응을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요?

 

최근 미국은 2026 국방전략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을 것처럼 냄새를 풍겼습니다. 조선일보도 사설을 통해 “주한미군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마 북한에 ‘이번엔 진짜다’라고 전달하려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북미대화를 중재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는 한국을 향해서도 “중국을 대하는 것과 달리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데 어떻게 믿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공개적으로 우리 헌법에 있는 영토 조항 등을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북한의 의구심을 가시기 위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처럼 분위기를 풍길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조 장관이 관세 문제를 해결하러 미국에 갔다가 대북 제재 면제를 받은 걸 보면 북미대화에 목마른 미국을 상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등을 가지고 한국을 괴롭힐 때마다 ‘우리가 북미대화를 중재할 테니 그만 괴롭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북미대화를 중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 통로가 다 끊긴 상황이라 이걸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일종의 사기를 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돌아가신 뒤인 27일 현근택 변호사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총리가) 어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김성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실장이 자기 안부를 묻더라. 이해찬 총리 잘 계시냐고.’”라고 소개하면서 “(이 전 총리) 본인이 북한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뭔가 풀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아마 여기(베트남)를 가신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현 변호사 얘기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에 솔깃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 변호사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고도의 전략을 펼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탄핵 위기에서 노벨평화상으로 정국 반전 노리는 트럼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11월 중간선거에서 지면 내가 탄핵당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가까스로 과반을 차지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어서 중간선거를 하면 뒤집힐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후 공화당은 각종 선거에서 연패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20년 만에 두 자릿수 차로 패배했고,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 현역 주지사가 패배했습니다. 뉴욕 시장 선거는 무려 43.2%P의 엄청난 격차로 패배했습니다. 12월 마이애미 시장 선거도 공화당이 30년 만에 패배했으며 올해 1월 텍사스주 상원의원 선거 역시 공화당이 14.0%P로 패배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주는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17%P 이겼고 34년 동안 공화당이 상원의원 자리를 승리해 온 공화당 텃밭이라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여기에 엡스타인 사건으로 공화당 내에서 이탈이 일어났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마가세력은 6개로 분열했습니다. 

 

대선 때 야심 차게 내세운 대표 공약인 물가 잡기도 실패했습니다. 군대까지 동원한 이민자 추방 작전은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를 부르는 등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관세 폭탄은 위법 판결 위험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 2심에서 이미 패소했으며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소지가 크다고 합니다.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미국이 돌려줘야 할 관세 환급액이 수천억 달러에 이르고, 관세를 피하고자 공장·설비 등에 투자한 국가와 기업들이 요구할 보상까지 합치면 규모가 수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망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정치에서 위기에 몰리면 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건 미국 대통령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납치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그 뒤로 그린란드, 이란 등으로 연달아 불씨를 옮겼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돌렸고 정국을 주도하면서 나름대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대법원의 관세 판결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사회의 관심은 과연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미국 처지에서 여러 가지 부담되는 부분이 많아서 침공이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전격적으로 침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데 만약 실패하거나 자국 피해가 크면 오히려 위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히 안전을 확보한 다음 전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즉, 군사적 준비는 물론 베네수엘라 내부 동조자를 충분히 확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의 행적을 보면 미국과 내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강력한 나라라서 내부 동조자를 확실히 마련한 뒤 침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들은 몇 달 전부터 드론을 이란에 밀반입한 뒤 잠복해 있다가 작전 개시 신호에 맞춰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이란 내부 동조자를 많이 확보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공습 이후 여러 이스라엘 동조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에 매수된 동조자는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에 동조자를 만드는 데 성공하면 침공을 시도할 만합니다. 

 

이처럼 외부로 국민 관심을 돌려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공언한 것처럼 북한과 극적인 타협을 통해 본토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처럼 4월에 중국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하고 이후 10월에 평양에서 정상회담, 이듬해 4월, 또 10월, 이렇게 자주 만나서 미국 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고 세계적인 지도자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엡스타인도 북한에 관심을?

 

지금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가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정작 엡스타인은 2019년 죽었지만 그와 관계한 전 세계 수많은 권력자와 부자, 유명인이 매일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엡스타인은 돈만 된다면 온갖 사업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엡스타인은 북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200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하자 어떤 비행기를 타고 누구와 탑승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인과 연락했습니다. 

 

또 엡스타인은 2013년 10월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뒤인 11월 룬데그 푸렙수렌 몽골 외교부장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은 어땠나? 괜찮으면 12월에 방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엡스타인은 같은 해 몽골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들어갔으며 2015년 자신의 뉴욕 자택으로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푸렙수렌 장관을 초대했습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참모였던 올리비에 콜롱이 2013년 12월 6일 이메일에서 북한에 관심이 있느냐고 묻자 엡스타인은 “아주 많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콜롱은 “그렇다면 뭔가 줄 것이 있다. 엄청 크고 완전 기밀이다. 1월에 모스크바에 가겠나”라고 제안했고 엡스타인은 좋은 생각이라면서 북한에 다녀온 몽골 대통령을 만나러 몽골에 가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자 콜롱은 채굴 및 기반 시설과 관련된 100억 달러가 걸린 문제라고 알려줬습니다. 

