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겨레 홈페이지

HOME 민플러스 민족/국제 20대 국회의원 과반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한겨레평화연 설문조사 “개성공단 특별법 제정에 동의” 142명

김동원 기자승인 2016.06.10댓글 1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메일보내기인쇄하기페이스북트위터구글카카오스토리

20대 국회의원의 절반 정도가 개성공단 재가동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평화연구소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110명,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42명으로, 전체 의원 300명의 과반을 넘긴 152명이 개성공단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응답자 가운데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0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1명에 그쳤다. 여야 의원 분포를 보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 가운데 야당 의원이 103명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새누리당 응답자(전체 46명)의 다수(28명)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적절성에 관한 질문에선 “부적절했다”(매우 부적절 97명, 부적절한 편 27명)는 의견이 124명이었으며, “적절한 편이었다”는 의견은 37명이었다.

또 공단 폐쇄조치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선 103명의 응답자가 “남북교류협력법이나 헌법 등 법률 규정을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라고 답했다. “통치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의원은 56명이었다.

개성공단입주기업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142명의 의원이 공감(매우 동의 39명, 동의하는 편 103명)을 표했다. 공감을 표시하지 않은 의원은 21명에 그쳤다(전혀 동의하지 않음 1명, 동의하지 않는 편 20명).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앞으로 개성공단 문제 해법 찾기에서 국회가 큰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20대 국회의원들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정부와는 명백히 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평화연구소는 이번 설문에 전체 의원(300명)의 56%인 16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새누리당(46명), 국민의당(24명), 정의당(5명), 무소속(4명), 기타(1명, 정당 미기재) 순이었다. 조사는 전자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