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gory Elich 칼럼]  동북아의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건 미국이다

그레고리 일리치 Gregory Elich / 번역 : 정은선 기자

이 흔해 빠진 이야기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최근 벌어진 사건들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흔해 빠진 이야기는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북한이 1월 6일 실행한 핵실험은 강렬한 비난과 새로운 제재 조치에 대한 요구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북한에 격노한 서방이 핵확산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핵보유국들은 어떻게 대하는지 비교해 보라. 이스라엘 군대는 미국으로부터 해마다 31억달러를 지원받는다. 파키스탄은 다음 회계연도에 군사물품 265만달러를 포함해 860만달러의 지원을 오바마로부터 제안받았다. 인도가 받는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미국은 인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양국 간의 군사 협조는 확대되고 있다.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의 등은 토닥토닥 두들겨 주고 북한은 공개적으로 모욕한다. 그 이유는 누구든 알 수 있다. 미국의 전쟁 계획의 대상은 전세계에서 4개 밖에 없다. 그 중 하나가 북한이다. 미국과 한국은 작년 6월에 최신 대북 전쟁 작전 계획에 서명했다. “작계-5015(Oplan 5015)”라 불리는 이 작전 계획은 제한적 전쟁 시나리오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전략적 타겟에 대한 선제 공격과 북한 지도자들을 죽이기 위한 “참수 작전(decapitation raids)”도 포함됐다.

작계-5015와 해마다 진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군사훈련을 함께 생각해 보자.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서방국가들은 북한이 별일 아닌 군사훈련에 과민반응한다고 생각해 버린다. 카리브해에서 소련과 쿠바가 미국을 침략할 공동군사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라. 모르긴 몰라도 미국에서 난리가 날 것이다. 여기다가 미국과 북한의 엄청난 국력 차이까지 생각해 보자. 북한의 반응은 매우 이성적이다. 북한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다.

미국 관리들은 조지 W. 부시 정권 시절, 북한에게 리비아의 예를 참고하라고 했었다. 미국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이러했다. 리비아가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한 것처럼 북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였다. 오늘날 전달될 메시지도 그럴까? 북한은 리비아의 사례가 매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유고슬라비아와 이라크의 사례처럼.

북한처럼 세계 최강대국의 타겟이 된 작은 국가에게 핵은 억제력으로 간주된다. 북한이 뉴스 해설에서 지적했듯, 북한의 핵실험은 위협이나 도발용이 아니었다. 미국의 “노골적인 적대정책”에 대처하고 “가장 강력한 억제력으로 전쟁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타국을 공습하고, 침공하고, 정부를 와해하고 전복시키는 미국의 최근 경향을 감안하면, 북한의 우려는 부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핵문제로 아우성치고 있지만, 사실 최근의 사태에 대해 미국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것인가? 지난 몇 년간 북한은 미국에 협상을 계속 요청해 왔다. 그럴 때마다 미국은 매번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미국은 북한의 상당한 비핵화가 협상의 선제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즉, 미국은 자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처음부터 얻어야 하고 그 대가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대화를 하겠다는 약속 뿐이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는 외교적 해결 방법을 틀어막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북한은 1년여 전에 ‘긴장 완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중지할테니 미국도 대북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게다가 이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언제든 미국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북한은 이것이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이 되길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예상대로 이 제안을 일축했고 양국의 대립을 대화로 해결할 기회는 또 한 번 사라졌다.

위성 발사와 탄도 미사일 실험은 다르다

서방은 최근의 핵실험 이후 한 달 만에 북한이 지구관측 위성을 궤도에 쏘아올리자 또 한번 경악했다. 서방의 반응은 비이성적인 것만큼이나 격렬했다. 서방은 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실험과의 차이점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실험은 엄연히 다르다.

위성발사체가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탄도를 만들어내려면 추력이 낮고 연소시간이 긴 엔진이 필요하다. 반면 탄도미사일 실험에서는 공격거리를 최대화하기 위해 보다 평평한 탄도가 필요하다. 북한이 같은 미사일을 탄도용으로 실험하려면 엔진 디자인을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탄도미사일 실험에는 대기권을 다시 지나올 때의 고온을 막아낼 차폐 수단이 있는 대기권 재진입 운반체가 필요하다. 북한은 단 한번도 대기권 재진입 운반체 실험을 한 적이 없다.

