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길

<분석과전망>투쟁목표와 투쟁의 진로 그리고 투쟁방법 등 전반 전략전술문제에 대해 >

들어가며                                              자주통일연구소     

정세가 격변하고 있습니다. 전반 정세에 대한 관점과 입장 그리고 태세를 제대로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정세를 제대로 바라봐야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정세를 장악해 제대로 돌파하고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답은 기간 민중투쟁의 역사가 또렷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중적 관점을 억세게 틀어쥐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1. 전선의 구성

지피지기해야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아 간의 역량 타산을 잘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장악전개하고 있는 박근혜퇴진투쟁전선에는 첫째, 극악하고 교활한 미국과 친미보수세력 둘째, 불철저한 개혁세력 셋째, 보수와 개혁 사이를 넘나드는 기회주의 세력이 각자의 내용과 방식으로 올라타 있습니다.

투쟁으로 아작내야할 기본 대상은 미국 그리고 이에 의거하는 친미보수세력들입니다.

안철수로 대표되는 기회주의 세력은 그 본질을 부단히 폭로하고 공격해 무력화시켜야되는 대상입니다.

문재인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세력은 불철저하기 때문에 비판하기는 하되 전선의 복판으로 견인해 함께 해야할 대상입니다.

​2. 교활하고 치밀할 친미보수세력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봐야합니다. 사실, 무서운 집단입니다.

우선, 그들에게서 '질긴 놈이 이긴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질기게 버티겠다는 태세입니다.

박근혜가 내보이는 여유로운 표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실실 쪼개는 모습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쉽게도 그냥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버티지는 않습니다.

버티는데 유용한 사건들 몇 개 정도는 그들은 기획해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정보기관과 관제언론 어용단체들을 동원해서는, 스스로도 만들겠지만 우리투쟁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만들어내기도 할 것입니다. 가히 필연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 투쟁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심지어는 시체를 들이대 투쟁하는 학생들에게 덮어씌우기도 했습니다. 투쟁의 허점을 파고들었던 경우로 정원식 국무총리를 투입시켜 밀가루와 계란을 뒤집어쓰게 해 여론을 조작오도했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3. 박근혜를 분노의 표적으로 세워놓고서는 비박과 개혁진영의 기회주의세력를 묶어 새로운 친미보수대연합을 기도하고 있을 미국과 친미보수세력

그들이 질기게 버티는 것은 질기게 버티면 민중투쟁이 약화될 것이라고 여겨서가 아닙니다.

그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허접하지도 호락호락 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5일 20만 촛불이 열리기 몇 시간 전, 리퍼트가 광화문 광장에 야구복을 입고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산책나온 것에서도 확인됩니다. 고도의 정치술수 입니다. 미국의 본질을 숨기는 일종의 역전술인 것입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한 것이 그들입니다.

영부인을 살해해서까지 정권 영위를 했던 친미보수놈들이라는 말이 있는 이유입니다. 김재규 꼬드껴서는 대통령까지 죽여 분단권력 재편을 했던 미국놈들이라고 말이 회자되는 것도 그들이 얼마나 치밀한 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질기게 버티는 것은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박근혜는 이미 버린 패입니다. 최순실기획입국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 그리고 친박을 국민들의 분노가 향할 타켓으로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 KBS 등의 보도 기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악한 친미반북보수들을 국민들에게 던져줘 그들만 줴 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질기게 버티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질기게 버티어 확보할 그 시간으로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친미보수대연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새로운 친미보수대연합을 만들기 위한 공정은 이미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첫째, 새누리당 중에서 비박을 살리게 됩니다.

이른바 ‘합리적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세력입니다. 유승민이나 남경필 원희룡 등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6월항쟁시 노태우의 6.29선언에서 시사받을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둘째로는 개혁세력 범주에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기회주의세력에 대해 공작을 하게 됩니다. ‘합리적 개혁’을 주창하는 안철수가 대표적인 그 대상입니다.

