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중국 외교부장ⓒ사진공동취재단

중국 사드 한국 배치에 강력 반발, ‘대북 제재도 완전히 손 떼’

유엔 안보리 공동 대응도 실패... 미·중 장관 전화 통화에도 입장 차이만 확인      김원식 전문기자

중국이 한미 양국의 사드(THAAD) 한국 배치 결정에 관한 반발로 북한 제재 문제에 완전히 손을 떼고 있다. 중국은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똑같은 도발이라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북한 제재에도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북한이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언론 성명 등 공동 대응에 실패했다. 안보리는 과거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경우 즉각적으로 공동 대응 나섰다. 하지만 지난달 들어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9일)와 미사일 3발 발사(19일)를 감행했을 때에는 이례적으로 이런 대응이 뒤따르지 않았다. 한미 양국의 사드 한국 배치 발표 이후 이에 불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대응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안보리 논의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도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안보리 공동 성명에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한반도에 '새로운 탄도요격미사일 기지'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사실상 안보리는 공동 대응에 실패했다.

문제는 중국이 이러한 완고한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경우, 앞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어떠한 대북 제재나 결의도 성사될 수 없다는 점이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기도 한 중국은 거부권마저 가지고 있어 중국의 동의가 없으면, 안보리는 사실상 어떠한 공동 성명이나 결의도 채택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는 전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중 외교장관 통화 놓고도 '이견' 드러내

미 국무부는 지난 5일,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관해 전화 통화로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발표에서 "케리 장관과 왕이 부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의무의 완전한 이행 노력을 포함해 북한의 최근 도발적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전화 통화에 관한 발표에서 "양 측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관해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국의 이견 제시로 안보리가 최근 단합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언론성명 채택 무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조치를 문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는데 동참했고, 그동안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는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이러한 완고한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경우, 앞으로 사실상 대북 제재는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파다하다. 중국 측 인사들은 한미 양국의 사드 한국 배치에 반발하며 "결국, 한미 양국의 이번 조치는 북·중 혈맹 관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관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한중 무역과 교류에 관한 파장에 이어 한중 관계 등 국제 정세에서도 총체적 난국을 몰고 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