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이“검찰은 범죄혐의자 김기수를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 26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세월호참사, 5.18광주민주화 운동, 일제 강제 징용 판결 모욕과 왜곡 일삼는 가짜뉴스 프리덤 뉴스 대표 김기수 고소·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영란 기자

“검찰은 범죄혐의자 김기수를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범죄혐의자 김기수를 특조위원으로 추천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수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26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세월호참사, 5.18광주민주화 운동, 일제 강제 징용 판결 모욕과 왜곡 일삼는 가짜뉴스 프리덤 뉴스 대표 김기수 고소·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기수 프리덤 뉴스 대표 고소·고발에는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사)5·18 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아베규탄 시민행동, 민생경제 연구소 등이 대표 고소·고발인이 되었고 그 외에도 국내외 46개 단체와 개별 인사 47명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 측은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김기수 프리덤 뉴스 대표는 세월호참사, 5.18광주민주화운동, 일제 강제 징용 판결을 모욕하고 왜곡하며 국민들에게 가짜뉴스를 퍼뜨린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측은 26일 오후 2시에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 왼쪽부터 장훈(사)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최병진(사)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회장, 이종문 아베규탄 시민행동 상황실장,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     © 김영란 기자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세월호 유가족들     © 김영란 기자

장훈(사)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고소인 대표 발언을 했다.

장훈 운영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왜 이렇게 방해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김기수가 속한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차기완이라는 사람이 있다. 1기 특조위 때 방해를 일삼던, 당시 새누리당이 추천했던 사람이 있다. 똑같은 단체 출신이 다시 특조위원을 하겠다는 것은 특조위를 방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이것은 박근혜, 새누리당을 지키겠다는 적폐 세력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김기수를 추천한 것은 우리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가족들을 향한 모욕이며, 아이들의 명예훼손이다. 절대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 416참사에 대해 여론을 왜곡해서 유튜브에 퍼뜨리고 이를 자유한국당이 받아 안는 악순환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김기수이다. 절대 특조위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추천을 철회해야 하며 청와대는 추천을 반려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최병진(사)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회장이 고발인을 대표해 발언했다.

최병진 회장은 “국회 앞에서 197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8일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지만원이 5.18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집회를 했다. 5.18 유공자들이 ‘역사가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2월 11일 농성을 시작했다. ‘지만원과 같은 상습범 즉각 구속하라,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즉각 가동하라’는 요구로 농성을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처음에 지만원을 추천하려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그 외에도 추천하려는 사람들이 모두 5.18의 진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지만원과 5.18 왜곡하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이유는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5.18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이다. 5.18 학살자,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종문 아베규탄 시민행동 상황실장도 고발인을 대표해 발언했다.

이종문 실장은 “김기수를 고소 고발하는 이유는 특조위 조사위원으로 할 사람이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김기수가 특조위 조사위원이 된다면 이는 5년 넘게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해왔던 모든 과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세월호참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실규명을 방해해왔다. 김기수가 있는 프리덤 뉴스는 심각하다. 대법원에서 일제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했을 때 ‘망국적인 판단, 망국적인 판결’이라는 칼럼을 올렸으며, 전범 기업을 옹호하고 아베를 옹호하고 대변해왔다. 그리고 많은 시민이 촛불을 들고 아베규탄에 나서고 있는데 ‘이 투쟁은 반드시 일본에 진다. 바로 항복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규명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람은 거짓 뉴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명예훼손까지 하는 범죄자이다. 법적인 판단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며 김기수를 고발하는 이유를 밝혔다.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는 김기수 고소·고발장 요지를 밝혔다.

안순호 상임대표는 ▲ 세월호 참사 관련(모욕) ▲5·18민주화운동 관련(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3가지로 밝혔다.

아래는 김기수 고소·고발 요지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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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고소고발 요지

김기수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함. 언론사의 대표자 지위에서 역사적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묻고자 함.

1) 세월호 참사 관련(모욕)

: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세월호 많은 돈을 들여 조사하기 위해 인양, 항구 이동, 직립. 조사할 것 다 했음. 그런데 수사권, 기소권 없어 없어 제대로 못했다는 주장. 충분히 사실관계가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청와대의 답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충분히 흘렀음. 유명을 달리한 학생들도 이제 편히 다른 세상으로 가도록 놓아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아! 세월호, 이제 그만 좀 하세요.” (2019. 5. 27.)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프리덤뉴스 논설위원의 영상논설을 배포함.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되었다는 허위사실일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바라는 가족들과 국민들을 모욕하는 처사임.

2) 5·18민주화운동 관련(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 특수군이 광주시민을 선동해서 일으킨 국가반란, 폭동 등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유투브 방송을 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처분을 받기도 함).

: 법률제정과 사회적 합의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희생자 및 유가족,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을 해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구속, 구금, 부상, 가혹행위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3)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김능환 대법관이 건국하는 심정으로 썼겠지만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끈 판결”이라는 영상칼럼을 게시함.

: 3심에 걸친 법원의 사실관계확인을 통해 인정된 손해배상책임을 두고, 사실과 다르고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었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

기자회견문

김기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김기수가 대표로 있는 프리덤뉴스는 ‘세월호참사’, ‘5.18광주민주화운동’, ‘일제 강제 징용 판결’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진실을 왜곡,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뉴스 진앙지이다. 우리는 ‘프리덤뉴스’의 만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프리덤뉴스’ 대표 김기수를 검찰에 고소•고발한다.

김기수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 소속 변호사이다. 행변은 박근혜 정부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가 담긴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따라 구성된 보수 법률 단체로 알려져 있다. 김기수가 국정 농단 세력과 커넥션을 형성하여 세월호참사에 대한 왜곡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근거와 정황은 차고 넘친다.

범죄혐의자 김기수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자유한국당의 저의는 무엇인가?

지난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의 행태를 우리는 기억한다. 새누리당의 지시로 온 불법 농단 세력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도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