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가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실했던 사전 조치와 그 이후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당은 31일 논평 「이태원 참사, 안전대책 부실이 낳은 참사다」에서 “이번 참사는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안전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해 발생한 ‘예고된 참사’”라고 짚었다.
진보당은 논평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시, 용산구청의 안전대책이 없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더는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도 30일 발표한 성명 「어쩌면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고에 희생되는 분들을 추모하며 빠른 수습과 함께 재난 없는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향해 민주노총에 부여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에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와 지자체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어찌 보면 예견된 참사일 수 있다. 핼러윈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이에 따른 10만 명 이상이 주말 이태원에 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행정당국은 어떤 사전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짚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태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핼러윈을 즈음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렸어도, 그동안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에는 20만 명의 사람이 몰렸지만 아무런 불상사가 없었다. 당시에는 경찰이 적재적소에 투입돼서 안정적인 관리를 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노마스크’ 행사로 열려 참사 당일 이전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리고 참사가 발생하기 전날인 28일에도 이태원에 많은 사람이 몰려 정부나 지자체가 안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나 경찰청은 참사 당일인 29일에 137명의 경찰을 투입해 마약 등의 범죄 단속에만 신경 썼을 뿐 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기에 경찰이 마약 단속에 더 신경을 쓴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한 행안부나 경찰청의 조치에 비판이 이는 것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열렸던 방탄소년단의 콘서트에 경찰과 안전 인력이 4,000여 명 투입된 것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권자전국회의’도 31일 논평 「이태원 참사,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다」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꼬집으며 윤석열 정부와 지자체를 비판했다.
이 장관은 지난 30일 “파악하기로는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았다”라면서 “토요일 오후 도심 집회로 경력(경찰력)이 분산된 측면이 있다”라고 말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주권자전국회의는 논평에서 “(이 장관의 발언은) 비겁하다. 다른 사안으로 인한 경력(경찰력) 분산이 진짜 문제라면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용산경찰서의 업무 과중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면서 “지난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경찰서 경비과 직원들은 대통령 취임 후 3개월(6월~8일) 동안 총 6,123시간을, 직원 1인당 월평균 86시간을 초과 근무했다. 경비과는 집회·시위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보다 더한 경력(경찰력) 분산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짚었다.
계속해 “이태원 참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슴 아픈 참사에 ‘과도한 정치적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견 타당한 지적”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청춘들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에 가장 먼저 ‘집회로 인한 경력 분산’ 운운하며 정파 싸움을 덧칠한 이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아닌가. 자신의 실책을 숨기기 위해 시민들의 정치피로감 뒤로 숨어버리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주권자전국회의는 “안전 관리는 티가 안 난다. 잘해야 본전이기 때문이다. 겉치레와 보여주기식, 성과 중심 사고방식의 행정에서는 가장 소홀하기 쉬운 영역”이라며 “그렇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 관리에 소홀하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다. 정치와 행정, 정부의 존재 이유로 가장 먼저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꼽는 이유”라고 일갈했다.
아래는 진보당과 주권자전국회의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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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태원 참사, 안전대책 부실이 낳은 참사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154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참사는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안전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해 발생한 ‘예고된 참사’다.
첫째, 시민의 안전을 지킬 행정·치안 당국의 대응이 전무했다. 참사 당일 배치된 경찰은 137명이었으며, 다수는 마약·풍기 단속을 위한 외사·형사 담당 사복 경찰이었다. 보행자 통행 등 대규모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 투입은 사실상 없었다. 지난달 5만 5천 명이 몰린 BTS 부산 공연장 주변에 1,300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한 것과 대비된다. 그런데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
둘째, 관할 지자체의 안전대책도 전무했다. 용산구는 27일 ‘핼러윈데이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지만, 회의는 이태원 일대 방역과 소독, 업장의 위생 상태, 마약 사건 예방 등에 맞춰져 있었을 뿐, 정작 시민 안전 문제는 뒷전이었다. 서울시도 지하철역 무정차나 차도 통제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3년 만의 불꽃축제에 대비해 여의도 일대 교통을 통제하고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것과 비교된다.
사고가 난 지역은 과거 핼러윈 때도 혼잡이 빚어졌던 곳이다. 골목이 좁고 낙차 4m의 내리막길이라 인파가 밀집하면 사고가 날 개연성이 크다. 10만 명의 인파가, 같은 시간대에, 좁은 공간에 밀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더는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2022년 10월 31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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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태원 참사,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다
핼러윈을 맞아 10만여 명이 찾은 용산구 이태원에서 154명(외국인 26명 포함)이 목숨을 잃었다. 통상 핼러윈을 맞으면 지자체가 경찰력을 동원해 교통정리와 안전을 담당한다. 우리의 이태원 같은 상징성을 띤 일본의 시부야, 이태원이 참고했다는 홍콩의 란콰이퐁 역시 핼러윈 같은 인파를 맞이하면 경력을 동원하고 펜스를 치며 유동을 관리한다.
이번 핼러윈을 맞아 동원된 경력은 최초 200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치된 경력은 이보다 적은 137명 선으로 알려졌고 이마저도 혼잡 경비가 아닌 취객의 난동, 112신고에 대응할 인력으로 꾸려졌다. 숱한 인파가 오가는 거리의 안전을 담당할 경력이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이런 와중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파악하기로는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았다”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토요일 오후 도심 집회로 경력이 분산된 측면이 있다“라고 부연했다.
비겁하다. 다른 사안으로 인한 경력 분산이 진짜 문제라면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용산경찰서의 업무 과중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난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경찰서 경비과 직원들은 대통령 취임 후 3개월(6월~8일) 동안 총 6,123시간을, 직원 1인당 월평균 86시간을 초과 근무했다. 경비과는 집회·시위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보다 더한 경력 분산이 어디에 있는가.
이태원 참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슴 아픈 참사에 ‘과도한 정치적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견 타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청춘들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에 가장 먼저 ‘집회로 인한 경력 분산’ 운운하며 정파 싸움을 덧칠한 이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아닌가. 자신의 실책을 숨기기 위해 시민들의 정치피로감 뒤로 숨어버리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핼러윈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드는 축제다. 별도의 주최 측이 없다. 해서 누구의 책임을 묻기 힘든, 안타까운 사고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올해의 10만 명보다 더 많은 인파가 이태원을 찾은 지난 핼러윈에서는 이 같은 사고가 없었다. 지난 핼러윈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사고가 나지 않았고 올해는 운이 나빠 사고가 난 것일까?
이태원의 핼러윈은 서울시와 용산구가 관련 대응을 해온 만큼 새롭게 선출된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이 관련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대비했는지도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장의 현장 브리핑은 그래도 사태가 서서히 수습되고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사고를 관리하고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은 어디에 있었는지 얼마나 철저히 대비했는지 함께 묻게 만든다.
안전 관리는 티가 안 난다. 잘해야 본전이기 때문이다. 겉치레와 보여주기식, 성과 중심 사고방식의 행정에서는 가장 소홀하기 쉬운 영역이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 관리에 소홀하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다. 정치와 행정, 정부의 존재 이유로 가장 먼저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꼽는 이유다.
모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데뷔해 앞날이 창창한 배우의 꿈이, 스무 살 생일을 맞아 핼러윈을 처음 즐기러 온 청춘이, 이태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매료돼 현장을 방문한 일본 어느 시골 청년의 설렘이 하룻밤 사이 비명에 사라졌다. 모두 내 친구, 내 가족, 우리 모두의 일상이었다.
전 세계 청춘이 찾은 젊음의 거리를 뒤덮은 침묵 앞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가.
2022년 10월 31일 주권자전국자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