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상회의'는 '가짜 민주주의' 강요"

전국민중행동, '입틀막', '보틀막' 당하며 정권 규탄 기자회견

이 승 현 기자 통일뉴스 3월 18일 서울 

전국민중행동은 18일 오전 장충동 신라호텔 앞 대로변에서 '미국패권 유지, 신냉전 대결정책 위한 민주주의정상회의 개최반대, 윤석열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뒤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의 피케팅 시위 모습.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8일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윤석열 대통령은 토니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공고하게 진화한 한미동맹을 자화자찬했고, 같은 시각 신라호텔로 향하는 길목인 동대입구 전철역 앞에서는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가짜 민주주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미국이 '글로벌 민주주의의 투사'라고 추켜세운 한국정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려는 기자회견을 차벽과 경찰병력으로 꽁꽁 에워싸고는 '입틀막'을 넘어 보이지 않도록 틀어막는 '보틀막'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멀리 신라호텔이 마주 보이는 길거리 기자회견장은 차벽에 막힌 채 '미국의 패권유지와 신냉전 대결정책을 위한 가짜 민주주의'를 성토하는 규탄 구호와 연설이 뒤섞여 1시간 이상 지체되어 진행됐다.

앞서 같은 장소에 자리잡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의 피케팅 시위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현장은 연설과 구호, 경찰의 위협적 경고방송이 뒤범벅된 아수라장으로 바뀌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팔레스타인에서 3만명이 넘는 부녀자와 어린이를 학살하는 이스라엘을 부추기면서, 전쟁으로 먹고 사는 미국이 과연 미래세대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이날부터 20일까지 3일간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진행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허구를 비판했다.

최근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으로부터 출범 2년만에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자유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민주주의 파괴를 위해 모든 수단, 특히 검찰과 권력기구를 동원하며 권력남용과 성평등 파괴를 일삼고 있다"며, "이런 정권이 무슨 낯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을 입에 올리는가"라고 일갈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중요한 취지인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서도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전쟁만을 위한 동맹'이자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의 전쟁 기운과 진영간 대결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최근 22대 총선 비례 후보 공천과정에서 반미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공천배제된 여러 사례를 거론하고는 "반미가 100% 틀렸다면 친미는 100% 옳은가"라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6조원이나 삭감하면서 20조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를 강제구매하는 현실 △입대한 청년들은 일년 365일이 모자라도록 연합군사훈련에 동원되는 현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길이 막혀 경제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 등을 거론하고는 "민주주의는 반미하면 안되는게 아니라 반미해도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는 "대통령은 입맛에 맞지 않는 국민의 목소리는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어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는 여당이 앞장서서 종북프레임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게 무슨 민주주의라고...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정상회의를 주재한단 말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익에도, 국내민주주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허울뿐민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공들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먼저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는 의견이 달라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찰이 병력과 차벽으로 회견장을 가로막아 1시간여 지체된 가운데 진행됐다. 기자회견 방해에 항의하는 전국민중행동 간부를 경찰이 끌어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민중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없이 바이든의 이분법적 세계관, 미국 주도의 진영대결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앞장서고 있다"고 하면서 "그 결과 이념과 체제는 다르더라도 경제적, 외교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1990년 이래 최악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1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실상은 세계 민주주의 실현의 기본전제인 다극화 추세를 오히려 역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냉전적 외교노선에 기초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글로벌 민주주의의 투사'로 한껏 치켜세우는 것은 "무너지고 있는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을 진영대결의 선봉으로 내세우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앞세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미국 이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단독 개최하지만 "정작 한국의 민주주의는 급속도로 후퇴시키고 있다"며 '가짜 민주주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거듭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