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북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분석과전망> America First의 종자, 북 핵미사일 위협에 벌벌 떨 국민들을 안심시켜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America First”라는 슬로건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개인은 물론 트럼프 정부의 전반 정책을 이해하는 데에서 이보다 더 좋은 개념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 안보 보다는 미국 경제를 우선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보에 대한 접근법에서도 세계 안보 보다는 미국 자국의 안보를 더 우선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도 안보도 미국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겠다는 것이 America First의 본질인 것입니다.

1.세계 안보 보다는 미국 경제 우선주의

-돈이 우선이거늘, 한반도 안보가 뭐가 중요하랴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언급했습니다. 한미FTA가 미국인 일자리 10만개를 빼앗아갔다는 선동을 하면서입니다.

한미FTA를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하겠다는 것은 미국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경제 이익을 좀 더 챙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반대급부로 한국의 반미의식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미FTA는 단순히 경제범주로만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북아정치지형 상 한미동맹이라는 안보적 가치가 그 저변에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 한미FTA인 것입니다. 한미FTA가 한국이 중국 칠레 등 다른 나라들과 맺고 있는 FTA와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트럼프의 한미FTA재협상 주장은 America First가 자국의 경제 이익과 한국에서의 안보 이익이 충돌할 때 한국에서의 안보 이익 보다는 자국의 경제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국의 경제와 세계에서의 안보가 충돌할 때 경제를 먼저 챙기겠다는 America First는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주장에서 보다 또렷합니다.

트럼프는 무려 100% 인상을 제기합니다. 장사꾼답습니다. 그것에서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를 그 배수진으로 쳤다는 사실입니다.

주한미군은 미 한반도분할정책의 핵심이며 분단체제 유지의 기반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안보의 골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까지 들이대면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요구해 동북아 안보와 자국 경제가 충돌하는 경우에 자국 경제를 우선시할 것임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기업가 출신인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 내정자. 러시아에서 상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중국과 일면 협력 일면 갈등? 그것은 옛날, 이제 통상도 안보도 한번 붙을 것이야

America First는 한반도에서 벗어나 대중관계에서도 매우 구체적인 함의를 갖습니다.

트럼프는 당선 뒤에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합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가 놀라워했습니다. 1979년 미중수교 이래 미국 대통령 그 누구도 ‘하나의 중국’정책을 이처럼 흔들어버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미 대중정책의 기본 기조는 '충돌'은 피하되, 아태지역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해온 것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일면 협력 일면 갈등’이었습니다. 북핵, 남중국해 문제 등 안보문제와 통상마찰 등 경제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다가도 그 갈등이 충돌로 발전하겠다 싶으면 서둘러 타협책을 내놓곤 했던 게 미국이었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만총통과 통화를 한 것에서 사람들은 America First가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라면 중국과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크게 갈등하는 것도 감내하겠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후 대중관계가 협력과 경쟁이 중심이었던 오바마 정부에서와 달리 경쟁·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세계적 범위에서의 안보 보다는 자국 경제를 우선시하겠다는 America First는 트럼프가 국무장관에 자신처럼 행정경험이 없는 기업인 출신 렉스 틸러슨을 발탁한 것에서 그 정점을 찍습니다.

틸러슨이 미국의 외교와 안보의 ‘얼굴’인 국무장관에 내정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곧바로 중국과 '무역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을 상기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이익을 중심에 놓고 통상에서 안보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전면적 갈등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읽었던 것입니다.

2.세계 안보 보다는 미국 안보 우선주의

미국의 최대의 위협은 북의 핵 미사일이다.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트럼프의 America First는 한국은 물론 한반도 전반의 안보, 더 나아가 대중관계를 홀시하고 그 대신 경제를 우선시하는 데에서 멎을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의 America First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 대북정책입니다.

-북이 2020년에 핵무기 100기를 갖게 된다구? 더구나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도?

트럼프는 대선과정에서 북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공언을 합니다. 이는 북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트럼프가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 수행 과정에서 작전과 정보분야에서 특출난 역할을 했던 군인 출신 마이클 플린을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총괄하게 되는 국가안보보좌관에 앉힌 이유이기도 합니다.

플린은 지난 11월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진 만큼 차기 정부에서 북한 위협을 우선순위로 다루게 될 것’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워싱턴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한국 측 고위급 실무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입니다.

트럼프가 북핵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을 팩트는 두 가지입니다. 북이 머지 않아 최대 1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북이 미 서부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한미연구소 38노스팀을 이끌고 있는 조웰 위트 등 미국의 명성 있는 전문가들, 헤리티지재단과 미외교협회 등 유명한 연구소 그리고 전 현직 정부인사들이 오래 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트럼프는 특히 북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갖게 된다는 것에 방점을 찍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북의 핵소형화 기술과 대기권재진입 기술에 모든 활동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핵소형화 기술과 대기권재진입 기술은 핵미사일 고도화의 정점입니다.

북이 핵소형화 기술과 대기권재진입 기술을 완성해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보여준다는 것은 트럼프에게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미국의 국민들이 완전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국민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미 전문가들은 북이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위시하여 최대 1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시점까지도 특정해놓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라는 것입니다. 2020년이면 트럼프의 재임시기입니다.

-헤이 플린, 북이 우리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쟎아! 어떻게 안심시켜야되는 거지?

트럼프의 America First는 정치적으로도 원리적으로도 자신의 재임 동안에 미국의 국민들이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America First가 대북정책에서 갖는 구체적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트럼프는 플린과 틸러스를 불러들여 북핵 해법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전략대화 테이블에 자신의 저서인 ‘거래의 기술’은 물론 수많은 문건들이 오르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외교협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북대화의 출발점으로 핵 동결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합니다. 특히 현실적입니다. 현 시기 북핵문제 관련 북핵 폐기를 말하는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현실적이어서입니다. 현실은 이처럼 핵시험 중단이나 핵동결이 유일한 대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트럼프의 America First가 완성시켜내게 될 대북정책의 상은 명료해집니다.

무엇보다도, 북의 핵미사일이 미 국민들에게 실제로 가하게 될 안보위협을 해소해주는 것에 트럼프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북 핵미사일 위협에서 미 국민들이 경험하게 될 공포를 해소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에게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merica First의 핵심입니다.

-헤이 트럼프, 답은 간단하쟎아!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철수가 있쟎아.

이를 북은 잘 파악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과 모든 군사장비를 철수하면서 북과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과거 1990년대처럼 북미관계 정상화 기회가 있을 것이다”

11월 1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북한대표부의 서세평 대사를 통해 북은 트럼프에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미 평화협정 체결만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까지 제시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를 들고 출범하는 트럼프는 북에게 손을 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미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도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