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길 잃은 미국, 새로운 대북전략의 모색                  민플러스 칼럼    이정훈 편집기획위원의 ‘여명의 눈

북한(조선)의 5차 핵실험과 다기한 전략미사일 시험 이후, 서로 상반된 두 가지 흐름의 언론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선제타격론’과 ‘대북 직접협상론’이 그것이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이 지난달 16일 미국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발단이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은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것이 마치 1994년 한반도 전쟁위기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려는 흐름과 추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의 미국발 ‘선제공격론’은 과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일까?

한편, 최근 미국의 유력한 군사외교 전문가들은 잇따라 오바마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하면서 대북 긴장고조 정책 폐기와 ‘핵동결을 평화협정과 연계한 대북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한 흐름 중 하나가 최근 미국 외교협회에서 제출한 ‘대북 특별 보고서’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전혀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흘러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차기 미 행정부의 선택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일까?

1 실패한 대북정책과 쏟아지는 정책전환 주장들

우선 미국에서 내로라하는 한반도 군사외교 전문가들의 최근 발언들을 들어보자. 제인 하먼(Jane Harman)과 제임스 퍼슨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소장은 2일자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는 일단 장기적 목표로 두고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실험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를 당면 목표로 삼아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기고에서 “중대한 진전이 이뤄질 전망이 있다면 장래의 한미합동 군사연습의 유보를 고려하거나 북한에 불가침 조약을 해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드로윌슨센터의 소장인 제인 하먼(전민주당 9선 의원)은 현재 힐러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차기 국무장관으로 유력시되는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이다.

한편, 지난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진행되었던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의 이론적 기초를 만든 이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다. 만약 북미 간 진행된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가 없었다면 6.15 남북 정상회담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 이 합의가 부시 행정부로 이어져 북미 간에 이행됐다면 북미관계는 정상화됐고 한반도는 이미 통일이 됐을 것이다. 그는 현 미 국방장관 애쉬카터의 상관이었다. 그가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의 발언을 들어보자.

그는 지난 26일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조선)의 핵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하면서도 북의 핵무기 포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의 강경일변도 대북 정책에 대해선 사실상 ‘실패’라고 선언하며, “북은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선 북한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및 미사일 능력의 동결과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며 협상을 시작해야한다 보고 있다.

페리 전 장관은 한·미의 대북 강경파들이 북핵 해법으로 제시하는 이른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략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선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북한 붕괴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이 붕괴하기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어떤 근거도 알지 못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38 노스'를 운영하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조엘 위트(Joel Wit) 교수는 미 국무부에서 오랜 기간 대북담당관으로 근무했다. 1994년 북한과의 제네바 협상에도 참가한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13일 <뉴욕타임스>의 기고에서 미국의 새 정부는 북한의 5차 핵 실험 이후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외교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운 구상은 한미 합동군사 훈련의 유보 혹은 중지를 시작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자. 3일<허핑턴포스트>에 “북한의 최근 핵실험으로부터 얻어야 할 12가지 교훈”이라는 기고를 통해 “누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든 대북정책 경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하고, “분명히 미국이 북한과 협상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CFR)는 지난달 16일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1921년에 설립된 이 협회는 미국에선 브루킹스 연구소,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와 함께 가장 오래된 권위 있는 연구소이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브레진스키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이 활동했던 민간 연구기관이다. 101쪽 분량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미국은 시급히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도록 협상 방식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2 마이크 멀린 발언 소동과 미국 외교협회 보고서의 오독

한국 언론에서 대북 강경흐름의 촉발제가 된 전 미 합참의장 마이크 멀린 발언을 살펴보자. 마이크 멀린이 지난달 16일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선제타격론의 시발점이다.

