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253] 이란전쟁 교훈, 북핵 재평가 위원회를 만들자

이란전쟁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미국

이란전쟁이 뜻대로 안 풀리는지 미국이 총체적인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가장 혼란에 빠진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주의 휴전 기간이 끝나가도록 종전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안절부절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협상이 임박했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성사되기 어렵다고 뒤집었습니다. 19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협상에 불참할 것이라고 하고서 20일에는 협상장이 있는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백악관 실무자들이 21일 출발 예정이라고 정정했는데 밴스 부통령은 끝내 파키스탄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그게 하루도 안 지나 들통이 나다보니 기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곧바로 보도하지 않고 이란이 뭐라고 발표하는지 지켜보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거짓말뿐 아니라 “오늘 밤 한 문명이 통째로 사라질 것”이라는 등 대통령이 하기에 적절치 않은 극단적 표현을 쓰거나, “빌어먹을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이 미친놈들아”라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을 신처럼 묘사한 그림을 게시하는 등 신성모독을 하고 교황과 말싸움도 일삼았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은 “이란은 백악관의 공황 상태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런 상태면 실제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는 죽을 맛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군부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일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을 경질한 데 이어 22일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을 주도하는 존 펠란 해군부장관을 경질(형식은 사임이지만)했습니다. 아마도 지상전 개시나 비무장 상선 공격 등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무리한 작전 때문에 충돌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니 병사들의 동요도 커집니다. 최근에는 중동에 배치된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병사가 부실한 식사 사진을 찍어 폭로했습니다. 구축함의 사정도 비슷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선상 반란이 안 일어나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사진을 가족에게 보낸 병사는 “보급품이 정말 부족해 사기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 구축함 USS 트리폴리호 식단.  ©X 캡처

 

미국 경제도 엉망입니다. 미국 전쟁부는 전쟁 첫 6일 동안 들어간 군사비용이 113억 달러(약 16조 7천억 원)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1일 미국이 이란전쟁으로 치를 비용이 향후 10년간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직접 비용이며 유가 상승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훨씬 커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4월 미국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3.5포인트 하락한 49.8로 나왔는데 이는 1978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년 대비 3.3%나 상승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는 이란전쟁이 끝나도 향후 2년간 물가 인상은 연방준비제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정치권도 복잡합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당연히 정부를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당장 탄핵은 어렵지만 이 분위기가 11월까지 이어지면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진짜 탄핵이 가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란전쟁 한 달을 맞은 3월 28일에는 미국 전역에서 3차 ‘노 킹스’ 시위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총 3,300여 건의 집회가 열렸고 800만~900만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시위라는 건데 시위 참가자들은 이란전쟁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자 백악관은 이 시위가 좌파 자금 지원으로 열렸다며 색깔론 공격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력이던 마가(MAGA)도 돌아섰습니다. 마가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언론인 터커 칼슨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지지를 철회하며 “모든 면에서 혐오스럽다”, “트럼프 지지는 악이다”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칼슨과 상대하지 않겠다.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우파 논객인 알렉스 존스도 “치매 위험에 빠진 트럼프를 직무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마가가 아니고 그저 마가에 편승하려고 애쓰는 사람일 뿐”이라고 대응했습니다. 

 

미국이 혼란에 빠지자 나토 내부도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지도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교황 비난을 두고 “용납할 수 없다”라는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심지어 이스라엘과의 20년 된 방위조약도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렸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반트럼프 행보를 보인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자국에 있는 미군기지를 이란전쟁에 쓰지 못하게 했으며 미국 공군기의 자국 영공 통과도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본토에서 출격한 전략폭격기가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스페인을 나토에서 일시 제명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를 두고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란전쟁에 협조할 뜻이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단결하는 이란

 

이처럼 혼란에 빠진 미국과 달리 이란은 전쟁 이후 오히려 단결이 강화됐습니다. 

 

애초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발발하면 곧바로 이란 국민이 봉기해 체제를 붕괴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런 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로 여러 번 감옥 생활도 했던 영화감독 자파르 파나히는 전쟁이 발발하자 이란으로 귀국하며 “이곳은 나의 땅이고 여기는 내가 죽어야 할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이란 국민의 체제 불만을 유발한 게 아니라 반대로 단결을 촉진한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금과 무기를 지원해 지난해 말 극성을 부린 반정부 시위는 사라졌으며 현 체제를 지지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대규모 군중 시위가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민간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자 이란의 남녀노소가 모두 떨쳐 일어나 다리, 발전소 등을 감싸며 인간 방패를 자처했습니다. 

 

▲ 인간띠 잇기를 하는 이란 국민들.  ©이란 방송 캡처

 

