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장으로 큰 역활을 해 왔던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 위기에 몰렸다. 왜 보수 언론과 정부는 동족 대결의 장으로 만들려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진 출처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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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성명, 개성공단 중단 '즉각 철회' 촉구 (전문)

'선동 정치의 극치'..이창복 의장 "이럴 때일수록 민간교류해야"

 

김치관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에 대해 성명을 발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6.15남측위는 성명에서 “우리는 실질적 평화 구축 방안을 고민하기보다 비이성적 적대감과 정권붕괴의 강박에 사로잡혀 남북간 모든 교류 협력을 단절시킨 박근혜정권의 몰역사적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개성공단 중단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상적인 무역관계나 인도지원마저 핵개발 비용으로 쓰이니 안 된다는 주장은 북의 모든 사회 경제적 대외관계를 차단하고 압박하여 붕괴시키자는 주장에 다름아니다”며 “개성공단에 현물로 투자된 금액까지 핵무기 고도화에 쓰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이성과 합리성마저 상실한 ‘선동정치’ 의 극치”라고 강력 성토했다. “유엔안보리의 제재조차 그러한 극단적이고 반인권적 봉쇄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

 

성명은 “개성공단 중단은 북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자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프로젝트를 비롯한 북방경제로의 활로도 스스로 차단시키는 광기어린 자충수”라며 “우리 정부는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선도적으로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위한 노력으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11일 전화통화에서 “개성공단을 제재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위기를 촉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럴 때일수록 민간 차원의 교류는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6.15남측위는 이날 성명에 이은 후속 행동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며, 당초 2월로 예정됐던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3월 중순 께로 늦춰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해외 3자연대 통일운동체인 6.15민족공동위원회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6.15남측위는 각 부문과 지역 본부를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성명(전문)>
정부는 자해적 개성공단 중단방침 즉각 철회하라!!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다.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남북간 화해 협력, 공동번영의 상징으로서 유지되던 개성공단마저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게 됨으로써 남북을 잇는 모든 통로는 사라지고 말았다.

 

개성공단의 중단은 단순히 공단 하나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다.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땅 군사분계선을 평화의 땅으로 바꾸던 남북 협력의 가교들을 모두 끊겠다는 것이고 마지막 남은 교류협력사업마저 중단시킴으로써 수십 년 전의 극단적 냉전상태로 한반도 시계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실질적 평화 구축 방안을 고민하기보다 비이성적 적대감과 정권붕괴의 강박에 사로잡혀 남북간 모든 교류 협력을 단절시킨 박근혜정권의 몰역사적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개성공단 중단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협력의 결과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개성공단을 중단한다고 한다. 유엔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이끌기 위한 선제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일상적인 무역관계나 인도지원마저 핵개발 비용으로 쓰이니 안된다는 주장은 북의 모든 사회 경제적 대외관계를 차단하고 압박하여 붕괴시키자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개성공단에 현물로 투자된 금액까지 핵무기 고도화에 쓰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이성과 합리성마저 상실한 '선동정치' 의 극치이다. 유엔안보리의 제재조차 그러한 극단적이고 반인권적 봉쇄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더구나 개성공단 중단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은 북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자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프로젝트를 비롯한 북방경제로의 활로도 스스로 차단시키는 광기어린 자충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 핵, 미사일 문제는 오랜 적대관계의 산물로서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는 결국 실패하였다. 우리 정부는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선도적으로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위한 노력으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북 붕괴정책에 집착하여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을 자처하는 것은 신냉전의 각축장에 한반도를 제물로 내던지고 긴장과 갈등만 격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6년 2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극단적 증오·일방적 적대정책’ 즉각 철회

 

이승현 기자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해적인 조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정세와 무관한 유지 발전을 약속한 지난 2013년 남북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는 남북 경제협력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1,200억 원에 달하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북측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대부분은 무상교육과 의료와 같은 사회문화 시책금과 상품공급권 등의 형태로 북측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연대회의는 정부가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남측 120개 입주업체와 5만 4천명에 달하는 북측 노동자들과 그 가족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더구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지에 실패한 문제들”이라며, “그 위에 새로운 제재정책을 추가한들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적극적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실효적 대책”이라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극단적 증오에 빠져 한국이 먼저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으로 나서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그 제물로 내던지는 미련한 자충수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전문)

 

2월 10일 오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해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개성공단 폐쇄는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던 2013년 남북한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더구나 이번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는 남북 경제협력 합의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

 

연간 1천200억원에 이르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대부분은 무상교육과 의료와 같은 사회문화시책금과 상품공급권 등의 형태로 북측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남측 120여개 업체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대체부지와 금융지원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5만 4천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남한 중소기업들의 곤경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도외시한 정부의 태도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강박관념이 엉뚱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끈을 완전히 끊을 때가 아니다. 슬기롭게 냉각기를 거쳐 협상다운 협상을 모색할 때이다.

