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박근혜 대북 강경노선만 홀로 고집

– 북한 핵무장 완성 단계                                                               자주시보

– 미중 파워게임 볼모로 전락한 한국

– 수구보수 세력 결집 및 박근혜 지지 강화

– 국제 사회 우려 함께 전해

북한이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 등 핵실험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임기말인 박근혜 정부가 강경정책만 고집함으로써 남북간의 분열이 더욱 첨예화 됨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뉴욕타임스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노선만을 고집하는 이유를 분석 보도했다.

기사는 “박근혜가 현재 노선을 유지함으로써 평양으로부터 더 많은 도발”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임기 동안 북한이 핵무장을 완료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여당인 새누리당은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지만) 1990년대 초 남한이 보유 철회한 전술 핵무기를 다시 들여올 수 있게 미국에 요청을 검토하거나 핵폭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기사는 역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과 결과를 소개하며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공조 하 진행한 정책 등으로 지금의 북한의 핵무장을 가능케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함으로써 많은 한국인들이 미중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에서 볼모가 된 현 상황의 우려를 전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로 박근혜는 “생생한 냉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의 반공 정책을 숭배하는 나이 많고 보수적인 한국인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박근혜의 강경노선에 대한 야당의 반응, 국제 사회의 반응 들을 전문가의 인터뷰로 함께 전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2d6E6pJ

 

▲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불통 대북강경노선을 꼬집은 장문의 뉴욕타임스 기사 © 자주시보

South Korea’s President Has No Easy Options in Dealing with an Aggressive North

한국 대통령, 공격적인 북한에 대응할 쉬운 선택지가 없다

By CHOE SANG-HUN SEPT. 23, 2016

President Park Geun-hye of South Korea in Washington in October. Despite the urging of other leaders of the nation, she has refused to talk to North Korea after its nuclear testing. CreditCarlos Barria/Reuters

10월 워싱턴 방문 당시 박근혜 대통령. 국내 야당 지도자들의 촉구에도 그녀는 핵실험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해왔다.

SEOUL, South Korea – After North Korea conducted its fifth and most powerful nuclear test this month,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met with her country’s opposition leaders to discuss how to react. The outcome was not surprising.

서울, 한국 – 북한이 이달 가장 강했던 제5차 핵실험을 한 이후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는 놀랍지 않았다.

Her liberal political opponents urged her to talk to the government in Pyongyang. Ms. Park, a conservative, said that would be a waste of time. Rather, she said, South Korea and its allies must focus on tightening sanctions, pressing the North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or face collapse.

진보 진영의 야권 지도자들은 그녀에게 북한 정부와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보수파인 박 대통령은 그것이 시간 낭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과 한국의 동맹들이 제재를 강화해서 북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붕괴에 직면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This is a battle of wills that we must win,” Ms. Park told the opposition leaders, asking them to support her position. They refused. One of them said later that talking to the president was “like talking to a wall.”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의지의 싸움이다”고 박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지지를 구하며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거부했다. 참석자 중 한 명은 후에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은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Pyongyang’s Sept. 9 nuclear test, its second this year, has sharpened South Korea’s decades-old divide over how to deal with its belligerent neighbor, as the North makes what experts consider significant strides in its nuclear arms and missile development. And it has left Ms. Park more embattled than ever as she approaches her last year in office.

올해 들어 두 번째인 평양의 9월 9일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에 있어 전문가들이 보기에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호전적인 북한에 대응하는 방법을 놓고 수십 년 간 이어온 분열이 더욱 첨예화됐다. 또한 임기 마지막 해를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에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While pushing for yet more sanctions, Ms. Park has doubled down on confrontational speech toward both Pyongyang and her domestic critics. This comes just months after she responded to the North’s growing threat by embracing an American missile defense system, angering China and dismaying many South Koreans.

더 많은 제재를 밀어붙이면서, 박 대통령은 평양과 그녀의 국내 반대파들을 향한 공격적인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이는 북한의 커지는 위협에 대응해 중국의 분노를 사고 많은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들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를 결정한 지 몇 달 만에 일어난 일이다.

Analysts say Ms. Park, who is barred under South Korea’s Constitution from seeking re-election next year, has two equally unpalatable options.

분석가들은 한국 헌법상 재선이 불가능한 박 대통령에게 두 가지의 달갑지 않은 선택이 있다고 말한다.

She can stay on her current course, facing more provocations from Pyongyang and the likelihood of going down in history as the president during whose term the North completed nuclear weaponization. Or she can try to engage an erratic government that has gone so far as to call her a prostitute, and that has not agreed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nuclear disarmament in any future talks.

