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수건 만지작대기 시작하는 미국

<분석과전망> 미 공화당의 북 핵보유국 인정과 미국의 아름다운 퇴로

북과 대립을 쳐도 수준이 한결 다른 그 공화당이 마침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만다. 18일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전당대회를 통해 북을 핵 보유국으로 규정하는 공화당의 새로운 정강을 발표한 것이다.

북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최근 들어 최고의 뉴스다.

정강의 내용에는 핵 포기를 지속적으로 압박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에 비하면 별 중요하지 않다. 일종의 수사일 뿐이다. 공화당의 이 변신에 대해 이후 여기저기에서 나오게 될 반발에 대응하는 대항 논리일 것이다.

공화당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북핵을 놓고 북과 정상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핵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여지기를 고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바다. 공화당 대선주자인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등 북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이 단순히 선거용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미국이 지금에 와서 북핵문제를 정상적으로 협상하게 된다면 세계비핵화를 목표로 핵군축대화를 하겠다는 것을 그 구체적 내용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 무슨 정치적 견해나 주장이 아니다. 현실이 그렇다. 현 시기 북의 핵미사일능력 고도화에 의해 비롯되어 명백히 눈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인 것이다.

공화당의 정강은 이 현실을 너무나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공에서 핵폭탄 하나만 터지더라도 전력망과 다른 민감한 하부구조가 붕괴되고 수백 만 명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북한은 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란은 핵 미사일 보유 단계에 근접해 있다. 전자기파 폭탄(EMP)은 더 이상 이론상 우려가 아니라 실제 위협이다"

사실, 경천동지 할 일이다. 어찌 보면 비명이다. 권투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를 거들 법도 하다. 코치 입장에서는 전세가 불리해지고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이 드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목에 걸고 있는 흰 수건에 자꾸 손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현실은 냉철하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그러한 급격한 변신이 북이 주도하는 정세의 획기적 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공화당의 이 변신이 놀라운 이유는 더 있다. 공화당의 이 행보를 두고 상대당인 민주당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비교해야할 데는 중국이다.

북을 우방국이라고 하는 중국은 북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해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가 있다. 그런데 북과 대립을 쳐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쳐왔던 공화당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미 공화당이 중국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이다. 하기에 공화당의 북 핵보유국 인정에 대해 민주당보다도 더 충격을 받을 곳은 중국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다. 더구나 북이 지난 5월 7차당대회를 통해 북이 핵보유국이라고 천명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지 않을 시진핑이다. 북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당대회 ‘결정서’에서 확정했다는 것은 헌법에서 확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튀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권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벤치마킹하게 될 지도 모른다. '미국, 흰 수건을 만지작대고 있다'라는 말을 거침없이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선수가 회생하기도 버티기도 어려운 지경 즉, 그로기상태에 이르른 상황인 것이다.

미국의 반쪽이 항복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나머지 반쪽은 반발을 한다. 그럴 수 밖에 없는 민주당이다. 한국에 사드배치를 결정해서는 한국을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MD)에 끌어들이고 종국적으로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해 흔들리고 있는 동북아패권전략과 한반도지배전략을 유지해보겠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다.

하지만 민주당도 머지않아 공화당의 인식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앞에 펼처진 현실과 민주당 앞에 펼쳐진 현실이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최근 들어 북핵을 언급할 때면 비핵화보다 비확산에 방점을 찍곤 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권력의 막바지에 이르렀는지라 권력운용에 사용하려고 드러내는 문제의식이 아니라 민주당에 보내는 메시지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다. 미국이 만지작 대기 시작한 흰 수건이 링 위로 던져지고 그 장면이 TV화면을 장식할 수도 있는 현실을 마냥 배제할 수가 없다. 물론, 그 모습은 외양적으로 대단히 특기할 만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모습이 그것이다.

아름다운 퇴로

미국에서 한 때 유명세를 탔던 대북전문가 김명철 박사가 아주 오래 전에 사용했던 말이다.

그로기 상태에서 코너에 내몰리고 맞아가며 코피 흘리는 것이야 그런대로 봐줄만하다. 허지만 링 위에 나동그라져 양팔 양다리 다 벌리고 헐떡대고 있는 모습은 아름답지 못하다. 지금 미국에게 제격이고 최적인 것은 흰 수건이다. 아름다운 퇴로를 그렇게 미국은 이제 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