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준262]  북중정상회담, 엄청난 해일이 밀려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7년 만에 방북한 시 주석과 1박 2일 일정 동안 정상회담을 비롯해 여러 일정을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변색될 수 없는 특수하고 진실하며 공고한 전략적 관계로 강화 발전”

 

이번 북중정상회담에서 나온 가장 인상적인 표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는 앞으로도 조중[북중]친선을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견지하고 두 나라 관계를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변색될 수 없는 특수하고 진실하며 공고한 전략적 관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것은 불변한 우리의 선택이고 의지”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북한은 북중관계를 사회주의 국가 사이의 모범적인 관계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모범은 다른 이들이 따라 배우는 기준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 사이의 모범을 만든다는 건 그걸 세계적 차원에서 사회주의 국가 사이의 관계로 확산하겠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관계의 모범에서 핵심은 반미·반제·자주를 기치로 단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주의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22년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탄생한 후 몽골이 뒤를 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 여러 나라도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의 관계는 소련을 종주국으로 하는 수직적 관계였습니다. 즉, 소련이 주도하고 지휘하면 거기에 다른 나라들이 따르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련이 반미·반제 원칙에서 이탈해 변질되자 다른 나라들에 일대 혼란이 발생했고, 소련이 결국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해체되자 다른 나라들도 사회주의를 포기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소련과 중국의 관계는 사회주의 국가 관계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관계는 단결보다는 견제와 대립에 가까웠습니다. 양국은 특히 1960년대 중소분쟁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런 양국 갈등은 미국의 손쉬운 먹잇감이 됐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소련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것이 당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주도했던 헨리 키신저의 ‘삼각 외교’ 정책입니다. 

 

냉전 해체 후 미국의 주된 관심은 소련 봉쇄에서 중국 봉쇄로 옮겨갔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15년 동안 전쟁을 치른 베트남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1995년 수교를 단행한 미국은 2016년 베트남에 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했는데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는 베트남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2018년에는 미 항공모함이 베트남 다낭 항에 입항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이런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에 공세를 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 사이를 이간질할 목적으로 중국에도, 베트남에도 손을 내밀었고 이들 나라는 거기에 이용당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 중국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90년대 중후반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경제 위기에 처하자 미국은 북한을 붕괴시킬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전 세계를 대북 제재·봉쇄에 동원했습니다. 미국의 후원으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충실해 북한 봉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미국의 붕괴 전략에 맞서 핵개발을 하자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핵폐기를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고 중국도 여기에 호응해 북한을 제재, 압박했습니다. 

 

사회주의의 최대의 적은 제국주의며, 제국주의의 최정점에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만약 사회주의 국가들이 반미·반제·자주로 단결했다면 제국주의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미국의 이간책에 속아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대립했습니다. 

 

이제 북한과 중국이 “변색될 수 없는 특수하고 진실하며 공고한 전략적 관계”로 단결하면 이를 본보기로 해서 베트남, 라오스, 쿠바 등 세계 사회주의 국가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전체 단결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구상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지구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단결은 제국주의의 소멸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를 극도로 경계하며 파탄 내려 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북중정상회담 직전에 있었던 미중정상회담의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중국을 붙잡아보려 했지만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충돌하거나 심지어 분쟁으로 이어져 전체 중미관계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사주 아래 일본이 군국주의 속도를 내는 것도 강하게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트럼프 대통령이 쩔쩔매며 해명해야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대화하는 시 주석의 평소 모습과 너무 달라서 배석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 백악관

시 주석은 북중정상회담을 마치고 중국에 돌아가자마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으로 감사 전문을 보냈습니다. 시 주석은 전문에서 “중조[중북]관계는 이미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습니다”라면서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진보적인 사업에서 새롭고 보다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북중관계의 질적인 발전은 이미 실현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것 자체가 미국에 엄청난 타격으로 되며 사회주의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외교, 법 집행, 군사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

 

시 주석은 북중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외교, 법 집행, 군사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보건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자면서 “양측은 국경의 완전한 재개방과 민항기 운항 및 국제 여객 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양방향 왕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걸 보면 중국은 대북 제재를 완전히 폐기하려는 생각인 듯합니다. 

