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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해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 끝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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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28 20: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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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해병 특검법, 국회 재의결 끝내 부결

이 영 석 기자 자주시보 5월 28일 서울 


28일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끝내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총투표 294명,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찬성표가 출석 의원의 2/3를 넘기지 못해 결국 21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통과가 무산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 7일 정부로 이송된 후 21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해 28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까지 하게 됐다.

 

이날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방청석에서 회의를 참관하다 표결 결과 발표에 강한 분노를 보였다.

 

민주당 등 야권은 법안 부결 이후 국회에서 곧바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표결 전에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이유 설명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재의요구 설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박했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를 규탄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유상범·임이자 국힘당 의원은 거부권 행사를 두둔하며 특검을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은 온라인 댓글로 ‘탄핵해라’, ‘국짐해체’, ‘특검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됨에 따라 국민의 분노는 더 끓어오르고, 윤석열 정권은 거센 탄핵 민심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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