 

더구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지에 실패한 문제들이다. 그 위에 새로운 제재정책을 추가한들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적극적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실효적 대책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극단적 증오에 빠져 한국이 먼저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으로 나서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그 제물로 내던지는 미련한 자충수일 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중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6년 2월 1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참여연대, 여성환경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정의, 생태지평,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녹색교통운동, 한국투명성기구, 녹색연합, 문화연대, KYC(한국청년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천안여성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통일나무,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바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시민평화포럼

 

 

경실련통일협회, “공단 폐쇄 피해액, 5.24조치 15조8천억 상회할 것”

 

이승현 기자  

 

 

경실련통일협회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는 입주기업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훨씬 크다며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없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으로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한반도 불안정성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전날 정부성명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지금까지 북측에 6,160억원, 지난해 1,320억원의 현금이 들어갔으며, 이것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쓰였다고 주장한데 대해 “북한으로 간 모든 현금과 투자가 핵개발용이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액이 연간 70억~80억 달러 이상이고 이중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6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연간 1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막기 위해 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북핵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북한이 지난 10년간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 임금수입 3억 달러를 포함해 3억8천만 달러의 이익을 얻은 반면,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에 투자한 비용은 최대 15억달러(약 1조7천억원), 이번 4차 핵실험에는 2조원 가까이 들었다는 추정치를 대비해서 제시했다.

 

한마디로 개성공단을 돌려서 나오는 수익으로 핵개발 비용을 충당했다는 정부 주장은 우선 규모 측면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개성공단 운영 수익 규모는 개성공단 10주년을 맞아 발표된 관련 연구조사보고서를 인용한 것이고 북한의 핵실험 비용은 국방부를 출처로 한 것이다.

 

협회는 개성공단 폐쇄를 통한 대북 압박의 효과는 극히 미미한 반면, 124개 입주업체와 3,000여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체 시설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폐쇄를 결정함으로써 입주기업들과 협력업체 등이 입을 피해규모는 지난 2010년 5.24대북제재조치로 인한 남북경협·교역 관련 기업들의 피해액 15조8천억 원(약 145억9천만 달러)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162일간 남측 입주기업의 피해액 만해도 기업 측 주장으로 1조566억 원에 달했다.

 

협회는 “개성공단은 북한에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을 학습하게 하는 장”이라며, “개성공단 전면 폐쇄가 북한에게 일순간 경제난을 불러올 수는 있으나 북핵 문제 해결의 실효성 있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섣부른 조치는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유발할 것”이라며, “정부 스스로 제 발에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하지 말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북한의 6자회담 대화 테이블 복귀를 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남북 간 대화 창구 유지’를 주문했다.

 

 

개성공단 폐쇄는 대북제재가 아닌 입주기업들에 대한 제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전면 재검토해야 (전문)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한데 이어 남북의 마지막 연결 고리인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합리적인 해법인지 의문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 없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으로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가져오고, 한반도 불안정성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전면 재검토 하라.

 

정부는 개성공단을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6,160억 원, 작년 한 해 동안 1,320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줄'을 막겠다는 것이다. 북한으로 간 모든 현금과 투자가 핵개발용이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1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북중교역 규모가 60억 달러 이상이고,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액이 연간 70억~80억 달러인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북핵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성공단 10주년을 맞아 발표된 많은 연구보고서에서도 북한이 10년간 얻은 이익은 임금 수입 3억 달러를 포함해 3억8천만 달러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에 투자한 비용은 최대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천억 원)이고, 이번 4차 핵실험에는 2조 원 가까이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대북 제재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대북압박 효과를 봤을 때 개성공단 폐쇄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 124개 입주업체와 3000여개 협력업체의 생존터전인 개성공단의 폐쇄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아닌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제재일 뿐이다. 개성공단 대체시설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조치는 ‘5.24조치’로 가져온 우리 기업들의 피해액 15조 8천 억원(약 145억9천만 달러)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162일간 남측 입주 기업이 주장한 피해액은 1조566억 원이었다.