그녀는 현재 노선을 유지함으로써 평양으로부터 더 많은 도발과 임기 동안 북한이 핵무장을 완료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 또는 박 대통령을 매춘부라 부를 만큼 갈 때까지 간, 그리고 향후 회담에서 비핵화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북한 정부를 포용하려 노력할 수도 있다.

“Negotiations may still be possible, but the price to pay to North Korea has become much higher,” said Cho Han-bum, an analyst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a government research organization in Seoul.

서울 소재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연구위원은 “협상은 여전히 가능할지 모르지만 북한에 치러야 할 비용이 훨씬 커졌다”고 전했다.

Doubts about Ms. Park’s North Korea policy have spread even within her own conservative party. While most of its leading contenders to succeed her support sanctions against the North, they have gone further, saying that Seoul should consider asking the United States to bring back tactical nuclear weapons, which it withdrew from the South in the early 1990s. Some party heavyweights have even said the South should build its own nuclear bombs. Ms. Park’s government has disavowed both options.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구심은 자신의 보수정당 내에서조차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뒤를 이을 당내 대권주자 대부분이 그녀의 대북제제를 지지하며, 심지어는 1990년대 초 남한이 보유 철회한 전술 핵무기를 다시 들여올 수 있게 미국에 요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내 일부 지도부급 인사들은 한국이 핵폭탄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한다. 박근혜 정부는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Ms. Park’s difficulties have much to do with South Korea’s fractured domestic politics, in which liberal and conservative parties have often seized on North Korea as a way to discredit one another.

박근혜 정부의 어려움은 한국의 분열된 국내 정치와 많은 관련이 있다. 한국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은 종종 서로의 평판을 떨어드리는 데 북한을 이용해왔다.

When progressives were in power from 1998 to 2008, they provided the North with massive shipments of aid, and engaged in investment and trade, betting that such actions would draw Pyongyang out of its hostile posture — what was known as the “sunshine policy.”

진보 진영이 집권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이른바 “햇볕 정책”을 통해 북에게 대량 원조를 제공하고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하며 이러한 정책으로 북한이 적대적 자세를 버릴 것이라 기대했다.

That decade of engagement slowed North Korea’s nuclear pursuits for a time, but did not stop them — the North conducted its first nuclear test in 2006. Ms. Park’s conservative predecessor, Lee Myung-bak, who took office in 2008, reversed course, curtailing aid and trade with the North, punishing it with tougher sanctions and refusing to negotiate until it committed to denuclearizing.

10년의 포용정책 기간 동안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일시적으로 둔화됐지만 멈추지는 않았고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을 했다. 박근혜 정부의 전임인 보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집권한 후 노선을 바꿔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할 때까지 협상을 거부하고 강한 제제를 밀어붙이며 무역과 원조를 삭감했다.

Ms. Park, 64, who became president in 2013, went farther down that path. The prevailing argument in Seoul and Washington — wishful thinking, critics say — was that the North would eventually buckle under economic pressure, or perhaps even implode under the untested leadership of Kim Jong-un, the young leader who came to power in late 2011. After Pyongyang’s fourth nuclear test in January, Ms. Park cut the Koreas’ last remaining economic tie: a jointly run industrial park in the border town of Kaesong.

2013년 취임한 박근혜(64세) 대통령은 예견대로 이보다 더 나아갔다. 비평가들이 ‘희망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는 한국과 미국이 생각하는 유력한 가정은, 북한이 언젠가는 경제적 압박에 굴복하거나 심지어는 2011년말 집권한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검증되지 않은 지도력에 자멸하는 것이었다. 1월 북한의 네 번째 핵실험이 있은 후 박근혜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북한과의 경제적 연결고리인 개성의 남북공영 산업공단을 폐쇄했다.

But the North’s nuclear program has only accelerated in recent years. Three of the North’s five nuclear tests have taken place under Mr. Kim, during whose rule the North has tested 31 ballistic missiles, twice as many as it did during the 17 years that his father, Kim Jong-il, was in power. This year alone, the North test-launched 24 ballistic missiles. On Sunday, Yun Byung-se, South Korea’s foreign minister, acknowledged that North Korea was “at the final stage of nuclear weaponization.

그러나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최근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의 다섯 번의 핵실험 중 세 번이 김정은 정권 하에 시행됐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북한은 31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며 이는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 집권한 17년 간 시행한 횟수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올해만 북한은 24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일요일 윤병세 한국 외교부장관은 북한이 “핵무장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고 언급했다.

