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과 법률대리인이 21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정당해산 심판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고소장 제출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공 : 백승우 통합진보당 전 사무부총장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밝혀야”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특검에 고소장 제출

옛 진보당 의원 5명, 21일 오전 11시 특검 앞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2014년 정당해산 심판 과정에서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두 사람의 혐의는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다.

옛 진보당 오병윤·김미희·김재연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재소장은 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부당하게 개입하고, 재판 진행과정을 누설했다"면서 "삼권 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죄를 저지른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지난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정희 전 대표를 포함해 오병윤 전 의원(통합진보당 원내대표, 광주서구을), 김미희 전 의원(경기성남중원), 김재연 전 의원(비례대표), 이상규 전 의원(서울관악을), 이석기 전 의원(비례대표) 총 5명이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적힌 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한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근거로 김 전 실장이 직권을 남용해 해산심판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약 210일간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업무일지에는 통합진보당과 관련해 39일, 45건 등장한다.

이어 "이는 6일에 한 번 꼴로 피고소인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진보당 관련한 발언이나 지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조직인 대통령 비서실이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김 전 비서실장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하여금 형사재판기록 송부촉탁회신을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미리 하도록 강제한 점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선고 뒤 추가 증인 신청, 청구 사유 변경을 지시하고 이를 헌재에 관철시킨 점 ▲정당해산심판 사건 연내 선고 협의 또는 지시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을 지시한 점 ▲헌재 평의 내용 및 결과를 사전 입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정당한 공무담임권을 누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소장에 대해서는 "정당해산 사건의 진행사항과 선고결과에 관한 평의내용을 선고기일 전에 피고소인 김기춘에게 미리 말함으로써 헌재소장으로서 정당해산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이는 헌법심판 사건의 독립적인 처리를 생명으로 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장 스스로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박 소장이 지난 2014년 8월 중순경 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심리진행 방향을 누설하고, 같은해 12월에도 재판관 회의 내용과 그 결과를 선고기일 전에 김 전 실장에게 누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소인들은 "김 전 실장과 박 소장의 행위로 재판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헌법 위반 상태에서 정당해산심판의 심리와 선고가 이뤄졌다"면서 "이로 인해 통합진보당이 강제로 해산당했을 뿐 아니라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수만 명의 당원들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특검 사무실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21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정당해산 심판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제공 : 백승우 통합진보당 전 사무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