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251] 이란전쟁을 통해 본 주한미군기지 철거의 절박성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자 이란은 곧바로 중동 각국의 미군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중동 미군기지들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미국의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 지난해 ‘12일 전쟁’ 때도 이란은 중동의 미군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즉,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이 인근 미군기지를 공격하는 건 정해진 패턴입니다. 이란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무기가 없으니 가까운 미군기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군기지가 있는 나라 처지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일로 날벼락을 맞는 꼴이지만 선제공격을 받은 이란 처지에서는 그런 외교 문제를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사전에 해당 나라에 통보를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자국 땅에 미군기지를 허용한 나라의 숙명, 원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미군기지를 유치할 때만 해도 자기 나라를 지켜준다는 미국의 사탕발림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남을 침략하는 나라지 남을 지켜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이란 주변에 수많은 미군기지를 설치한 건 이란을 포위해 공격하려는 구상에 따른 것입니다. 중동 나라들이 이걸 간파하지 못하고 미군기지를 허용했다가 지금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중동 미군기지들이 공격받는 모습을 보며 긴장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기지도 공격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는 전쟁의 화근

 

한국에도 주한미군기지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 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기지의 역할은 처음부터 한국 방어가 아닌 동아시아 패권 유지와 침략전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대외 정책을 통해 이게 점차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하와이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북한, 러시아, 중국 지도부의 셈법을 바꾸고, 비용을 부과하며 어느 충돌에서든 미국의 최고위급 지도자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한다”라고 말하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도중 인터뷰를 하는 브런슨 사령관.  © 주한미군

원래 적에게 가까이 있는 섬을 두고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뜻에서 불침항모라 부릅니다. 항공모함은 멀리 떨어진 적을 공격할 때 매우 유용한 무기이며 특히 미국은 세계 곳곳을 침공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모함을 운용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어디로 이동한다고 하면 곧 그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할 거라며 다들 우려합니다. 그런 미국이 한국을 두고 ‘항공모함’이라고 했으니 이 말은 한국을 항공모함 삼아 주변에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침공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이들이 브런슨 사령관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17일 브런슨 사령관은 남쪽이 위로 가는 동아시아 지도를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지도에는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기준으로 대만, 마닐라, 베이징, 도쿄, 평양,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직선거리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방향을 뒤집은 이 지도가 한국-일본-필리핀 삼각 협력의 잠재력과 한반도의 위치가 동·서해에서 러시아·중국의 군사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오산 미국 공군기지는 중국 주변에서 즉각적인 작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근접 전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기지는 언제든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 남쪽이 위로 가는 지도.  © 주한미군

실제로 2월 18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오산기지에서 출발해 중국 인근까지 접근,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해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이런 훈련을 한 것은 이례적인데 우리 군에는 세부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주한미군에 항의했지만 미군 측은 우리 군 내부의 소통 문제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브런슨 사령관의 구상이 현실에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미국이 언제든 우리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동원해 중국에 도발하고 나아가 공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브런슨 사령관 개인의 구상이 아닙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북·중·러를 겨냥한 동아시아 전진기지가 필요해 주한미군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은 3월 8일 통일뉴스에 기고한 글 「주한미군 기지는 한국 안보의 방패인가」에서 “(전략적 유연성은) 미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군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전진기지이자 전략적 기동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필요할 경우 한반도 밖의 분쟁지역에도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한국 영토와 군사기지가 미국의 군사 전략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된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승우 언론학 박사도 2025년 7월 2일 현장언론 민플러스에 기고한 글 「주한미군, 미국 세계전략의 동북아 전초기지 역할」에서 “(냉전 시기) 주한미군은 단순한 한반도 방어 전력을 넘어,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공산권에 맞서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최전선 전략 기지”라면서 “(현재) 오산과 군산 미군기지는 중국, 러시아 주요 도시나 군사기지를 가장 단시간 내에 타격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전선의 부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기지는 일본, 필리핀, 대만과 달리 아시아 대륙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란전쟁에서 보듯 공군과 해군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전쟁을 끝내려면 지상군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로 진격할 수 있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주한미군기지는 미국이 구상하는 침략전쟁의 핵심 전진기지입니다. 주한미군기지가 있기에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주한미군기지는 전쟁을 막는 억제력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도화선, 뇌관인 셈입니다. 

 

한편 주한미군기지가 미국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면 거꾸로 북·중·러에도 중요한 감시·타격 대상일 것입니다. 즉,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의 참전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주한미군기지가 북·중·러의 미사일 공격 대상이 됩니다. 