위성 발사체를 발전시켜 탄도미사일 발사능력을 키우겠다는 것은 애시당초 성공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 독일 항공우주 공학자인 마르쿠스 쉴러에 따르면 “북한이 은하(로켓)를 통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그래서 느리긴 하지만 꾸준히 소형 위성 발사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속도로는, 다수로 배치 가능하고 버튼 하나로 여러 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프로그램이 되는 데는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그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해결불가능한 문제를 던져준다. 국제우주협약 1조는 우주는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국가가 자유로이 탐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모든 국가의 권리인 것을 한 국가에게 금지한다면 도대체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유엔 안보리는 정치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다.

유엔 안보리의 5개 상임 이사국 모두 새로운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 제재가 어떤 성격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별 입장이 매우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제재를 원하는 반면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 국민 모두에게 벌을 주려 한다.

미국이 초안을 마련한 제재안에서는 북한의 무역을 크게 제한하기 위해 외국항구에 북한이 배를 대는 것을 금지한다고 한다. 북한을 국제 은행업무로부터 차단하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미국은 북한의 모든 원유 수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원유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제재안이 발효되면 북한 경제가 무너지고 북한 국민은 굶주리게 될 것이다.

막후에서는 미국 관리들이 중국에게 북한과 맺은 광물수입 계약을 해지하고 북한 비행기가 중국 영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압력을 가한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식량을 보내지 말라고도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식량을 반드시 수입해야 한다. 북한 땅의 80%가 산지이고 농지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의 식량 수출을 성공적으로 막는다면 북한의 국민은 기아와 영양실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추진하는 제재안의 잔인성은 숨이 막힐 정도이다.

미국이 이런 처벌성 제재안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버틴다면 미국은 자신의 ‘전문 기술’을 사용할 것이다. 보통 ‘갑질’이라고 불리는. 하지만 중국 정부와 연계된 신문인 환구시보가 지적했듯, “중국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유엔과는 별개로 독자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거론된다. 국제간의 거래는 미국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은행이 북한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관리에 따르면, “북한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마지막 끈이었던 개성공단을 폐쇄시켜 버렸다. 대북방송도 재개했다. 이는 북한을 고난에 빠지게 할 큰 계획의 시작에 불과하다. 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동남아국가에 압력을 가해 북한의 경화(달러) 출처 하나를 또 차단하려 한다고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북한에 압력을 가할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대화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생각이 다른 미국 관리들은 중국에게 더 강도 높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훈계한다. 북한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왔다. 미국은 북한에 가한 위협이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위협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순환논법은 북한에게 자신의 선택이 올바른 것임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드는 누구를 겨냥하고 있나

미국 관리들의 관심이 아예 다른 곳에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 핵문제를 빌미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가속화하고 중국에게 군사적 압력을 가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미국과 한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명분은 북한 견제이다. 하지만 사드에 딸려 오는 AN/TPY-2 레이다는 두 가지로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다. 종말모드(terminal mode)에서는 떨어져 내리는 미사일을 감지할 수 있고 포워드모드(forward mode)에서는 올라가기 시작한 미사일을 감지할 수 있다. 여기는 중국의 광범위한 지역과 러시아 일부가 포함되며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수천 마일 떨어진 미군의 미사일 방어 사령부에 보내진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편입되는 셈이다.

한국은 일본, 미국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계획에도 끌려 들어가 미국의 동북아 계획의 하급 파트너로 더 강하게 엮이게 됐다. 한국의 군사작전은 현재 나토와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공유 네트워크인 ‘LINK-16’을 통해 미국의 시스템에 바로 편입된다.

미국은 재빨리 괌기지의 B-52를 한국 상공으로 보내 대화에 별 관심이 없음을 북한에게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미군은 현재 있는 F-22 전투기 외에도 B-52, B-2 폭격기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한국군과 논의 중이다.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루어지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이미 발표됐다. 북한의 한국 침략에 대비한다는 이 합동훈련에는 USS 존 C. 스테니스 항공모함, USS 노스캐롤라이나 잠수함, B-52와 B-2 폭격기 및 F-22 전투기가 참여한다. 작계-5015도 이번 합동훈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북한은 미국이 적대정책을 유지하는 한 “핵개발정책을 중지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분명하다. 북한의 우려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니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려면 이 우려를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대화이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고려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대신 무모하고도 위협적인 언사가 난무한다. 미국의 정책은 동북아의 안보가 심각하게 흔들 것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협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여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