 

개성공단은 북한에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을 학습하게 하는 장이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가 북한에게 일순간 경제난을 불러올 수는 있으나 북핵 문제 해결의 실효성 있는 조치는 아니다. 정부의 섣부른 조치는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유발할 것이다. 정부 스스로 제 발에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하지 말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해서라도 냉철하고 이성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 인민의 복지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미온적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아니라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북한의 6자회담 대화 테이블 복귀를 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노력에 치중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결국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간 대화 창구는 유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통일부가 남북 간 교류와 경협이 결국 북핵 개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협의 필요성과 정당성까지 부정한 비이성적이고 반통일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남과 북은 2013년 8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여파로 중단됐던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데 합의했다. 개성공단은 남북간 유일한 완충구이자 평화의 마지막 보루로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 속에서 그 역할이 한층 절실하다. 정부는 남북경협의 오랜 역사와 정당성까지 무시하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6년 2월 11일
(사)경실련통일협회

 

 

경협.통일단체, 국회서 개성공단 중단 철회 촉구 기자회견

 

김치관 기자  

 

 

▲ ‘남북경협-통일운동’ 단체들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을 철회할 것과 5.24조치의 즉각 해제 등을 요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정성희 기획위원]

 

 

‘남북경협-통일운동’ 단체들은 1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을 철회할 것과 5.24조치의 즉각 해제 등을 요구했다.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상임공동대표 안김정애) 등 관련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지난 2013년 북측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선언 이후 남북당국이 맺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 합의서 제1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근로자의 정상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대북 압박정책으로는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도 과거 경험상 분명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하고 “개성공단 중단이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제로서의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야말로 오히려 북한 보다 남한에 큰 타격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를 중국에 파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남한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업체들은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를 제외하고 개성공단보다 낮은 임금의 근로자를 찾기도, 개성공단 만큼의 기업운영환경을 외국에서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에게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서라 △3월 대규모 한미군사합동훈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 핵실험이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결성의 구실이 되지 않도록 하라 △한반도 사드 배치 한미 공식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개선 조치를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유엔 결의를 고려하여 그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전문)>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핵문제 해결 못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철회하고 5.24조치 즉각 해제하라!!

 

2월 10일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실질적 대책없는 정부의 이같은 일방적 조치에 개성공단 124개 입주업체는 물론 국민들이 분노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광명성 4호’를 발사해 지구 궤도에 진입시킨 데 대해 정부는 UN을 비롯한 국제적 제제 공조 노력에만 맡기지 않고 남한 단독으로 제제에 직접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성공단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대상이지 제재 수단이 아니라는 기존 정부 입장과도 완전히 모순되는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지난 2013년 북측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선언 이후 남북당국이 맺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항“에 위반된다. 동 합의 제1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근로자의 정상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물론 4차 핵 실험에 이은 이번 위성발사는 북핵의 소형화, 경량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 세차례 핵실험과 다른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대북 압박정책으로는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도 과거 경험상 분명하지 않은가. 더구나 개성공단 중단이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제로서의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경제보복을 야기하는 사드 배치 문제가 큰 우환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야말로 오히려 북한 보다 남한에 큰 타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를 중국에 파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남한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업체들은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를 제외하고 개성공단보다 낮은 임금의 근로자를 찾기도, 개성공단 만큼의 기업운영환경을 외국에서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위성발사의 부정적 영향을 매우 우려한다. 동시에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 남북관계는 전면대결 상황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며 한국경제도 더 어려워질 것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외교를 기대하고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유엔 결의를 고려하여 그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

 

하나, 정부가 내린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같은 압박정책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서라.

 

하나, 북한의 주요 핵시설 및 최고지도부에 대한 정밀조준 폭격을 목표로 하는 오는 3월 대규모 한미군사합동훈련의 위험성을 우려하며 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 핵실험이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결성의 구실이 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력을 발휘하라.

 

하나, 4차 북핵시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동북아 신냉전 질서를 앞당기고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한반도 사드 배치 한미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