그들이 완성할 친미보수대연합은 합리적 개혁을 중심으로 여기에 합리적 보수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안철수+유승민’입니다. 안철수를 중심에 놓고 여기에 유승민과 남경필 그리고 친이계 등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새누리당이 깨지고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직접적으로 맞물리게 됩니다.

친미보수대연합의 상은 보수개혁연립정권입니다. 그 적절한 예가 YS의 3당합당입니다.

그들이 질기게 버티게 되고 그렇게 확보된 시간을 가지고 벼라별 공작을 다하게 되는 것은 이처럼 친미보수대연합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점에서 지휘하는 체계는 마크 리퍼트와 김기춘의 '7인회'입니다. 박근혜퇴진투쟁 정국에서 리퍼트김기춘 체계 가동은 미국의 분단체제유지전략 상 상식입니다.

​4. 국민항쟁이 답

박근혜퇴진투쟁을 친미보수대연합으로 오도하려는 리퍼트김기춘의 이러한 기도를 저지분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항쟁 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국민항쟁은 4.19 그리고 6월항쟁 같은 국민항쟁이 아닙니다.

지난 시기 국민항쟁은 결정적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국민항쟁의 주체가 일반대중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국민항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투쟁으로 단련되고 투쟁으로 조직화된 기층대중이 국민항쟁의 주체가 되어야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빈민 그리고 투쟁하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국민항쟁이어야합니다.

투쟁으로 단련되고 투쟁으로 조직화된 대중을 ‘민중’이라 합니다.

민중이 주도하는 국민항쟁만이 시간을 질질 끌어 시간을 벌려는 놈들의 전술을 아작낼 수가 있습니다.

민중이 주도하는 국민항쟁만이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개혁을 융합시키려는 놈들의 교활한 음모와 치밀한 공작을 짓부실 수 있습니다.

리퍼트김기춘이 개혁세력에 포진해 있는 기회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보수 중에서 ‘합리적 보수’를 끌어들여 세우려는 친미보수대연합을 사전에 깰 수 있는 힘은 결국, 민중이 주도하는 국민항쟁에서 나옵니다.

​5. 항쟁에서 유념해야할 투쟁의 주요범주들

민중이 주도하는 국민항쟁은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이를 오도하려는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음모를 깨는데에만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치를 건설하는 것을 그 또렷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중이 주도하는 국민항쟁은 올바른 투쟁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정확한 투쟁방법을 제시하며 전반 투쟁에 대한 전략전술을 세련되게 구사하게 됩니다.

1> 투쟁목표에는 전략 목표와 당면투쟁 목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운동의 본격화는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세우는 친미보수정권을 아작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작을 내는 형태가 타도라고 한다면 곧바로 ‘민중주도의 민주연립정권’을 세워내게 됩니다.

4.19와 6월항쟁과 같은 시기에 그것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주체역량의 미약으로 인해 4.19는 5.16쿠데타로 날라갔으며 6월 항쟁 또한 노태우 군부정권의 연장으로 그리고 친미보수대연합정권인 김영삼문민정부로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6월항쟁은 나중에야 개혁정권인 김대중 노무현정권 수립의 기반으로 작동을 해주었습니다.

현시기 국민항쟁의 전략목표는 민주정부 수립입니다.

민주정부는 이전에 있었던 김대중노무현정부 때와 같은 개혁정부가 아닙니다. 이른바, ‘민중주도의 민주연립정권’입니다. 구체적인 상은 민중진보와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개혁세력이 꾸리게 되는 연립정권입니다. 개혁진보연립정권인 셈입니다.

참고로, 자주적 민주정부는 현 박근혜퇴진투쟁이 가질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한국사회발전의 전략적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주적 민주정부입니다.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은 한국사회운동의 근본목표인 것입니다.

현시기 당면투쟁목표는 박근혜를 민중투쟁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개혁진보연립정권 수립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경로는 하야에 기초하는 과도내각(정부) 구성 그리고 조기대선입니다.

2>투쟁의 전략 전술을 잘 짜고 세련되게 구사하게 됩니다.

투쟁의 전략전술은 투쟁목표를 실현하고 설정한 투쟁과제를 따내기 위해 투쟁 역량을 어떻게 배치하는가하는 역량편성문제이며 또한 전반의 투쟁 방법입니다.

