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 first, 세계에서 밀려나 자신에게로 웅크려 들어가는 것

<분석과전망> 미국을 제국주의 사멸의 길에 연착륙시킬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 45대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세계사적 권력을 어떻게 운용해나가게 될 것인가?

이를 전망해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트럼프가 선거과정에서 핏대 세우며 뱉어냈던 여러 정치적 발언을 종합해보면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 미국의 현 상태를 결부시키게 되면 그것은 보다 또렷해진다.

"America first"

트럼프가 내세운 이 슬로건에 완벽하게 응축돼 있다. 미국 중시다. 미국우선주의라는 말로 개념화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퍼스트는 이후, 범위로는 총체적으로 방위로는 전방위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아메리카퍼스트는 미국의 변화를 담지하고 있는 세계사적 언어다. 흥미로운 것은 아메리카퍼스트가 한국 중시 한반도 중시 그리고 아시아중시와 정면에서 대판 충돌한다는 점이다. 물론, 충돌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제국주의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오는 동안 안으로는 곪을 대로 곪게 되었으며 밖으로는 패권이 심각하게 흔들렸다. 재정적자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현재 5천 500억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2022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국주의 탐욕으로 불리웠던 경제가 아작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는 반미조류가 중동을 넘어 러시아로 그리고 최근에는 필리핀 터키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이 중심에 서서 지휘했던 반미조류가 이제는 세계적 범주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트럼트는 느닷없다 싶을 정도로 한국을 꼭 집어 들고는 득달하듯 공격을 해댔었다. 한미FTA가 10만개의 미국인 일자리를 줄어들게 했다고 목청을 돋구웠다. 이에 대해 한국의 애국적 사람들은 물론, 아무도 겁을 먹지 않았다. 미국이 너덜너덜 해진 것에서 벗어나고자 바둥대는 안간힘 혹은 절박함을 미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과 결부해 한국 애국자들은 트럼프에게서 읽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주목을 돌렸다. 일반적인 그런 보호무역주의가 아니어서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또렷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는 경제와 안보가 엮여 있는 구조들에 대해 유독 민감해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주한미군 문제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100%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1년에 2조원의 비용을 한국 더러 부담하라고 한 것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그는 주한미군 철수를 배수진으로 쳤다. 주둔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군대를 빼겠다고 위협을 한 것이다.

주한미군 관련, 분담비 증액 문제에 철수 문제를 연동하는 것은 단순히 분담비를 증액하기 위한 전술적 고려가 아니다. 안보적 측면에서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략적 이익을 부차시하고 대신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를 우선시하는 것에서 안보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 안보를 과감히 털어버리겠다는 것이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의 특징이다. 그런 점에서 보호무역주의는 경제에만 국한시켜 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보호주의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폐기 주장에서 그것은 더욱 더 또렷한 형태로 확인된다.

TPP 폐기는 트럼프에게는 물론, 어려운 일이 아니다. 힐러리도 폐기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미국이 아시아중시정책의 경제적 표현인 TPP를 폐기한다는 건 심각한 일이다. 아시아중시의 동력인 주요 날개 하나를 뭉턱 자르는 일이어서다. TPP가 영양가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 그것을 통째로 폐기한다는 것은 아시아중시정책이 가져다 줄 안보적 이익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힐러리가 기획해 오바마가 실행하고 있는 아시아 중시정책에 대한 폐기 준비다.

트럼프의 보호주의는 본질로 접근하면 이처럼 심각하다. 트럼프의 보호주의가 한국과 한반도 그리고 아시아에 표현되는 양태는 결국, 한국 중시와 한반도 중시 더 나아가 아시아 중시를 폐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보호주의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인 아메리카퍼스트의 정점은 북미관계에서 확인된다.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공언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그려주는 대로 미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트럼프와 대화하는 장면한 떠올렸다.

북과 대화하지 않으면 북의 핵미사일능력 고도화가 미국의 존재 자체를 밑바닥에서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트럼프는 정확히 꿰뚫고 있다. 그가 속해 있는 공화당이 지난 7월 18일 정강을 개정하여 북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했다는 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후 공화당의 개정된 정강에 기초하여 미국 내 대북대화론자들을 총동원해 북과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협상을 북미대결전 현실이 강제하고 있는 내용으로 타결짓게 될 것이다. 상정해 볼 수 있는 상은 매우 구체적이다. 핵동결과 북미평화협정이다. 보기 좋게 세계비핵화라는 거대담론을 모자처럼 씌울 것이며 핵군축을 부상시키기도 할 것이다. 북미관계정상화의 핵심적 구성물들이다.

이 모든 것들은 아메리카퍼스트가 갖는 정치안보적 본질과 내용을 정확하게 드러내준다. 트럼프의 아메리카퍼스트는 미국이 한국과 한반도 그리고 아시아를 놔버리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안으로 깊숙이 웅크려 들어가는 것이다.

결국, "America first"는 트럼프가 미국을 제국주의 사멸의 길로 인도해 연착륙시키려는 미국의 새로운 생존전략이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가 언급한 북미정상회담은 장소가 워싱턴이 아니며 만나서 먹게 되는 것이 햄버거도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45대 대통령은 김정은 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을 만나 평양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게 될 것이다. 내년 쯤 아니면 내 후년 쯤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