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교안보 전격 인사 의혹 3가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13 17:31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윤석열 외교안보 전격 인사 의혹 3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복귀 첫날인 12일 첫 지시로 외교안보 분야의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으로,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신설된 외교안보특보로 옮겨간다.
대통령실은 인사이동 배경을 두고 “북러가 노골적으로 밀착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강대강 기조로 맞서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북핵 문제, 북러 군사 밀착,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지역 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외교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교 전문가보다는 안보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 조치의 배경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협의하였나?
한미관계의 특성상 외교안보 인사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며 따라서 통상 미국과 조율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7월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 때 한미정상회담도 했으므로 아마 이 자리에서 외교안보 인사 교체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즉,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인사이동을 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최근 한미관계의 흐름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최근 한미관계에는 일정한 마찰이 계속되어 왔다.
예를 들어 6월 1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는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그 측면에 대해 약간의 주의를 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여 사실상 반대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2주 만에 또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과정을 묻고 이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했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7월 5일에는 정 박 미 국무부 대북정책담당 부차관보가 사임했고 16일에는 미 연방검찰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변해 온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불만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의 요구로 외교안보 인사를 교체했다면 당연히 기존과는 다른 성향의 인물,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물로 교체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인사는 회전문 인사라 할 만큼 기존 외교안보 인사들이 자리만 바꿔 앉았을 뿐이다.
게다가 김용현은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하여 기존 대북 정책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이렇게 보면 이번 인사는 미국의 요구나 미국과의 협의 없이 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인사일 가능성이 있다.
즉, 미국이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제동을 걸자 자중하기는커녕 아예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사실상 경질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장호진은 이번 인사에 관해 당일 오전에야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관계자들 사이에서 “외교 라인 내부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 사실상 경질로 볼 수 있다.
장호진은 대표적인 미국통 인사인데 미국 대선을 3개월 앞두고 교체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조치다.
어차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당선된 캠프 인사들과 인맥이 있는 사람들로 외교안보 인사를 또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장 실장 간 소통이 아주 매끄럽진 않았다는 말도 나왔다”라고 하였다.
이걸 보면 장호진이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지 못해 결국 경질된 게 아닌가 싶다.
만약 이번 인사가 미국의 뜻에 반한 것이라면 조만간 한미 사이에 더 격렬한 잡음이 나올 수도 있다.
중동에 파병이라도 하나?
이번 인사를 두고 다들 외교보다 안보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고 평가한다.
외교관 출신 장호진 대신 군 출신 신원식을 국가안보실장에 내정한 게 대표적이다.
국가안보실장에 군 출신을 기용한 건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김관진 임명 후 10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한다고 했지만 중동에서 전쟁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파병할 것도 아닌데 왜 군부 인사를 전면 배치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폭등에 대비해 외교 인사를 전면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닐까?
전문가들은 군 출신을 전면 배치한 것은 대북 강경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평가한다.
지금 윤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 방법도 마다하지 않을 처지에 있다.
많은 이들이 이러다 전쟁이라도 일으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껏 ‘선제타격’, ‘압도적 응징’, ‘압도적 전쟁 준비’, ‘힘에 의한 평화’, ‘선조치 후보고’, ‘즉·강·끝’ 등 전쟁을 부추기는 말을 계속해 왔다.
윤 대통령이 전쟁을 준비한다면 해결해야 할 조건이 있다.
먼저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는 모양새다.
아무래도 미국 본토로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을 설득하지 못해도 일단 전쟁이 나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자기를 도와줄 것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국군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으니 미국 동의 없이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기 휘하 부대를 움직일 ‘충성’스러운 지휘관이 있어야 한다.
김용현은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군사작전 펼치듯 주도했고, 여러 차례 ‘입틀막’ 사건을 일으키는 등 윤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을 인물로 보인다.
또 과거 독자적 핵무장론을 언급한 적도 있을 정도로 강경한 인물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김용현을 두고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했다”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안보 분야의 지휘자라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 자리에도 외교관 출신을 내보내고 군 출신 신원식을 앉혔다.
이렇게 보면 윤 대통령이 기어이 전쟁하기 위해 전쟁 지휘부를 구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한편 8.15경축사에서 새 통일 담론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외교안보 인사를 전격 단행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윤 대통령은 어떤 내용을 새 통일 담론에 담을지 주목할 만하다.
정보사 사태와의 관련은?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사령관과 여단장의 대립 등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정보사령관과 여단장의 대립은 군 인사에 개입한 김용현과 신원식의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해병대 골프 모임에 속한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 모 씨는 “군 인사를 김용현이가 다 책임져”, “군 인사를 부탁하려면 전부 다 김용현이 쪽으로 (줄을) 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를 두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김용현의 중앙파, 신원식의 국방파 갈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사령관과 여단장이 각각 신원식과 김용현이 꽂아 준 인사라서 경쟁과 견제의 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아예 김용현에게 국방부를 맡겨서 군 인사를 공개적, 합법적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보장해 주고, 신원식은 국가안보실장이라는 더 좋은 자리를 줘서 불만이 나오지 않게 다독인 것일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