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장관이 국가두마(하원) 질의응답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번영의 주요 보증은 여전히 평양의 핵무기 보유다. 이게 유감스럽지만 적절한 표현이다. 우리는 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누구의 번영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표현하지 않았는데 듣기에 따라 ‘북한의 번영’을 뜻할 수도 있고 ‘러시아의 번영’ 혹은 ‘세계의 번영’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 국가두마에 출석해 답변하는 라브로프 장관.  © 러시아 외무부

‘평양의 핵은 북한의 번영을 보장한다’

흔히 북한이 핵개발을 해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했고 그 때문에 북한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교역이 차단되면 살길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핵개발 이후 훨씬 더 강화되기는 했지만 그전에도 미국은 북한을 제재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제재를 피하려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친미 노선으로 변경하며, 미국 경제에 편입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건 기존의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미국은 북한을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로 만들고 미군 기지를 건설해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압박했을 것입니다. 

핵개발을 하지 않은 반미국가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미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이라크는 중동에서 잘 나가는 강국이었지만 미국이 사찰을 통해 핵무기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공격해 지금은 극빈국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리비아 역시 1980년대 초 1인당 국내총생산이 선진국 수준으로 부유한 국가였지만 제재를 풀어준다는 미국의 약속을 믿고 핵개발을 중단했다가 결국 미국이 사주하고 직접 개입한 내전으로 붕괴해 지금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대통령 부부를 납치해 가도 반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석유를 내주고 있습니다. 쿠바 역시 미국의 극악한 제재로 인해 국가 전체가 마비되는 심각한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언제 침공할지 몰라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 중후반에 있었고 당시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의 핵협상이 깨지면서 핵개발에 돌입한 2000년대 중반에는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2017년 이후 북한 경제는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북한이 평양에 근 6만 세대의 아파트 대단지를 건설하고, 곳곳에 초대형 온실농장을 건설하며, 삼지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같은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하고, 전국 농촌의 환경 개선을 위해 고급 주택 단지를 보급하며, 200개 시군에 10년을 목표로 경공업 공장과 종합병원, 양곡관리소와 종합봉사소(복합쇼핑몰) 등을 건설하는 것을 보면 경제 성장 속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규모만 큰 게 아니라 건축물의 질이 높고 첨단 기술이 도입된 것이 보입니다. 또 건설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가능한 건 그만큼 북한의 경제 토대가 탄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나는 2025년 평양을 방문했고 원산의 새로운 휴양지도 다녀왔는데, 이 휴양지는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 멋진 휴양지에서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들었다. 그곳의 바다와 시설은 훌륭하다. 지난 3~4년간 내가 방문하는 동안 평양은 계속 발전해 왔다. 새로운 주거 지역이 건설되고 있으며, 도시는 깨끗하고 매력적이다. 분명 제재가 없다면 북한은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제재 속에서도 용감하고 근면한 북한 국민은 자신들에게 장애물을 만들려는 자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발전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2일 인터뷰에서 “북한은 변화하고 있고, 예전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있다”라며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국가 발전, 특히 의료와 교육 분야에 힘쓰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전면 봉쇄라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국가의 경제적 잠재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방법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 뒤, 특히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뒤 경제 건설에서 괄목할 성과를 달성하는 이유는 핵무기가 미국의 침공을 저지하고 경제 건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전 국민이 생업을 중단하고 전쟁 대비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뜨고 핵항공모함이 접근해도 옛날과 달리 전 국민이 준전시상태에 돌입하지 않습니다. 일선 부대의 대비 태세만 강화할 뿐입니다. 2015년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 때도 북한은 전선 일대에만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핵무기가 늘어날수록 전투에 동원될 군대가 후방의 경제 건설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는 갈수록 발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와 혼란에 빠진 가운데 북한 경제가 눈에 띄게 성장하는 건 굉장히 주목되는 현상입니다. 

‘평양의 핵무기는 중국, 러시아 경제 성장에도 유익하다’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았으면 미국은 이라크나 리비아에 했던 것처럼 북한을 침공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이 미국에 점령됐다면 중국, 러시아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일본은 동서에서 소련을 협공하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일본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아 소련은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시 일본이 소련 극동지역에서 전쟁을 일으켰다면 소련은 패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러시아는 유럽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동지역에서 미국의 침공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쿠르스크 전투 때 러시아는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한 태평양함대 소속 해병대를 긴급히 공수해 투입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는데 북한이 파병해서 쿠르스크를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에 점령당한 상태였다면 이런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가 동서 협공으로 패망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순망치한’으로 설명합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인데 북한이 없으면 중국의 안보가 위태롭다는 말입니다. 

18일 주한미군 전투기가 중국 근해까지 비행해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오산이나 평택에서 중국까지 비행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고 대규모로 가기도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면 중국 국경이 직접 위협을 받습니다. 미군이 중국 국경 인근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 훈련이라도 한다면 중국에 비상이 걸릴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볼 때 북한은 대만이나 한국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약 남동쪽에서 대만 문제가, 동북지역에서 한반도를 통한 미국의 북진이 동시에 일어나면 중국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고 패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 핵무장을 해서 미국을 막아낸 것이 중국, 러시아가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양의 핵무기는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

미국 중심의 경제 체제가 눈에 띄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혼자 살아남으려고 동맹국을 마구잡이로 약탈하면서 몰락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정치·사회 혼란을 겪고 군사력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북·중·러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도 성장하며, 군사력도 탄탄합니다. 그리고 서로 견제하고 약탈하는 대신 협력하고 지지·지원합니다. 세 나라는 자원이 풍부하고 기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으며, 과학기술 수준이 높고, 우수한 노동력이 있어 잠재력이 뛰어납니다. 세 나라가 협력하면 머지않아 엄청난 경제 번영을 이룰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를 이끄는 최상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북한에 관심을 보입니다.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할 수만 있다면 가진 돈 전부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신흥국 투자의 대가로 꼽히는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 신흥시장그룹 회장은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와 연결될 수 있다면 엄청난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9년 사망한 제프리 엡스타인도 북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게 최근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재벌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비굴해 보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걸복걸하는 것은 한편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에 미국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자본이야말로 가장 돈 냄새를 빠르고 정확히 맡습니다. 미국의 자본은 지금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면 세계 경제 번영에 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자본이 그토록 바라는 북미대화는 좀처럼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해법이 있는데 미국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아주 깔끔히 해결될 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