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는 조작” UN서 생떼 쓰다 회원국들로부터 집단 질타              강경훈 기자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정부 정기심의에 출석한 일본 정부 측 대표단장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은 모두발언에서 “위안부 문제는 양국 간의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고, 여성차별철폐위에서 이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른 회원국들의 집중적인 질의와 비판이 이어졌다.

오스트리아 측 릴리안 호프마이스터(Lilian Hofmeister) 위원은 일본 측에 ▲ 이번 합의의 법적 지위와 이행 방안 ▲ 중국.필리핀과 같은 다른 나라 피해자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 이행 ▲ 배상, 일본 군대의 역할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역사교육 등 여성차별철폐위 권고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 사과, 배상 등 피해자 중심의 해결 원칙의 이행 ▲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며 일본 정부의 면피식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나 신스케 단장은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다. 또 위안부가 20만명에 달한다는 것도 착각에 따른 오류이며,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개념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위안부 이슈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양자 간 조약 및 기타 합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적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 측 조우(Xiaoqiao Zou) 위원은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위안부 이슈가 없었다면 왜 그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일본은 과거 강제연행과 성노예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면서 “유엔 인권기구에서 권고한 대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저 처벌과 모든 배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변을 대표해 파견된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김기남 변호사는 NGO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종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을 내오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이슈이며 지난 80년 간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가 너무 늦게 전에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 63차 회기 일본 정부 정기심의는 지난 15일부터 시작돼 오는 3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심의는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양국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일본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기구 심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