The North’s missile threat was Ms. Park’s justification for accepting the deployment of an American missile-interceptor battery, known as Thaad(for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on South Korean soil, a proposal that had been discussed with Washington for years. But that decision angered China — North Korea’s sole major ally, whose cooperation is crucial for enforcing sanctions — which sees Thaad as part of an American effort to encircle it.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수년 간 미국 정부와 논의했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알려진 미국 미사일요격포대의 한국 영토 배치를 수용하는 박 대통령의 정당성이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북한의 유일한 주요 동맹국이자 제재 강화를 위해 협조가 꼭 필요한 중국의 분노를 낳았다. 중국은 사드를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Ms. Park’s choice of Washington over Beijing in the dispute has been seen here as a momentous decision and a central part of her legacy. “When President Park calls Thaad inevitable, she sends a message that when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urn bad and South Korea has to choose, it will be the United States,” said Lee Jung-chul, a political scientist at Soongsil University in Seoul.

이러한 논쟁에서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택한 박 대통령의 결정은 한국에서 중차대한 결정이자 박 대통령의 핵심적인 업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박 대통령이 사드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한국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미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The Thaad deployment has been highly contentious here, with many South Koreans seeing their country as a pawn in a contest for supremacy between the two powers. And it has added fuel to the criticism of Ms. Park.

많은 한국인들은 미중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에서 볼모가 된다고 보면서 사드 배치는 한국에서 많은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가중시켰다.

Choo Mi-ae, the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has called the system “militarily useless” and a “diplomatic checkmate” that pushed China closer to Pyongyang. In a commentary published by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n Seoul, former Foreign Minister Song Min-soon said the issue had become a “shibboleth” by which South Koreans distinguished political friend from foe.

제1야당 추미애 대표는 사드 체계를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고 중국과 북한을 더욱 긴밀하게 만든 “외교적 외통수”라고 했다. 서울 소재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논평에서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은 이 문제가 한국인들이 정치적 동지와 적을 구별하는 표지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Critics have also accused Ms. Park of stoking fear about North Korea to bolster her domestic leadership, a tactic they say recalls the days of her father, the military dictator Park Chung-hee. Last week, warning of a “danger of war” and a “national emergency,” Ms. Park called for “a thorough surveillance of impure domestic forces and those who cause social instability.”

비평가들은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내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공포를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논평가들은 이러한 전술이 그녀의 아버지인 군부독재자 박정희 시절을 회상케 한다고 말한다. 지난 주 “전쟁 위험”과 “국가 비상사태”라고 경고하면서 박 대통령은 “불순한 국내 세력과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요구했다.

That has reinforced a hard-line image that Ms. Park has had since taking office. During her tenure, it has become fashionable among conservatives to label all anti-government dissidents as “jongbuk,” or followers of North Korea. Her government shut down a small left-wing opposition party on charges of subscribing to North Korea’s communist ideology. Ms. Park’s language about the North has also become more uncompromising — in recent weeks she has called Mr. Kim “out of control” and “maniacally obsessive.”

그 언급은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졌던 강경한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박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보수주의자들 사이에 모든 반정부 인사들을 “종북” 혹은 북한 추종자들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한다는 혐의로 군소 좌익 야당을 해산시켰다. 북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어는 더욱 더 비타협적이 되었다. 최근에 박 대통령은 김정은을 “통제불능” 및 “광적으로 집착”한다고 했다.

A poll conducted this week by Gallup Korea found that Ms. Park’s approval rating had slipped to 31 percent, essentially unchanged from two weeks earlier, before the North’s latest nuclear test. Still, her governing Saenuri party is more popular than the opposition and remains loyal to the president in Parliament.

이번 주 한국갤럽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1%로 하락했으며, 이는 북한의 최근 핵실험이 있기 전인 2주전에서 큰 변화가 없는 수치다. 여전히 집권 새누리당은 야당보다 지지율이 높고 의회에서도 대통령에게 충성이 유지되고 있다.

In recent years, the South Korean military has drawn up plans to launch a pre-emptive strike against the North’s leadership at the first indication that it is preparing a nuclear missile attack. Such policies have helped to keep Ms. Park popular among older, more conservative South Koreans, who have vivid memories of the Cold War and revere the anti-Communist stance of her father.

최근 몇 년 간 한국군은 핵 미사일 공격을 준비하는 첫 징후가 포착되면 북한 지도부에 대한 선제타격 계획을 세웠다. 그러한 정책들이 생생한 냉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박 대통령의 아버지의 반공 정책을 숭배하는 나이 많고 더 보수적인 한국인들에게 박 대통령이 인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But not everyone is assured. “In adopting a more aggressive posture and acquiring the weapons to match it, South Korea risks raising the chances of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ostering regional instability in the meantime,” the global intelligence company Stratfor said in a recent analysis.

그러나 모든 사람이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정보회사 스트랫퍼는 최근 분석에서 “보다 호전적인 입장을 취하고 상응하는 무기를 획득할 때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그 사이에 지역 불안정을 조성하는 위험을 안게 된다”고 분석했다.

Correction: September 23,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