문제의 발단이 모두 미국 외교협회(CFR) 보고서를 설명하는 자리임을 알 수 있다. 마이크 멀린은 이 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한 의장이다.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 민주당의 샘 넌 전 상원 군사위원장, 부시 행정부 인사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현 오바마 정부의 에반 메데이로스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등 군·의회·행정부 출신의 초당적 전문가들이 망라되어 이 보고서에 참여했다.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은 이 보고서에 부수적 내용 중 하나로 9월20일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를 풀지 못할 때의 다음 대책으로 핵 능력을 갖춘 북한과 계속 살아가거나,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혹은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을 때 선제 타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 상원의원도 4일 TV 토론에서 이 선제타격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들의 일부 발언은 침소봉대로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 선제공격에 대한 문답이 오간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미국 외교협회(CFR)가 발표한 대북정책 특별보고서 관련 파장이 백악관에까지 미친 것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9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을 먼저 공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선제적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해야 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선제타격론’이 아니라 ‘정책전환론’이다. 선제타격론은 오히려 이 보고서와 정반대로 미국의 정책이 실패할 때 제시하는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는 선제타격론 자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9.19 공동선언과 같은 흐름의 방안이 들어있다.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를 주장하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포기하고, 핵동결을 중심으로 바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이크 멀린의 ‘대북 선제타격론’은 한국 국정감사에서도 곧바로 주요 이슈가 됐다. 일부 언론의 ‘한국정부 전쟁합의설’과 국군의 날 박대통령의 대북 자극적 연설과 연동되며 다양한 전쟁위기에 대한 추측을 낳았다.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대사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우리 정부가 관여한 바 있느냐”는 심재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10월 1일(현지시간) 질문에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제기된 대북 선제타격론과 관련해서 “적어도 워싱턴에서는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없다. 미 정부로부터 선제타격 협의를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멀린 소동의 공식적 1차 결론이다.

위 특별 보고서는 앞서 언급한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런데도 보고서를 설명과 연관된 마이크 멀린의 일부발언은 한국 언론에서 전혀 다른 양상과 본래내용의 반대 방향으로 확대 보도됐다. 정확한 보도라면 “CRF 대북정책 보고서, 멀린 전 합참의장 비핵화 연동 한반도 평화협정 제안” 이라고 해야 맞다.

만약 의도적 왜곡보도라고 한다면 보수언론과 수구보수세력의 미국의 정책전환 가능성과 평화협정에 대해 갖는 불안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 현 정권의 일방적 대북 적대정책 편승정책과 한미 양국의 정권적 차원의 대북 적대 분위기 유지활용 정책이 보도를 얼마나 왜곡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 사진 출처 : 미국방부 홈페이지

3 미국 외교협회 보고서와 평화협정

미국의 유명한 정책연구기관들에서 제출하는 정책보고서가 미국의 정책으로 대부분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참고용이다. 때로는 역으로 미국정부가 자신의 정책결정의 변화나 운신의 방향과 폭을 넓히려는 시도로 자신들의 입장을 언론과 정책연구기관을 통해 이를 유포하기도 한다. 이 보고서가 나름의 의미를 갖는 이유는 현 시기가 미국 정권교체를 앞두고 실패한 대북전략의 대안을 찾는 시기라는 점과 이 보고서에 참여하는 인물들이 민주당, 공화당을 망라한 역대 대북정책 입안과 북미 협상에 관여한 실질적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 보고서의 주 내용을 살펴보자.

이 보고서는 몇 가지 사실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가까운 미래에 북한(조선) 정권 붕괴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가까운 시일 안에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8년 전 오바마 행정부 출범 때와는 전혀 다른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보고서는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대북적대정책의 실패로 인정한 후,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 전환과 가능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시간’이다. 시간이 미국편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차기 미 행정부의 우선순위 정책으로 처리할 것을 제시한다. 그동안 수십 년 유지해오던 무시 전략을 포기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차기 미 행정부를 한반도 핵문제를 다룰 수 있는 마지막 정부로 보고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한반도(또는 북)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동시에 북의 전략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실질적으로 위협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서로의 요구사항을 절충적으로 받아서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 오바마 행정부 대북 협상의 전제조건인 북의 ‘선비핵화’요구 대신 비핵화를 장기적 문제로 처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당면해서는 시급히 추가 핵실험, 미사일 시험을 동결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선 비핵화가 아니라 동결과 비확산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 협상을 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다자간 협상을 복원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즉 중국이 지지하는 (남․북․미) 3자 평화협정에 서명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9.19 공동성명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북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평화협정의 요구를 미국이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인데, 이를 다루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 언론이 ‘선제공격’문제를 다루려면 엉뚱하게 마이크 멀린의 발언을 다룰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위험성에 대해서 바르게 보도해야 한다. 올부터 시작된 작계 5015 훈련은 노골적 대북 핵 선제공격 작전의 종합백화점이다. 북도 이에 상응하여 미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이미 선포하고 실행 작전으로 비준했음을 밝혔다. 한반도에서 살얼음을 걷는 전쟁위기와 핵 선제공격 작전은 오래전부터 현재 진행형이다.

이 보고서는 의미 있는 중요한 정책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수준 높은 획기적 보고서는 아니다. 결국 비핵화 문제를 장기적으로 처리하면서 평화협정을 포함하는 9.19 공동성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절충안이다. 북미 간, 수 없이 진행된 낡은 방식에 평화협정을 명시해 제안하고 있다. 여전히 미국의 기존 외교정책교리와 정치적 수사로 가득 차 있으며 모순적인 채찍과 당근의 방법으로 풀자는 이야기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의도하는 방향과 목적은 분명하다. 협상이 시작돼야 하며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전환이 이제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절박하다는 것이다.