 

중국은 5월 20일에 있었던 중러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도 “외교 정책적 고립, 경제 제재, 강압적 압력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기타 수단에 반대한다”라고 명시해 대북 제재를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또 6월 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회담 후 러시아 외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제 제재, 무력 압박, 기타 수단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 중국은 대북 제재에 구속되어 북중경제협력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제 대북 제재를 폐기하면 양국 사이에 전면적인 협력이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먼저 외교 협력을 전망해 봅시다. 

 

지금 유엔을 비롯해 국제무대를 보면 이란전쟁과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사안을 두고 각국의 대립이 극심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틀은 북·중·러와 미국·서방의 대립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국제무대에서 협력이 잘 안됩니다. 

 

반면 북러는 이제 한목소리를 냅니다. 지난해 7월 12일 북한 원산에서 북러외무부장관 2차 전략대화를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장관은 “우리는 유엔 및 기타 다자간 회의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접근 방식과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러에 이어 북중도 외교 협력을 더 강화해 국제무대에서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 집행 분야의 협력을 전망해 봅시다. 

 

시 주석은 ‘법 집행’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은 사회 안전을 뜻합니다. 

 

미국은 전부터 공작을 통해 상대국 내부에 폭동이나 사회 혼란을 유도한 뒤 정권이 취약해진 틈을 타서 쿠데타를 일으켜 친미정권으로 교체하거나 전쟁을 일으켜 체제를 붕괴시키는 방식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전자의 대표적 사례가 2013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유로마이단 폭동과 쿠데타이며, 후자의 대표적 사례는 현재도 진행 중인 이란전쟁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기 직전인 2025년 말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물가가 폭등하자 시장 상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통상적인 시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순세력이 개입해 체제 전복을 선동하며 경찰을 공격해 폭동을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동세력이 미국의 스타링크 수신기를 사용하는 등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한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폭동은 실패했지만 이란은 극심한 사회 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미국은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해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공작에 매달려 왔습니다. 반체제 인사를 지원하거나, 소수민족을 부추겨 반란을 유도하거나, 인권 보호 혹은 각종 지원 사업 등의 간판을 건 비정부기구의 외피를 쓰고 침투해 반정부 활동을 하거나, 경제 제재로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것도 이런 일환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공작은 북·중·러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이 법 집행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물론 북러 사이에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하순 제1차 국제안전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한 리창대 북한 국가정보국장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만나 “두 나라의 안전, 정보기관들 사이의 협조를 긴밀히” 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군사 분야 협력을 전망해 봅시다. 

 

이번 북중정상회담이 주목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동아시아에서 고조되는 전쟁 위기 때문입니다. 이란전쟁 다음은 한반도·대만 전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북·중·러는 상당히 긴밀한 논의와 조율된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난다면 미국의 대리전을 담당할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다거나,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이 진행되면 이를 견제하는 군사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란전쟁을 통해 미국의 군사력에 심각한 약점이 있다는 게 드러난 반면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북중 군사 협력은 미국을 압도하고 대리전쟁에 나설 나라도 기세에 눌려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 보면 미국이 북·중·러를 향해 전쟁도, 내부 붕괴 책동도, 경제 전쟁도 쉽게 벌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북·중·러 경제 협력

 

북·중·러가 장벽을 걷고 본격적인 경제 협력을 하면 세계 경제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쉽게 그려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동서해 대운하와 북극항로의 연결입니다. 