 

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데이비드 스턴이라는 인물이 이메일을 보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생중계로 보고 있냐”라고 묻자 “비행기 안”이라고 답했고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는) 팜비치”라고 답했습니다. 스턴은 이틀 뒤 또 엡스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백악관에서 일했던 스티브 배넌을 통해 자신의 방북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상급 부동산을 사고 싶고 돈이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엡스타인 같은 억만장자가 북한에 관심이 많은 게 특이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미국의 짐 로저스도 오래전부터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얘기해 왔습니다. 미국의 자본가들은 한반도가 미국을 살릴 블루오션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북한을 집어삼킨 뒤 투자하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어렵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지금처럼 북한과 대결 상태를 유지하다가는 북한에 왕따당하고 변방으로 쫓겨날 수 있으니 북한을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중·러와 관계를 맺으려는 미국 자본가를 대변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유엔을 대체하는 북·중·러·미 구상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을 명분으로 ‘평화위원회’를 만들자 여러 전문가가 유엔을 대체하는 국제기구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를 전 세계 분쟁지역에 관여하는 기구로 확대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산하 기구들을 포함해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한 것을 보면 유엔을 대체하는 기구를 만들려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대체하는 기구를 만들려는 이유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유지하는 게 이미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패권을 유지하고 5~6개 핵심 국가를 묶어서 ‘제2의 안보리’를 만들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북한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제2의 안보리를 만들기 위한 지렛대로 북한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통해 제2의 안보리에서 핵심 성원이 되려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전승절에 그토록 가고 싶어 한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모인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함께 서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국제질서를 논의한 얄타회담, 포츠담회담은 미국, 영국, 소련이 주도했지만 이제는 북·중·러·미가 국제질서를 주도하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유럽이 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직접 대변하고 대표하려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적이지만 유럽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아직도 예전의 영광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에 투자하려는 미국 자본가들, 북한을 포함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짜려는 구상,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배경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통해 국내 정치 위기에서 탈출하고 3선을 시도하며, 나아가 노벨평화상도 따 놓은 당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살아갈 길이며 패권을 유지하는 핵심 대안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트럼프가 갈망하는 게 바로 이것 아닐까요? 물론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다는 공포심 때문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려는 것도 있지만 이런 갈망도 강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배경으로 작용하는 북한

 

원래 절박한 사람은 사기를 잘 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강하게 갈망하니 이걸 이재명 정부가 활용하면 잘 먹힙니다. 

 

1월 하순에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JD 밴스 부통령과 인맥을 쌓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쿠팡 때문이다, 관세 때문이다, 핵추진 잠수함 때문이다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건 총리가 풀 문제가 아닙니다.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측 우려를 전달받았는데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할 때 “한미관계는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넘어섰다”라며 “로비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어조로 큰소리를 낸 것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미국 부통령에게 본때를 보인 건가요? 

 

이건 개인의 기질과 철학에 따른 게 아닙니다. 이런 외교는 배경이 있고 지렛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그 지렛대는 북미관계일 것입니다. 김 총리도 밴스 부통령에게 북미관계와 관련한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김 총리 방미의 진짜 목적은 북미관계였을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고 이해찬 전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한 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지렛대가 되고 입지를 만들어 주고 있으니 아이러니합니다. 북한은 한국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힘이 실립니다. 

 

조 장관이 미국에 갔을 때 루비오 장관이 면담에 앞서 “한국의 통상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회담 전부터 기강 잡기를 한 셈입니다. 그러자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이와 관련한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미국이 제재 문제만 조금 풀면 북한 관련 진전이 있을 것처럼 한 것입니다. 이것도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한 것이며 북한에 의한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이라는 강력한 배경을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관세를 25%로 올리면 자기도 25%로 올려 같이 손해를 보자는 식으로 맞대응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관세 인상에 맞서 ‘북미대화 안 할래?’ 하면서 대응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이 자주 만나 대화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미관계를 중재한다면서 북한에 풍계리 지하 핵시험장을 폭파한 것처럼 비핵화 조치를 하나 더 해야 미국이 움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북관계도 깨지고 북미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노예가 되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한미 모두와 관계를 끊고 상대를 안 하니 이재명 정부에 오히려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지렛대가 생겨 트럼프 대통령의 갈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2019년 북한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조건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쩔쩔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금껏 주한미군 없으면 큰일 난다고 주장하고서 이제 와서 시치미 떼고 주한미군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국민 인식부터 바꾸자고 얘기합니다. 아마 미국의 지침이 있었거나 눈치껏 현실 판단을 한 결과겠지요. 

 

북한이 한미에 강경하게 나올수록 한국의 자주적 기운이 높아지고 미국은 더 쩔쩔매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