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상원위원장, 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을지훈련 때문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 위의 사진은 2016년 4월 23일 함경북도 신포항 동북방 해상에서 시험발사된 '북극성'이 해수면을 뚫고 솟구쳐 강렬한 불줄기를 내뿜으며 상승비행을 하는 장면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북 고체연료로켓으로 만든 북극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직비행 화염이 아주 고르고 세차게 분출되는 것을 보면 북의 미사일 실력이 세계 최첨단 수준을 돌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주시보

25일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보도에 따르면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장이 조선(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발이며 국제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과 같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그 원인이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국제법적 관점과 한반도 문제 해결 선상에서 보자면 북한의 SLBM 발사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행동을 전후관계를 떼어놓고 단정지어 생각하지는 말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이러한 도발은 이미 10년 간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실시하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대한 반응에서 나왔다"고 24일(현지시간)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북한은 이미 한미 군사훈련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그렇지만 훈련을 감행하고 있는 국가들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요청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코사체프 위워장은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은 날카롭고, 때때로 부절적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며 의심의 여지없이 대립보다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게 낫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역 상황 악화가 단순히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지,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국제사회의 걱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북한에 죄를 전가하는 것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스푸트니크 보도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이 4일 인테르팍스와의 대담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취한 (대북) 제재 그 어느 하나도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평양이 핵무기 나르는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는 조건을 걸고 비군사적 위성 발사권을 북한에 부여하는 타협안 등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유엔과 주변국들이 남한의 맞고 북은 틀리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북이 위성발사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미국과 상대세력들의 핵위협이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는한 핵미사일개발을 포기할 리는 없기 때문에 제빈 소장의 진단도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남측의 위성발사는 허용하면서 북의 위성발사는 미사일 개발애 이용될 수 있다며 무조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북은 더 강경하게 반발해온 것은 사실이다.

결국 러시아의 경우 의회의 책임적 지위에 있는 지도층 인사이건 국제정치군사연구소 관계자이건 북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한반도 핵문제는 더욱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으며 이런 흐름이 러시아에서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러시아가 최근 북과 경제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어 더욱 주목되고 있다. 특히 한국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그런 행보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

북도 최근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모스크바에서 근무한 김영재 전 러시아 주재 조선(북한) 대사를 대외경제상으로 임명하는 등 러시아와 관계강화를 염두에 둔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