 

현재 중국은 상하이, 선전 등에서 출발해 동남아 말라카 해협,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전통적인 경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소요 시간을 약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고 연료비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계절적 요인 때문에 전면적인 활용을 하지 못하고 7~11월에만 이용하고 있으며 러시아 쇄빙선이 함께 다녀야 하고 대형 화물선 통행도 제한되지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갈수록 조건이 좋아지고 있어 중국은 2030년 이후 연중 운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북극항로. [출처: 북극이사회]

중국에서 미국 등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때도 북극항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스앤젤레스 같은 미국 서부 해안을 갈 때는 태평양을 직접 횡단하는 게 최단 경로입니다. 그러나 뉴욕 같은 미국 동부 해안으로 가야 할 때는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를 거쳐야 하므로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소요 시간을 30%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은 여러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이 경로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2년 동서해 대운하 구상을 밝혔습니다. 만약 동서해 대운하가 완성되면 북한 내부의 물류 운송에도 큰 영향을 주겠지만 중국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해상 항로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톈진시나 칭다오시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기 위해 한반도를 빙 돌아 대한해협을 건너는 것보다 대동강을 통해 동해로 빠지면 훨씬 시간과 거리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뉴스핌은 2022년 9월 12일 자 보도에서 “(대운하가 건설되면) 다롄 등 중국 항만과 러시아 연해주지역을 연결하는 경제적인 해상 루트도 마련돼 상당한 외화획득(통과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서해 대운하와 북극항로를 연결하는 새로운 항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동서해 대운하를 통과하고 러시아 연해주를 거쳐 북극항로로 가는 식입니다. 

 

중국 동북 3성에서 나오는 물량이 북한 라진항에서 출발해 동서해 대운하를 거쳐 상하이, 동남아, 인도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중국의 라진항 이용은 중국의 차항출해 전략에 따라 오래전부터 추진했지만 대북 제재에 막혀 거의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이런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인 라진항 이용에 달려들 수 있습니다. 라진항을 통해 북극항로나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서해 대운하가 북·중·러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대운하를 따라 들어서는 도시들에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상현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는 2022년 9월 14일 ‘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두만강을 따라 중국, 러시아, 한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연합도시들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는데 기후 측면에서 볼 때 두만강보다는 대운하를 따라 국제연합도시를 건설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극동지역이나 만주도 겨울이 너무 길고 추워 북·중·러 경제협력의 중심지가 되기에는 불리합니다. 

 

동서해 대운하를 따라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같은 세계도시(global city)가 들어선다면 이곳이 세계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을 북극항로의 기점으로 만들어 싱가포르처럼 만들려는 구상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중·러 경제 협력과 관련해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석유, 천연가스, 지하자원 협력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매장량, 생산량에서 러시아가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고, 중국은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 모두 1위입니다. 북한도 지하자원 부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대한 자원이 첨단 기술, 거대한 제조업 생산력과 만나면 폭발적인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북·중·러의 첨단 기술, 군사 기술과 산업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들이 무제한 협력을 하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낼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세계사적 대격변 앞에 선 우리의 선택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무너지고 다극화 시대가 열린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엄청난 세계사적 대격변은 다극화와는 또 다른 더 크고 깊은 변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유럽처럼 생명력이 꺼져 가는 신세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일정으로 유럽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 청와대

10일 유럽연합 정상들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을 향해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NPT를 탈퇴한 나라를 향해 NPT 의무를 지키라고 하는 억지 요구를 한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은 NPT상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등 북·중·러의 한 가운데 있는 북한에 매우 적대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는 등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를 공격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의 항행 및 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하여 중국도 자극했습니다. 

 

북·중·러를 적대하고 다 쓰러져가는 유럽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2025년 7월 12일 원산 기자회견에서 라브로프 장관은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 관해 말이 아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남북관계 회복을 도울 것인지 묻는 말에 “우리는 오로지 북한이 관심을 두는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만 행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과의 관계를 평양이 수용하는 범위에서만 하겠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이번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이제 중국도 러시아와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상당한 분위기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 일본에 붙어서 북한을 적대하고 북·중·러와 대립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