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2월 12일 서울

1월 2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민주당 내분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국회의원과 주요 당직자들이 합당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개싸움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로 입장이 나뉘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러면 치열한 정책 토론을 통해 이견을 조율해가면 됩니다. 그런데 합당을 두고는 정책 토론 대신 음모론과 인신공격, 폭로전이 난무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오래된 발언까지 가져와 ‘이 자는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분에 휩싸인 모습을 보며 국민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서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진압한 지도 1년 2개월이 넘었고 이재명 정부를 세운 지도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합니다. 내란범들은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이제야 1심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는데 대부분 국민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사법부가 대놓고 내란 청산 민심에 역행하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지방선거를 겨냥한 권력다툼이라니요. 이건 내란세력에게 활로를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란 청산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눈앞에 두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여당 내부가 자중지란에 빠지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리얼미터 기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1월 셋째 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각각 53.1%, 53.1%, 54.5%, 55.8%였습니다. 민주당 지지도 역시 42.5%, 42.7%, 43.9%, 47.6%였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봐도 대통령 지지율은 58%, 61%, 60%, 58%, 63%로 60% 안팎의 안정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41%, 43%, 44%, 41%, 44%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민주당이 내분에 빠진 상황에서도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오랜 개혁 과제인 부동산 문제에 강력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부동산 개혁에서 타협은 없다고 거듭 선포합니다. 이 정도면 배수진을 쳤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개혁에 실패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각오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번 정부도 저러다 말겠지’ 하며 시큰둥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번에는 장난 아니구나’ 하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로 경제/민생(16%)에 이어 부동산 정책(11%)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 요구에 비해 느리긴 하지만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나씩하고 있습니다. 5일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정리했습니다. 공소청도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 수사권 박탈이라는 원칙에 맞게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3법도 법사위를 통과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시로 설치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는 13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계엄 가담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110명을 수사 의뢰하고 89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고위 장성을 포함해 860여 명을 조사한 뒤 총 18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했습니다. 특히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 의뢰했으며 2기갑여단장, 국방부 혁신기획관, 3공수여단장 등 준장 3명과 대령 5명을 기소했습니다. 또 방첩사, 정보사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다른 부처와 달리 추가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도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으며 통일부는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 움직임이 시대적, 역사적 국민 염원에 부응하기에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국힘당 내분이 더 심각하므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분석입니다. 국힘당의 내분으로 어부지리를 얻은 측면은 부차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손을 놓고 있으면 국힘당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무당층으로 이동합니다. 

이처럼 이재명 민주당은 내분에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이 이재명 민주당의 이전투구에 빨려 들어가 편 가르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은 자기의 주권적 요구인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이재명 민주당을 압박하고 견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치인 들러리 서서 내편 네편 나뉘어 서로 싸우면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도 물 건너가고 맙니다. 

지금 일부 정치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공학에 빠져 이리저리 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도 그렇고 차기 총선, 대선도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요구를 가장 잘 실현하는 사람과 세력이 승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