 

주한미군기지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

 

주한미군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란전쟁에서 이란은 미군기지를 서슴없이 공격했고, 미군이 공격을 피해 호텔로 숨자 호텔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자 이란은 미국 기업이 투자한 중동의 에너지 시설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해당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미군기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일단 이란의 최신형 미사일은 요격 미사일을 회피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이란 미사일이 여러 발의 요격 미사일을 피해 지그재그로 날아가는 모습도 나옵니다. 미군 레이더를 정확히 타격할 정도로 미사일의 정밀도도 우수합니다. 거기다 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대량으로 쏟아지니 미국의 요격 미사일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란 미사일이 날아와도 요격을 포기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기지는 어떨까요?

 

주한미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북·중·러 세 나라입니다. 세 나라 모두 미사일 강국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최첨단 미사일을 대량 생산해 실전배치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공개한 중·단거리 미사일들을 보면 대체로 저고도로 비행해 레이더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늦췄고, 중간에 궤도를 바꾸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해 요격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심지어 방사포(다연장로켓포)에도 유도 기능과 요격 회피 기능을 넣었습니다. 수십, 수백 발 쏟아지는 방사포와 미사일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를 막지 못한다면 발사 원점을 타격해 공격을 막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는 대부분 차량 이동식이며 이 차량은 보통 암벽 아래 터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터널에서 나와 미사일을 쏘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 언제 쏠지도 미리 알기 어렵고 알아도 반격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터널 입구를 다 파악하고 공격하지도 못합니다. 

 

이는 이란 상황과 비슷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군사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장담하지만 이란 미사일이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날아오릅니다. 이란의 험산 준령 곳곳에 있는 미사일 보관 시설을 모두 파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핵무기를 써도 어렵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한국군을 공격할 경우 방어하기는커녕 아예 외면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방 전략 수립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정책차관은 평소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각오하고 한국을 지킬 수 없다. 한미동맹은 자살 동맹이 아니다. 한국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1월 23일 미국 전쟁부가 발표한 ‘2026 국방전략(NDS)’도 “한국은 미국의 중요하지만 제한된 지원 아래 북한을 억제하는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라면서 사실상 북한이 공격하면 한국이 혼자 상대하라고 방치합니다. 자신들은 ‘제한된 지원’만 하겠다는 겁니다. 괜히 북한을 공격했다가 미국 본토로 핵미사일이라도 날아올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철수가 안보다

 

주한미군이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전쟁의 화근만 된다면 우리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기지를 철수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기지 철수를 주장하면 항상 나오는 반론이 ‘그러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느냐’는 것입니다. 있어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없으면 불안하다는,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주장입니다. 

 

우리가 굳이 공격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를 공격할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언행을 종합하면 북한 역시 한국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게 합리적입니다. 북한은 한국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고 상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공격하지 않는 이상 한국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그렇게 많은 무인기를 보내고 군사분계선에서 온갖 도발을 했지만 북한은 한국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의도가 있었다면 윤석열 때 ‘명분’도 있었으니 충분히 공격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걸 두고도 주한미군이 있어서 북한이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없었으면 북한이 윤석열의 무인기 도발을 이유로 공격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무인기 사건 당시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 경고했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 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무인기 사건을 누가 일으켰든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유엔군사령부가 곧바로 “보도를 통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유엔사는 현재 정전협정에 따라 이 문제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실질적으로 미군입니다. 그리고 한국 무인기가 북한에 들어간 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따라서 유엔사의 발표는 미국이 윤석열의 무인기 작전을 단속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저자세로 나온 건 윤석열의 무인기 작전이 계속되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북한은 주한미군 때문에 한국을 공격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한국과 엮이고 싶지 않은데 윤석열이 자꾸 도발하니 미국을 압박해 윤석열의 도발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인기 도발을 계속 시켰다면 주한미군기지부터 공격받았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요새화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도 “한국과 잇닿아있는 남부 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요새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경 요새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방어를 위해 건설합니다. 대표적인 게 1929~1938년 프랑스가 독일과의 국경에 건설한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은 독일의 기습 공격을 막고, 프랑스 주력군이 국경까지 오는 시간을 벌기 위해 건설한 거대 지상·지하 시설입니다. 너무 강력한 방어 시설이라 독일은 마지노선을 우회해 프랑스를 공격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국경 요새는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의도가 있다면 굳이 많은 자재와 노력을 투입해 국경 요새를 건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기지를 철수시키면 안보가 취약해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란 다음은 한반도 혹은 중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침공하면서 왜 전쟁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랬다저랬다 횡설수설했습니다. 무너져 가는 미국의 패권을 지키고,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전쟁은 미국의 몰락을 앞당기는 자충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란전쟁을 이대로 끝내든, 아니면 재개했다가 더 큰 타격을 받고 끝내든 미국은 새로운 전쟁을 또 일으키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요인은 북·중·러에 있으니 결국 다음 전쟁은 한반도나 중국에서 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한반도와 중국은 연결되어 있어 한쪽에서 전쟁이 나면 다른 한쪽도 자동으로 전쟁에 돌입할 거라고 합니다. 

 

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우리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기지를 서둘러 철수시켜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