매우 구체적이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략전술문제에는 먼저, 투쟁의 주요공격대상과 타격대상 등을 잘 구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혁세력의 동향 그리고 그에 대한 입장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민주당은 박근혜 탈당을 포함해 2선 후퇴를 강조하고 있으며 안철수와 박원순은 하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단순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 안철수는 하야를 주장하고 국민의 당이 12일 민중총궐기투쟁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좋게 평가할 수 있고 반대로 박근혜 탈당만을 요구하고 있는 문재인과 민주당을 무턱대고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경계해야하는 잘못된 견해와 입장입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안철수 하야 주장은 정세에 적극 올라타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후 리퍼트김기춘이 내놓게 될 친미보수대연합 플랜에 올라타려는 친미주의자의 교활한 전략입니다. 국민항쟁의 성과를 정략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야당의 무력함에 실망한 국민들을 국민의 당으로 끌어들였던 지난 4.13총선에서의 전략과 같은 맥락입니다.

문재인의 우경적 입장은 보수세력들의 반격을 의식해 취하는 수세적 태세입니다. 문제가 적지않습니다. 개혁세력 본질인 불철저성이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세력은 국민항쟁에서 당연하게 함께 해야하는 정치세력입니다.

친미주의자 안철수는 공격해 무력화시켜야할 위장개혁세력이며 개혁주의자 문재인은 비판해 전선으로 견인해 함께 할 대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박원순의 태세는 주목할 만합니다. 하야 입장에서 그쳐있지 않습니다. 몇일 전, 12일 광화문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국민농성투쟁'과 관련되는 대목입니다. 안철수가 말하는 하야와는 근본이 다릅니다.

개혁세력이 투쟁전선으로 견인된, 실속 있고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전술 구사 문제는 폭력투쟁이냐 비폭력투쟁이냐, 청와대 진격이냐 청와대 포위냐 하는 단순한 투쟁전술에서부터 노동자의 정치파업을 조직하는 문제인 결정적 투쟁전술 등 다양합니다.

현시기의 정세 개척과 관련해 가장 주목해야할 것은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의 반격과 연동된 것으로 노동자의 정치파업을 이후 어떻게 조직하고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야당에서 '박근혜의 군 통수권 이양'문제가 언급되고 보수단체집회에서 단말마적 비명으로 '계엄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허투르 들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노동자가 99번 패배하지만 단 한방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 12일 민중총궐기의 투쟁기조와 전술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1박2일 투쟁으로 청와대 포위투쟁입니다.

하지만 정세의 변화 즉, 친미보수세력들의 대응 그리고 주체의 준비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보완이나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반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광화문국민농성’ 같은 전술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투쟁의 구심 단결의 구심, 전선체

현재 범국민적 박근혜퇴진투쟁의 총지휘부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투본)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입니다.

투본은 민주노총 전농 한국청년연대 전국빈민연합 등 투쟁하는 군중단체와 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전선투쟁체입니다. 그리고 지난 9일 1500여개 단체로 출범한 국민행동은 투본에 일반 시민사회단체들이 더 망라된 전선투쟁체입니다.

'국민행동'은 이후 정세발전과 주체역량의 발전 정도에 따라 박근혜퇴진을 넘어서서 민주정부 수립까지도 자기내용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6월항쟁 시기의 '국본'과 같은 위상입니다.

전민항쟁 국면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빈민 등 조직화된 기층민중이 세워낸 전선체는 전반투쟁에서 승리를 조직하여 전선운동과 진보정당활동을 지도지휘하는 한국사회운동의 명실상부한 전선체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나가며

박근혜퇴진투쟁과 관련해 정리해 본 이 모든 것들은 투쟁전선에 뛰어든 모든 사람들에게 남다른 태세를 요구합니다. 정세와 운동 발전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민중들의 투쟁을 접할 때 그리고 실천할 때 매우 유념해야할 것들입니다. 원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며 추상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구체들입니다.

바로, 내 자신의 문제로 내 것으로 되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