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원장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상원 금융위 청문회서 

“미 정보기관들, 북한 멈출 압박 없다고 한다”

김동원 기자  민플러스

▲사진 : YTN 뉴스화면 갈무리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수소폭탄 시험 등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한 북한에 대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고 평가해 주목된다. 미 의회의 외교부문 수장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한 것은 처음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코커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정부 국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로 지난 2월 올해 처음으로 열린 미 의회 북핵 문제 청문회에선 선제타격론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던 강경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커 위원장(공화당. 테네시주)은 28일(현지시간) 미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을 보고받기 위해 열린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에게 “우리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국무부의 입장이 뭔지를 물었다.

손턴 대행은 “그것은 국무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그것(핵보유국)은 많은 다양한 기술들을 수반하는데, 북한이 그 사례라고 구체적인 확신을 갖고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코커 위원장은 “나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고 말하겠다”면서 “그것이 나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코커 위원장은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란 입장이 개인 판단임을 밝혔지만 앞서 “우리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한 대목에서 보듯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코커 위원장의 견해에 동의하는 의원이 더 있음을 짐작케 한다. 더욱이 여당인 공화당 소속의 강경파로 분류되던 상원 상임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미 정치권에서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란 평가가 적잖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줘 향후 미 의회와 정부의 대응추이가 주목된다.

코커 위원장은 또 “모든 정보기관은 우리에게, 심지어 공개적으로, ‘아무리 많은 압박을 가해도 김정은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서 “김정은은 핵을 생존 티켓으로 간주하며, 한반도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틸러슨 국무장관을 지목하면서 “북한을 멈출 수 있는 압박은 없다는 우리 정보기관의 일치된 관점에 맞서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러나 손턴 대행은 “많은 정보기관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무부가 하는 것은 그 평가를 테스트하는 것”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고립과 압박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고 사실상 맞받았다.

그러면서 손턴 대행은 “국무부는 중국이 북한을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보게끔 노력할 것”이라며 “틸러슨 장관은 그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