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254] 미국의 한반도 대리전 막으려면 촛불정부 지켜야

￭ 한·일·필리핀을 앞세워 북·중·러에 맞서며 미국은 뒤에서 지원만 하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
￭ 미국이 변했다는 환상을 심어 긴장을 늦추게 하는 심리전 진행 중
￭ 국민중심성을 전제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의 공세 막아야 

 

 

동아시아 대리전을 준비하는 미국

 

모두가 이란전쟁에 주목하는 동안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핵전쟁이기에 이 상황을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먼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들이 미국의 한반도 전쟁 구상을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북·중·러와 직접 전쟁할 수 없으니 한국 등을 내세워 대리전을 하려고 합니다.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브런슨 사령관은 21~22일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연속 출석해 2029년 3월을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 중이라며 “우리는 조건부 작전통제권 이양을 계속 추진하며 모든 조건이 충족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전작권 환수 조건을 명분으로 한국의 국방비를 끌어올리고 전쟁 준비를 철저히 시키려는 속셈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작권이 미국에 없으니 전쟁이 나도 미국은 책임이 없다며 뒤에 빠져 북·중·러의 공격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브런슨 사령관은 29일 일본 재팬타임스와 대담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을 묶는 ‘킬 웹’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킬 웹이란 육·해·공·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일본이 레이더로 북한 미사일을 포착하면 그 정보를 한국 이지스함에 보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식입니다. 이게 가능해지려면 한국, 일본, 필리핀의 정보, 지휘, 무기 등이 모두 하나로 묶여있어야 합니다. 한국, 일본뿐 아니라 필리핀까지 들어간 걸 보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무력 충돌을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의 구상은 한·일·필리핀을 앞세워 북·중·러에 맞서며 미국은 뒤에서 지원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아시아판 대리전쟁 구상입니다. 

 

27일 마크 버코위츠 미국 전쟁부 우주 정책 담당 차관보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한다며 현재는 북한의 소규모 공격에 대응해 설계한 방어 체계만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다른 유형의 공격을 할 때를 대비한 차세대 방어 체계인 골든돔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은 대리전을 통해 미국 본토가 공격받지 않도록 하지만 만에 하나 북한 미사일이 본토까지 날아올 수 있으니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베네수엘라, 이란을 침공하기 전에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며 상대국을 방심하게 했습니다. 전쟁할 것처럼 하다가도 갑자기 대화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병력을 집중시키는 식으로 대화와 전쟁 준비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가 ‘미국이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고 병력을 모으는 것일 뿐 실제 전쟁까지 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듭니다. 미국은 이런 식으로 북·중·러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심리전, 인지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8일 한국 특파원 대상 간담회에서 북한 비핵화 정책은 파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북한 비핵화에만 매달리다 보니 사태가 더 악화했다며 이제 비핵화 요구를 하지 말고 군축, 핵 비확산 등을 의제로 대화를 시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면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죽는다며 북한과 전쟁하는 열전보다는 냉전 상태가 차라리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 사태를 막기 위해 북한과 핫라인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늘날 미국은 적이 너무 많다며 전쟁 상대를 줄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 빅터 차 석좌.  © CSIS

차 석좌의 주장이 흥미로운 건 그가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내 많은 언론이 「대북 강경론자 빅터 차조차… “北비핵화, 달성 어려운 목표 됐다”」(조선일보), 「“제재 통한 비핵화는 실패”… 대북 강경파 빅터 차의 전향 선언」(한국일보)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표적 강경파조차 북한 비핵화 요구를 접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북한에 보여준 것입니다. 

 

또 최근 미국 언론이 이란전쟁 때문에 미국의 무기가 부족하다는 보도를 많이 합니다. 이란에 미사일을 너무 많이 쏴서 북·중·러를 상대할 미사일이 부족하다거나, 가동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모조리 중동에 보내는 바람에 동아시아에 공백이 생겼다는 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심리전입니다. 상대에게 환상을 심어 긴장을 늦추고 미국이 변했다며 기대를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포기했나 보다’고 생각해 전쟁 대비 태세를 느슨하게 만들려는 목적입니다. 