이란 내 소수민족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 발발 일주일 전 이라크에 있는 이란계 쿠르드 정당을 모아 ‘이란 쿠르디스탄 정치세력연합’(CPFIK)을 만들었습니다. 쿠르드족을 앞세워 지상전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기로 했던 이란 공산당 쿠르디스탄 조직이 ‘쿠르드족의 자치도 중요하지만 외세의 힘을 빌려 조국을 공격하는 건 아니다’라며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쿠르드족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며 독촉했지만 끝내 쿠르드족은 이란 영내 진입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 강경파, 온건파의 분열이 심각해서 2차 협상을 못 한다고 주장하자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23일 서면 메시지를 통해 “이란의 응집력은 더욱 강력하고 강철처럼 견고해졌다”라며 “적의 미디어 작전은 국민의 심리를 직접 타격함으로써 내부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가 안보를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온건파로 알려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이란에 강경파나 온건파는 없다. 우리는 모두 이란인이자 혁명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군부 강경파에 밀려났다고 분석한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부장관은 “전장과 외교는 같은 전쟁에서 완전히 조율된 전선”이라며 “이란인은 그 어느 때보다 모두 단결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강경파로 분류하는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인 쿠드스군사령관 에스마일 가니도 23일 “미국·시온주의자(이스라엘)라는 적에 맞선 전쟁에서 저항 전선의 중추와 힘은 ‘거리의 단결’(민심)과 ‘관리들의 응집력’에서 나온다”라며 “우리는 모두 이란인이자 혁명가”라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전쟁 전의 이란과 확실히 달라 보입니다. 전쟁이 이란 내 강경파와 온건파를 단결시켰고 지도부는 전쟁과 협상이라는 두 기둥을 모두 보장하고 조율합니다. 강자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북한에 핵무기가 없다면

 

미국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란전쟁에서 미국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패권 추락을 막기 위한 몸부림으로 전쟁을 개시한 미국은 패배를 만회할 새로운 전쟁이 필요합니다. 이라크, 시리아, 베네수엘라, 이란 등 그동안 미국이 ‘악의 축’이니 ‘불량국가’니 하며 적대한 나라들은 모두 미국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남은 건 쿠바와 북한입니다. 

 

물론 미국이 그동안 북한을 공격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피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94년 미국은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의 전쟁을 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3만 명은 기본이고 미국 본토 등에서 130만 명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전 24시간 안에 군인 20만 명, 수도권 중심으로 민간인 130만 명이 사상하고 개전 1주일 이내에 군인 100만 명 이상이 사상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놀란 미국이 폭격을 포기했습니다. 

 

1994년이면 소련이 막 해체되고 미국이 일극 체제를 누리며 여유가 있을 때였습니다. 반면 지금 미국은 한창 몰락하는 중이며 출구를 못 찾아 우크라이나, 이란 등에서 무턱대고 전쟁을 감행하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전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전쟁을 강행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몰락을 피하고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전쟁을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몰락하는 나라들이 모두 한배를 탄 셈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급한 미국 처지에서 서울이 큰 피해를 보는 것쯤 무시하고 전쟁을 개시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이니 동맹 현대화니 하는 말로 일시적으로 한반도에서 빼 피해를 최소화하겠지요.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본토까지 번지는 걸 미국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국내 대다수 전문가의 일치된 평가입니다. 

 

3월 5일 안상욱 국립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는 부산일보에 “북한은 핵무기는 물론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반면 이란은 최대 사정거리가 유럽의 키프로스 정도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밖에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이란과 달라서 미국이 공격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3월 9일 문장순 통일과평화연구소장은 충북일보 기고 글을 통해 “북한은 핵을 일정한 수준으로 무기화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극단적 상황에 처할 경우,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면서 “이런 상황을 미국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월 23일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겨레 칼럼에서 “북에는 핵무기가 있고 이란에는 없다. 북한은 최소 50개에서 많게는 100여 개의 핵탄두를 이미 확보했고 한국, 일본, 괌, 심지어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핵 반격 능력에서 북한과 이란의 격과 비중이 다르다. 미국이 북한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견해가 우세합니다. 

 

3월 16일 미국의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가 발표한 보고서는 이란전쟁에서 북한이 찾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핵무기는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한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기에 미국이 이란과 달리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3월 23일 박노자 오슬로대학 교수는 문정인 명예교수의 글을 공유하며 “일차적으로 북핵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 즉 한반도의 황폐화를 막고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 맞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4월 19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아시아 편집자 리처드 로이드 패리는 분석 기사를 통해 “(북한이) 로스앤젤레스나 워싱턴도 타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 어떤 미국 대통령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것은 유례없는 보험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처지에서는 핵무기가 미국의 공격을 막아주는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란과 달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북핵 재평가 작업을 하자

 

그동안 한국 사회는 ‘북한 비핵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을 침공하려는 무기라서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민주당, 국힘당을 가리지 않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국내외 전문가가 일치하게 평가하듯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막는 억제력이며 강력한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월 16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는 “예전에는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지정학적 위험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북한이 핵을 가지면서 ‘아, 저기는 전쟁이 안 날 나라’로 바뀌었다고 봐요. 역설적인데 핵을 가졌으니까 핵의 억지력만큼 전쟁이 안 날 거 아니에요”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방송을 보고 ‘이렇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 듣고 보니 맞는 말이다’라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국가 차원으로 ‘북핵 재평가 위원회’를 꾸리고 대대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북핵의 효과와 영향력,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북핵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국익에 맞는지 기존의 관념을 모두 버리고 새로 수립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전쟁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무장을 해제합니다. 리비아도 핵개발을 중단시킨 뒤 침공했고, 이라크도 사찰을 통해 대량파괴무기가 없는 걸 확인한 후 침공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내부 배신자를 이용해 반격을 못 하게 막은 후 침공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북한 비핵화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미국이 새로운 전쟁에 목이 말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건 북한의 무장을 해제해 미국이 침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입니다. 미국의 꼬임에 넘어가 한국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처럼 전쟁의 참화에 밀어 넣는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짓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북한 핵무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 북핵이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 주장을 주도적으로 철회하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는 실리를 얻을 뿐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 권위와 위상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