4  7.6제안의(공화국 대변인 성명)의미와 북미 평화협상의 가능성

북(조선)은 한국전쟁이래로 65년 이상 핵 공격의 위협을 받아왔다. 미국의 핵 선제공격론이 전혀 새롭지 않은 이유이다. 반면 북의 미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론은 최근 수 년 동안 부각된 사건이며 세기의 대이변이다. 지난 시기 이것을 인정하지 않던 미국도, 이제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북의 핵 억제력(핵 보복능력)으로 제2의 한국전쟁은 이라크 같은 지역전쟁이 아니며 태평양 핵전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핵전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위기감이 점차 공론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미국 내부의 새로운 흐름이다.

사실상 미국이 북핵을 ‘장기적 과제’로 두자는 말은 북핵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역으로 핵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북이 원하는 평화협정으로 우선 동결하자는 의미이다. 미국이 입장이 분명히 패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 제안에 대해 북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미동의 변화도 없이 핵 증강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 북은 원칙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비핵화를 연동시키고 경제·핵병진 노선과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누차 밝혀왔다. 그럼에도 특이하게 북은 지난 7월6일 한(조선)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화국정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원문 그대로 다시 살펴보자.

이 성명의 앞부분에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의 유훈이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다”라는 문구가 있다. 이는 2013년 경·핵 병진노선 선포이후 한번도 대외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 ‘비핵화’ 문구이다. 성명에서 언급한 5개 요구사항 세부내용도 들여다보자.

첫째, 남조선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셋째,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 타격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넷째,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다섯째, 남조선에서 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

성명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안전담보가 실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성명의 내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북은 미국식 선 비핵화에는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다. 9.19 공동성명식 ‘핵과 평화협정의 맞교환’ 방식도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조선식 비핵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 협상을 위한 협상전술이 아니라, 진실로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면 북도 상응하는 장기적인 ‘핵군축 방식의 조선반도 비핵화’ 조처를 취할 수 있다. 그것은 선대 수령의 유언이자 변함없는 공화국의 근본정책이다. 이 비핵화는 북 비핵화가 아니라 남북을 포함하는 한(조선)반도 전역 비핵화이며, 통일과 지역안전을 담보하는 점진적 상호 핵군축 비핵화 과정이다. 대북 적대정책 포기의 신호는 평화협정 협상을 통한 ‘주한미군 철수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지난 7.6 제안은 오바마 행정부가 아니라, 사실상 미국 차기 정부에 보내는 한(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의 기본입장이다.

미국은 이제 스스로 인정하듯이 두 가지 선택의 막다른 길에 와있다. 차기 미 행정부가 다시 ‘기다리는 전략’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북(조선)을 명실공이 ‘동방의 핵 대국’으로 더 키우는 길이며 모험적 전쟁불사의 길을 의미한다. 미국의 또 다른 선택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전쟁을 종결하고 한(조선)반도 문제에 손을 떼는 것이다. 결국 공은 다시 미국 차기 정부로 넘어가 있다. 미국은 70년대 중국과 베트남과 벌였던 것과 같은 역사적 결단과 선택의 시기로 들어서고 있다. 미국의 결단과 한(조선)반도 지각변동이 역사적 시험대에 올려져있다.

* CRF보고서 영어원문이 있는 사이트

http://www.cfr.org/north-korea/sharper-choice-north-korea/p38259

* 해석 요약본

북한에 대한 더 예각적인 선택

안정적인 동북아를 위해 중국을 견인

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

Engaging China for a Stable Northeast Asia

미국외교협회, 독립태스크포스 보고 No 74

보고서 책임자

Mike Mullen and Sam Nunn (chairs)

Adam Mount (project director)

Contents 차례

서문 xi

감사의 글 xiii

축약어 xvii

북한 미사일 시험 장소 지도 xix

독자적 대책위원회 (Independent Task Force) 보고 1

종합보고 3

진단 12

변화하는 지역 12

악화하고 있는 지위 18

정책 권고 27

더 예각적인 선택 27

결론 44

부가적이고 동의하지 않는 견해들 45

주 51

위원회 구성원 61

위원회 참관인 71

서문

이 보고서는 현 상황이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획기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한반도의 현상 유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

현재의 증가하는 위협으로 인해 국제관계위원회(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는 다시 한 번 미국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전략을 제안하는 독자적인 대책위원회 (an Independent Task Force)를 소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