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민중당 대변인실

진보·노동계 “대법, 윤종오 사건 파기환송 바란다

”대법 선고 열흘 앞두고 ‘노동자 의원 윤종오 지키기 대책위’ 국회 기자회견

김동원 기자승인

민중당 윤종오 의원(원내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룰 대법원 선고일을 열흘 앞둔 12일 진보‧노동계 인사들이 대법원에 사건의 파기환송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당초 6개월여 동안 20여 차례 공판이 진행된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으나 2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 판결은 오는 22일이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등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지키기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의원 사건은 “검찰이 구체적 혐의에 기초하지 않고,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통한 억지혐의로 기소한 표적수사이자 정치탄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는 “풀뿌리 진보정치인, 노동자 국회의원은 우리 정치에서 소중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심각하게 우편향된 우리 정치 현실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씨앗”이라면서 “이런 정도의 문제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정치 구도 내에서 형평성에 맞고 국민주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다시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보수정당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는 등의 일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의원이 경미한 문제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위기에 있다는 것이 정말 참담하고 화가 난다”며 “윤 의원은 울산 북구만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2천만 노동자의 바람을 반영하는 정치인이다. 사법개혁을 앞두고 적폐청산을 향해 나아가는 현 시점에서 윤 의원에 대한 판결은 향후 한국사회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과 회견에 함께한 김창한 민중당 상임대표는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은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이자 민주노총 국회의원에 대한 탄압”이라며 “윤 의원은 의회와 거리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활동해왔다. 진보진영과 노동자들이 윤종오 의원을 지켜내야 할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촛불혁명시대에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방관자가 아니라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고 있다. 금품살포와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규제돼야 하지만 정치인의 의사표현과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는 더욱 잘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법원이 촛불혁명시대, 국민직접정치시대의 요구에 맞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