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뉴시스, AP통신

미, 국가정보국장, “북한 핵포기는 실패한 목표” 발언 파문

클래퍼 국장, "핵무기는 그들의 생존 티켓, 제한이 최선책"... 미 국무부, "입장 불변" 일축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의 원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클래퍼 국장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아마도 '실패한 목표(lost clause)'"라면서 "그들(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는 그들의 생존 티켓(ticket to their survival)"이라고 단언했다.

클래퍼 국장은 지난 2014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것을 거론하며 "내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감을 잡을 좋은 기회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은 포위돼 있으며, 매우 편집증(paranoid)적이어서, 무엇이 되었건 (자신들이) 핵 능력을 포기한다는 생각은 논의의 출발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클래퍼 국장은 "정보기관 쪽에서는 협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의 핵무기 능력을 단념시키려는 생각은 애당초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우리가 단지 그들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cap)"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종의 중대한 유인책(inducements)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더 이상 핵 능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현재 수준에서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춰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절대 할 수 없고, 완전한 비핵화의 우선을 요구하며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는 오바마 현 행정부와 완전히 배치되는 발언이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클래퍼의 언급을 (아직)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커비 대변인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우리의 입장과 정책은 검증 가능한(verifiable)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그러려면 북한이 비핵화의 과정으로 돌아올 의지와 능력을 보여야 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비핵화)"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클래퍼 국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미 본토 타격 가능성에 관해서도 "오랫동안 평가해 왔는데 그들이 개발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직 KN-08을 테스트하지 않아 미사일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많은 (대비) 옵션이 있는데, 군사적인 것도 분명히 그중 하나고 제재 역시 다른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이어 "제재와 관련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주요 당사국들과 함께 대부분 제재를 부과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군사적 옵션이 시행된다면 그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러나 아직 운 좋게도 이는 정보당국에서 내린 결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 군사적 옵션은 현재 미국 정보당국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클래퍼 국장은 또 "내가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미국이 '정보'를 북한에 대한 무기로 잘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면서 "정보야말로 북한이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전단 발송 등을 언급하면서 "그게 그들에게 엄청난 취약점인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서로 자기 생각에만 함몰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기간시설망 파괴를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의 활용 등에 관한 질문에는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