 

미국은 이런 식으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전쟁을 못 할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면서 한편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일본 자위대 무장에 속도를 내 전쟁 돌격대로 성장시키며, 한·일·필리핀 연대를 구축하는 등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과 대화하는 것은 곧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란이 미국의 협상 요구에 응했다가 기습 공격을 받아 지도부가 몰살된 사건은 미국의 수법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미국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대리전 구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일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대통령이 제 목소리를 내니 우원식 국회의장도 미국의 내정간섭을 비판하고, 여당을 중심으로 96명의 국회의원이 미국에 항의서한을 보냅니다. 

 

그러니 미국은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 약화하고 미국에 머리를 숙이게 하려고 합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정치적 편의주의’라는 말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과거 발언을 가져와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합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내정간섭을 하면서 정부를 길들이려 하는데 여기에 장동혁 국힘당 대표가 미국과 작당하고 돌격대장 노릇을 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사기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출국 금지 해제를 요구한 것이나, 윤 어게인 세력과 어울리는 극우 미셸 스틸을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 굴복시키려는 압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외나무다리에 올라선 것과 비슷한 위태로운 처지에 있습니다. 한 발만 삐끗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미국에 굴복하면 그대로 다리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힘이 빠지고 촛불세력이 분열하면서 내란세력이 다시 득세하고 결국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촛불세력 내부를 흔들기 위해 제2의 ‘조국 사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있었던 1차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 힘을 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민주당이 득세했지만 1차 조국 사태를 거치며 정세가 역전돼 결국 윤석열 집권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당시와 비슷한 내부 분열 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사이에 갈등이 있다며 이를 명청갈등이라 불렀습니다. 올해 1월 22일 정 대표가 갑자기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합당 논의는 결국 실패했는데 그 뒤로 김민석 총리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아마도 조국 대표를 차기 대권주자로 키우려다 실패하니 차기 대권주자로 물망에 오른 김 총리를 흠집내려는 것이었겠죠. 그러면서 민청갈등이란 말도 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의 공천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일명 대장동 사건으로 정치검찰의 탄압을 받아 2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조중동은 김용 전 부원장을 이재명 대통령 공격의 소재로 삼았는데 친명계는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공천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161명의 민주당 의원 가운데 40%가 넘는 72명이 김용 공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지도부는 중도층 민심을 이유로 끝내 그를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중동과 한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런 여권 내부 권력 싸움의 와중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내란 청산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는 제2의 조국 사태를 조장하고, 외부에서는 국힘당의 힘이 없으니 미국이 직접 나서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경찰이 21일 촛불행동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촛불행동 모금은 애초에 기부금품법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도 2024년 무혐의 종결을 하려고 했는데 국힘당이 압력을 넣은 뒤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너무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 경찰이 차마 송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검찰로 올린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에 앞장섰던 촛불행동을 윤석열이 탄핵당한 후에도 탄압하는 것을 보면 마치 해방된 뒤에도 친일파 경찰이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것을 보는 듯합니다. 윤석열 정권 때도 못 한 송치를 지금 한 것은 그만큼 촛불국민의 투쟁을 약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 굴복시켜 한반도 대리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음모를 막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중심성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을 정치인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기 뜻에 맞게, 자기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명청갈등이 공개적이고 공식화되어 버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부 분열과 갈등을 용인하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정국을 실력으로 돌파하고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압력에 일정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것은 문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반면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가 된 뒤로 말장난이나 했지 뭐 하나 제대로 성과를 낸 게 없습니다. 말로는 개혁을 밀어붙이는 강경파인데 당장 내란 청산 상황을 보면 국힘당과 타협해 내란재판부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수박 짓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국민중심성을 전제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진해야 미국의 촛불정부 흔들기를 막을 수 있고 촛불정부를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